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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2671-8197
  • E-ISSN 2733-93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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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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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인권 이념의 기초와 한계

Basis and practical Limits on modern ideas of human rights

한국학 / Korean Studies Quarterly, (P)2671-8197; (E)2733-936X
2006, v.29 no.3, pp.195-223
이재호 (진주교육대학교)
이재호. (2006). 근대적 인권 이념의 기초와 한계. 한국학, 29(3), 1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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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사회는 인간존엄성에 관한 진정성의 담론의 과정이 어떤 주제보다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도덕과 법이다. 이들은 사회규범으로서 기능하지만 이를 실제에 적용하고 통합하는 것은 인권이다. 그러한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ㆍ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며 인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권개념을 창조해나가는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것이다. 그러한 인권의 보편주의가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며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무차별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널리 퍼져 있다면, 인권의 보편성은 우리가 이미 도달한 지점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도달해야 할 지점이다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추상적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개인이나 집단이다. 따라서 나의 인권과 타자의 인권, 나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 한 공동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상호의존 한다. 인권에서 말하는 의무란 흔히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질서와 사회적 부와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의 실천과제는 보편성에 이제는 다원성과 절차성의 확산과 획득과, 그리고 실천이다.

keywords
인권, 자유주의, 자연법, 소유적 권리, 공동체, 문화상대주의, Human rights, Liberalism, Natural Law, Possessive rights, Community, Cultural relativism

Abstract

In the modern society, the process of discourse on the authenticity of human dignity is of highest importance. Two mediums to ensure this authenticity are morality and law. However, while these two mediums serve as social norms, it is the human rights that combine these two in reality. Human rights are not closed and inflexible concept; rather, human right is defined by the society and the era. Furthermore, it is a dynamic concept in that it changes and proliferates as human rights movement expands human rights and creates new human right concepts. If there is a widespread prejudice that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 indiscriminately treats cultural difference with no regard to historic and cultural context, the universality, far from being accomplished, is a goal to achieve. Humans, as the subjects of human rights, do not abstractly exist by themselves. On the contrary, they exist as concrete individuals or groups who live in midst of social relationships and communal lives. Therefore, there exists interdependency between “my” human rights and others’ human rights; my human rights and the community’s human rights; one community’s human rights and another community’s human rights. Duty, from the human rights point of view, is not a forced duty that a government imposes upon its constituents. The duty is, however, not to eschew the reality where human rights are violated; it is to work in “solidarity” in establishing a social order and redistributing of social wealth, so that everyone’s human rights are respected. Thus, our agenda includes expanding pluralism and obtaining formality in addition to universality, and finally, to put human rights into practice.

keywords
인권, 자유주의, 자연법, 소유적 권리, 공동체, 문화상대주의, Human rights, Liberalism, Natural Law, Possessive rights, Community, Cultural relativism


참고문헌

1

김준수, (1996) 근대 소유권 이론의 자연법적 근거와 그 유형들, 중앙대인문학연구소

2

남경희, (1991) 사유재산권의 두 근거로서의 노동과 이성: 김남두 교수의 논문에 대한 논평. ,

3

명재진, (2004) 基本權의 客觀的 秩序性 에 관한 硏究, 공법학연구

4

안옥선, (2002) 개인주의적 인권에 대한 불교적 비판, 새한철학회

5

양명수, (1998)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

6

오영달, (2001) 주권과 인권에 대한 홉스와 로크이론의 비교연구,

7

유홍림, (2001) 인권의 보편성 문제,

8

이동수, (2006) 공존과 배려: 타자와의관계에관한동서양정치사상비교, 정치사상연구

9

이봉철, (2001)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10

이삼열, (2002) 인권 개념의 발전과 사회운동., 한국인권재단

11

이상돈, (2005) 근대적 인권 개념의 한계, 고려대 법학연구원

12

이상훈, (2005) 인권 패러다임과 사회동학,

13

이준일, (2000)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14

임재진, (1998) 헤겔의 인륜이론 정초에 대한 연구,

15

장은주, (1992) 문화적 차이와 인권,

16

장인성, (2002) 근현대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문명: 구성원리와 존재방식.,

17

정연식, (2001) 민주화와 권리의식,

18

한상범, (1981) 현대 헌법의 기본적 근거와 그 문제 현황,

19

Bauer, (1991) A Progress of Sentiments Reflections on Hume's Treatuse, Harvard Univ Press

20

Berlin, (1969) Two Concepts of Liberty 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1

Donnelly, (1989)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It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2

Cambridge, (1994) Human Rights in Another Key, Polity Press

23

Gould, (1988) Freedom and Social Co-operation in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

O, (1993) Human and Peoples' Rights for the Oppressed, Lund University Press

25

Jameson, (1992)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ke Univ

26

Johnson, (1993) Implications of Cognitive Science for Eth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7

Kant, I, (1995) Founations of the Metaphysis of Morals., Prentice Hall Inc

28

Nussbaum, (1997)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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