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근대전환기 한국에서는 다양한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당시 한국 사회는 적합한 정치체제의 도입과 실현을 둘러싸고 타협과 대립이 반복되는 정치 실험장이 되었다. 특히 대한제국 선포를 전후한 고종의 권력 강화 움직임과 함께 고종에게는 몇몇 측근세력에 의한 밀실 정치에서 벗어나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정치하라는 요구가 한층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것이 바로 독립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유생들이 주장한 군민공치, 즉 군주와 백성이 함께 정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백성들을 향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며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는지 주시·감독하고, 시행되지 않을 시에는 변화·개혁을 재촉하는 역할을 하도록 계몽했다. 반면, 군주 또는 정부를 향해서는 국가의 주권이 백성에게 있으므로 자신들이 이들을 대신해 정치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군민공치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군민공치에서의 군주권과 민권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 또는 비례관계였다. 군민공치 주창자들은 긴박하고 위급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군주권과 민권의 동반 상승 및 확립이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으로 나아가는 기틀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군주와 백성 양자가 대등한 권리와 지위를 갖도록 군주권과 민권의 비례성과 동반성장을 주장하며 군주권과 비견될 민권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둘째, 군민공치는 당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 제기된 것이었다. 실제로 군민공치 주창자들이 추구한 정치체제의 종국은 입헌군주제나 공화제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강력하고 일방적인 군주와 부패하고 한편에 경도된 관리들, 여기에 힘없고 정치에 무관심한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체제로 나아가려면 강력한 군주의 힘을 조절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교체하며 백성들의 권리 향상과 정치로의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과제를 해결해야 함을 의미했다. 결국 군민공치는 군주와 백성의 권리 및 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주독립을 유지한다는 대명제 앞에 전제군주제하에서도 군주가 백성의 의사에 따라 정치하면 이것이 실현된다는 특수한 논리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군민공치는 군주와 백성이 함께 정치하는 것을 지향했다. 따라서 군주에게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해 정치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백성에게는 정치가 민생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각성시켜 스스로의 권리 회복과 지위 확립을 위해 나아가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상승된 민권을 바탕으로 군주권과 국권을 안정·강화시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고종이 이투고일 2014. 12. 26. 심사일 2015. 2. 1. 게재 확정일 2015. 2. 10주제어(keyword)군민공치(君民共治, Poli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Monarch and the People),《독립신문》(The Independent), 독립협회(Independence Club), 군주권(Sovereignty), 민권(People's right), 국권(National sovereignty), 고종(King Go-Jong), 자주독립(Self-independence)들의 주장을 군주권 침해이자 정치개입으로 받아들여 배제·억압함으로써 군주와 백성이 함께 정치에 참여하려는 군민공치 구현의 길은 점차 요원해졌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