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형사재판이 참여재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범운영과정부터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논의점은 형사피고인들의 낮은 신청률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본 연구는 피고인들이 참여재판을 기피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과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형사피고인이었던 수용자 142명을 대상으로 참여재판의 선택과 기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이 본인에게 실익이 없고, 배심원들이 감정적 판단을 할 것이며, 판사, 검사,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After 5 years of evaluation and revisions of the law, jury trials are currently in operation hoping to establish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by enforc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creating understanding of the judicial process. Problems within the jury trials have been discussed among legal experts who are also seeking new ways to operate in a new trial system. A low application rate by defendants is certainly one of the issues frequently brought up in their discussions, which legal experts believe that systematic studies are essential to understand low application rates by defendants. In the pursuit to identify the cause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42 inmates who were previously eligible for the trial by jury. It was found that the defendants themselves tended to have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jury trial. They also believed that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also had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jury trials. The inmates suspected that emotion, rather than reason, would be the critical determinant of jurors’ judgment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vitalizing the jury trials in Korea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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