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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2671-8197
  • E-ISSN 2733-936X

The Law and Politics, Examined through the Punishment of Political Prisoner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Examination of the Eulhae Year Criminal Case (乙亥獄事)

Korean Studies Quarterly / Korean Studies Quarterly, (P)2671-8197; (E)2733-936X
2010, v.33 no.4, pp.41-68
https://doi.org/10.25024/ksq.33.4.201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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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천의소감(闡義昭鑑) 편찬의 결정적 배경이 된 영조대의 대표적 역모(逆謀)사건인 1755년 을해옥사(乙亥獄事)의 처리과정, 그 처벌의 양상을 통해 법과 정치, 권력의 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조선시대 정치사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모사건의 전개과정 분석에만 한정하여 접근하지 말고, 사건 관련자에게 가해진 처벌이 갖는 의미, 옥사 처리와 관련한 법운영의 특징에까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을해옥사는 영조대에 발생한 역모 가운데서도 반노론(反老論) 정치집단에 큰 정치적 유혈을 낳은 중대 사건이었다. 이 사건 처리의 특징은 한편으로 역모 처단의 과정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론(少論)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의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자비한 정치보복, 초법적인 처벌의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을해옥사는 영조대 탕평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역모 처단 과정에 나타난 영조대 정치문화는 재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요컨대, 반대 정치세력의 점진적 숙청을 기반으로 과감한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한 것이 영조 식의 법치, 영조 국정운영의 특징을 보여준다.

keywords
The Eulhae year Criminal Case, King Yeongjo, political prisoner, conspiracy of treason, Law and Politics, 을해옥사, 영조, 정치범, 역모,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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