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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2671-8197
  • E-ISSN 2733-936X

개화와 공화민주주의: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Trends of the Republican Democracy in The Independent

한국학 / Korean Studies Quarterly, (P)2671-8197; (E)2733-936X
2007, v.30 no.1, pp.5-29
https://doi.org/10.25024/ksq.30.1.200703.5
이동수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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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사회는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동의할 수 있는 국가관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그것을 헌법에 반영시키고 사회의 제 갈등을 이에 근거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건국헌법에서부터 ‘민주공화국’을 국가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와 ‘공화’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미묘한 차이를 갖는다. ‘민주’는 인민주권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더욱 강조하는 데 비해, ‘공화’는 인민주권에 바탕을 두기는 하지만 이를 대의제나 사법심사제, 헌정주의 등과 같은 장치들을 통해 민주적 독재의 위험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인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민중적 통제를 통해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공화주의는 국민통합과 상호성의 확립을 중시한다. 그런데 구한말 조선을 개혁하여 새로운 근대국민국가를 구상하던 개화파들은 이미 ≪독립신문≫을 통해 자생적 공화민주주의의 수립을 추구했었다. ≪독립신문≫에 나타난 공화민주주의적 특징은 백성을 국민으로 전화시켜 한데 모으는 국민통합(integration), 이를 위해 백성들 사이 및 백성과 정부 사이의 소통(communication),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통치하는 법치를 강조한 데 있다. 이는 민주적 권력배분의 미흡, 수행적 행동을 통한 국민형성에 대한 무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와 ‘법의 지배(rule of law)’의 혼동과 같은 아쉬움을 남기지만, 오늘날 우리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공화민주주의에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준다.

keywords
The Independent, democracy, republicanism, social integration, communication, the rule of law, ≪독립신문≫, 민주주의, 공화주의, 사회통합, 소통, 법치

Abstract

In spite of the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Korean society has still suffered a lot of social conflicts. In order to escape from this situation, we should establish the state identity and solve the social problems under the rule of law. From the foundation of Republic of Korea, we have recognized a democratic republic as our state identity. The democratic is not combating with the republican, but there are indisregardabl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hile the democratic pursues the realization of the popular sovereignty and the direct rule of the people, the republican emphasizes representation and juridical deliberation, and wants to remove the danger of the democratic tyranny. At the very end of the 19th century, the enlightened Korean reformists tried to establish a self-generated republican state through the activities in The Independent. The republican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Independent were the integration of the people,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and the rule by law for guaranteeing the liberty and equality of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Independent had also such shortcomings as the lack of power distribution for the people, the ignorance of the method for the integration, and the confusion of the rule of law with the rule by law. However, it has no doubt that the efforts of The Independent give us an important insight for constructing a new Korean society after democratization.

keywords
The Independent, democracy, republicanism, social integration, communication, the rule of law, ≪독립신문≫, 민주주의, 공화주의, 사회통합, 소통, 법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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