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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2671-8197
  • E-ISSN 2733-93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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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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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과정 분석 -식민지관계 청산에 대한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방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hange Processes in the Negotiations for the Compensation in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한국학 / Korean Studies Quarterly, (P)2671-8197; (E)2733-936X
2008, v.31 no.1, pp.209-241
https://doi.org/10.25024/ksq.31.1.200803.209
장박진 (국민대학교)
장박진. (2008). 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과정 분석 -식민지관계 청산에 대한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방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한국학, 31(1), 209-241, https://doi.org/10.25024/ksq.31.1.2008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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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일간의 식민지 지배에 기인한 피해보상의 문제에 관해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동 문제가 배상에서 청구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협력이라는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 되어 왔으며, 또 그에 따라 한일간의 과거처리에 큰 차이가 생겼다고 평가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한일회담은 14년 이상에 걸쳐서 이승만, 장면, 박정희라는 세 정권 하에 이루어진 결과, 그 변화가 각 정권의 속성과 맞물려 일어났다고 하는 이해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동 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그 표면적인 변화의 뒤에는 강한 연속성이 숨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본고는 동 문제의 연속성을 밝히기 위하여 해결방법과 액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전자는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이라는 해결방식의 표면적인 변화와 달리 동 교섭의 구체적인 해결방법에는 일관성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피해보상 교섭의 연속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며 또 후자인 액수 분석 역시 그런 명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 교섭이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본고에서는 위 분석을 통해서 여태까지의 지배적인 이해와 달리 동 문제의 해결방식의 변화가 한일간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피해보상 문제의 해결에 질적인 ‘단절’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밝혔다.

keywords
배상방식(reparations), 청구권방식(claims), 경제협력방식(economic aide), 액수(amount), 연속성(continuity)

Abstract

Many studies on the negotiations for the compensation in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have discussed that the big change happened in the negotiations processes because of the "nominal changes" in the way that Japan pays the compensations to South-Korea, which mean the changes from the reparations to the claims and also from the claims to the economic aide. As the result of the nominal change, it has been usually thought that the compensation problem between South Korea-Japan has experienced a great difference in the meaning of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lationships between the both countries. And also it has often been thought that this change would be strongly related to the replacement of the government in South Korea because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had been held under the three administrations, Rhee Syng-man, Chang Myun, and Park Chung-hee, over 14 years. But the official documents on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which was opened in 2005 show that the strong continuity existed in the negotiations processes under the three administrations in spite of the such nominal change. This article discusses the continuity from the two points of view. One is the method in which the compensation problem is really resolved and the other is the amount. The analysis of the two points is useful for demonstrating the changes which happened in the negotiations under the three administrations were continual irrespective of the nominal change from the reparations to the economic aide. Finally We will conclude that the nominal changes on the compensation problem gave no critical discontinuities in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lationships between South Korean and Japan.

keywords
배상방식(reparations), 청구권방식(claims), 경제협력방식(economic aide), 액수(amount), 연속성(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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