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경찰정책
- P-ISSN : 2982-6942
- Publisher : 범죄와 경찰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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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2982-6942
최신 논문
2권 1호
4개 논문이 있습니다.
지유미(대구대학교 부교수)
pp.1-22
https://doi.org/10.23238/JCPP.PUB.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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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 왔고,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범죄 수사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최소 12명을 살해하고 45명의 여성을 강간한 일명 ‘Golden State Killer’로 불린 Joseph DeAgelo가 수십 년 동안 경찰을 따돌린 끝에 수사상 유전계보학을 통해 마침내 체포되자, 수사상 유전계보학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최근 미국에서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사상 유전계보학의 활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수사상 유전계보학은 DNA 분석에 전통적인 계보학 연구를 접목시켜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사 방식이다. 이와 같은 수사상 유전계보학은 기존의 유전자 분석 및 검색과 비교하여 특히,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와 DNA 프로파일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즉, 기존의 유전자 분석 및 검색에서는 CODIS라고 하는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데 반해, 수사상 유전계보학에서는 민간 또는 오픈소스의 제3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이에 더하여, 기존의 유전자 분석 및 검색에서는 STR 프로파일을 이용하는 데 반해, 수사상 유전계보학에서는 용의자의 더 먼 친척까지도 식별해 낼 수 있고, 특정 질병에 대한 소인 등과 같이 개인의 내밀한 정보까지 드러낼 수 있는 SNP 프로파일을 이용한다. 미국에서 이와 같은 수사상 유전계보학의 활용에 대한 우려는 이처럼 수사의 목적으로 유전계보학을 활용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 것인가와 관련된다. 수사의 목적으로 유전계보학을 활용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새로운 현상이기에 아직 미국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판단한 바는 없다. 다만, 학계에서는 이처럼 수사의 목적으로 유전계보학을 활용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결국 이와 같은 논의는 수사상 유전계보학의 활용에 제3자 이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돼 오고 있다. 수사상 유전계보학의 활용을 규제하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는 법무부가 2019년에 ‘포렌식 유전계보학적 DNA 분석 및 검색에 관한 임시 정책’을 발표하여 수사상 유전계보학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 범죄, 유전계보학 활용을 위한 절차 등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더하여, 주 차원에서도 현재까지 Maryland주, Montana주, 그리고 Utah주에서만 직접적으로 수사상 유전계보학의 활용을 규제하는 법제를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수사상 유전계보학의 활용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제 현실에 직면하여, 현재 미국에서는 위반 시의 제재 규정을 포함하여 연방 및 주에서 수사상 유전계보학을 규제하는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거나, 민간 법과학 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수사 목적으로 유전계보학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changed many parts of our lives, and it is expected to change our lives in more areas at a faster rate in the future. The field of criminal investigation is no exception. The so-called 'Golden State Killer' case has raised interest and concern about the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in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examines the use of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which has recently become the subject of interest and concern in the United States.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is an investigative method that identifies suspects by combining traditional genealogical research to DNA analysis. Compared to existing genetic analysis and search, such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is particularly differentiated in the database and DNA profile used. In other words, the existing genetic analysis and search uses a government database called CODIS, whereas the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uses a private or open-source third-party database. In addition, STR profiles are used for existing genetic analysis and search, whereas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uses SNP profiles that can identify more distant relatives of the suspect and reveal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predispositions for specific diseases. Concerns about the use of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in the United States are related to whether the use of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violates Four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hereinafter “Fourth Amendment”). Since the use of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is a new phenomenon in the United States, U.S. courts have not yet directly decided on this matter. However,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on whether the use of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violates Fourth Amendment, and in the end, such discussions have resulted in discussions on whether to apply third-party doctrine to the use of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In order to regulate the use of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the Department of Justice released the ‘Interim Policy Forensic Genetic Genealogical DNA Analysis and Searching’(hereinafter “Interim Policy”) in 2019, which provides qualifying crimes for which the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can be used, procedures for using the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and etc. However, the Interim Policy does not provide any sanctions in case of violating regulations in the Interim Policy. At the state level, only Maryland, Montana, and Utah have established the legislation to directly regulate the use of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so far. Faced with such a regulatory reality on the use of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it has been claimed that the legislation is needed to regulate the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at federal and state level, or a civilian forensic science oversight board should be established to independently oversee the use of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정철우(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박창희(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pp.23-41
https://doi.org/10.23238/JCPP.PUB.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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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경찰조직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변수들의 관계에서 경찰관들의 계급을 관리직과 실무자급으로 구분하여 계급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경찰조직에서 의사결정 참여를 통하여 직무만족을 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직 경찰관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참여와 직무만족과의 관계, 그리고 두 변수의 영향관계에서 계급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찰관들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많이 인식할수록 직무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계급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실무자급보다 중간관리자급에서 의사결정참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만족도는 더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참여를 확대하여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a police organization affects the change of members' job satisfaction. And by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lass by dividing the class of police officers into managerial and practitioner level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it aimed to further improve job satisfaction through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in the police organization. To conduct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04 incumbent police officers. Based on this data, relationship between decision participation and job satisfaction was analyse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lass was also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ore police officers recognize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better their job satisfaction. Looking at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lass in this process, it was found that the more positively the middle manager perceive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the greater the satisfaction level change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an alternative to improve job satisfaction by expanding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was suggested.
서창배(전북대학교)
pp.43-63
https://doi.org/10.23238/JCPP.PUB.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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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공간에서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및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의 발전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미국과 홍콩에서 승인되어 가상자산이 투자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은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완전한 법적 틀과 정부 부처 간 업무 분장의 혼란, 그리고 GameFi와 같은 새로운 산업의 국내 활용 제한은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새로운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법제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취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의 가상자산 법제가 집중하는 방식에 따라,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가상자산 법제에 따른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반영한 형사법적 취급 즉 범죄 수사 방식 등의 개선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Abstract
The recognition of the legal and economic value of virtual assets or digital assets in digital spaces is evolving. Recent developments have seen Bitcoin and Ethereum ETFs approved in the U.S. and Hong Kong, establishing virtual assets as recognized investment products. Against this backdrop, the European Union (EU) and South Korea have passed laws regulating virtual assets, yet the reality is that ongoing confusion prevails due to insufficient discussion amidst these rapid changes. The incomplete legal framework, confusion over government departmental responsibilities, and domestic restrictions on new industries like GameFi are particularly problematic. Current legislation, which fails to reflect the new status of virtual assets, makes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effectively respond to virtual asset crimes, necessitating the establishment of clear legal definitions and handling of virtual assets. In this context, the current virtual asset legislation needs to focus more on addressing fraudulent activities like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plore improvements in regulatory specifics and corresponding criminal law treatments, including crime investigation methods.
정승민(백석문화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pp.65-82
https://doi.org/10.23238/JCPP.PUB.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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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가치 강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사회적 가치 변화로 인해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 고립과 범죄피해 위험 등의 문제를 동반하며 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여성 1인가구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특히 주거침입, 절도, 성폭력 등 신체적 안전, 디지털 범죄까지 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 1인가구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식별하여 사회적·정책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정책적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적 영향을 고찰하여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성 1인가구의 범죄 취약성과 안전 인식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경제적 안정성 등의 개인적 요인,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망, 미디어 노출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 이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정책적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이들 각각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다. 여성 1인가구의 범죄 취약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안전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개인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지에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지원해주는 양태이다. 따라서 같은 여성 1인가구라 하더라도 요구되는 안전의 의미나 치안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 수립 시 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환경적·정책적 요인의 상호작용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안전 정책이 제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single-female households increases, their safety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The number of single-female households is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social values, such as strengthening the value of individual freedom and the pursuit of self-actualization, and changing perceptions of marriage. However, this increasing trend is accompanied by problems such as social isolation and risk of crime, and their safety is also threatened. Concerns about this are growing. Single-female households are easily targets of crime, and are especially exposed to physical safety threats such as home invasions, theft, and sexual violence. Today, digital crime is also threatening their safety. Continuous research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various risks that the increasing number of single-female households may face and to promote social and policy improvement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need for effective policies for the safety of single-female households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female households and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personal, social, and policy factors that affect their safety. . I want to see that. In existing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vulnerability and safety awareness of single-female households, personal factors such as age, economic stability, residential environment, social networks, and media exposure have been found to b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afety perception of single-female households. Personal furniture. Social-environmental factors and various policy factors were presented. The important point is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elements has a greater influence than the influence of each of these elements, and a safety policy that takes this into account must be prepared. Safety policies for single-female households that are implemented uniformly without comprehensive analysis are bound to have limitations. In most cases, facilities for crime prevention are provided in residential areas without considering individual or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recognizing that the meaning of safety and security needs may be different even for the same single-female household, we must examine the interaction of personal, social environment, and policy factors that influence when establishing safety policies for single-female households. The safety of single-female households was also considered. We must consider the impact on operations and propose a customized safety policy according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