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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이 연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 3에 규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자불명 저작물 판정을 위한 ‘상당한 조사’의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당한 조사’는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과정이지만, 해당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불필요한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조사’를 위한 법률의 요건을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시행령 제16조의 3의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diligent search’ stipulated in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Diligent search’ is to identify the copyright holder and his or her contact information. But the process provided by the law includes many cases in which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identify the relevant details, and includes unnecessary requirements. So it appears that improvement is needed. Based on this, it was proposed to improve the text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35-4) and to abolish unnecessary provisions (Article 16-3 no.5~8) of the Enforcement Decree.
초록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y.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revision were understood by examining the related regulations and discussions in previous studies, including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n,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provision were analyzed by referring to the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with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 characteristics,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is provisions were analyzed. Based on this, we proposed four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vision.
초록
저작권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법률적인 기준이다.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가 종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이 연구는 실제로 도서관이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을 서비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들을 망라해서 정리하고, 아울러 저작권 보호기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보호기간 만료저작물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 세 명의 일제강점기 작가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의 구체적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법률의 허용하는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도서 내에 포함된 다른 저작자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단위를 저작물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성과 전거레코드를 활용해서 저작자의 생몰년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Copyright is a legal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cope and method of digital library service. Works with expired protection periods correspond to the public domain and can be freely used by anyone. For this reason, it is a priority consideration in digital library construction and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actively libraries are using expired protected works for digital library services. To this e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applied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ies were first summarized, and the meaning of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was theoreticall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services for expired works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works of three Japanese colonial era writers, Kim Yoo-jung, Lee Hyo-seok, and Chae Man-sik, to check the specific service status of expired works. It reveals th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not fully utilizing the scope of the law, and that this situation is linked to the rights of other authors included in the book. Based on these results,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service unit to focus on copyrighted works and to use authority records to systematize the management of authors’ death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