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형평연구
- E-ISSN : 2982-8007
- Publisher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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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SSN2982-8007
최신 논문
2권 1호
11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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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pp.4-5
https://doi.org/10.23163/KJHE.PUB.2.1.4
나백주(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pp.10-16
https://doi.org/10.23163/KJHE.PUB.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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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지역 불평등에 대해 그동안 논의는 많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 제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은 부족하였다. 특히 그동안 시장위주의 민간의료부문을 활용한 보건 의료자원 배분 정책의 한계를 비판하고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문제를 분석한 논의는 미흡했다. 본 논문은 한국의 보건의료자원 지역 불평등 문제가 나타나게 된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한계를 분석하고, 보건의료자원 지역 불평등 해소 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부문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과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역할분담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While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regional inequalities in healthcare resources in Korea, there has been a lack of analysis of the underlying problems and solutions.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a lack of discussion that criticizes the limitations of healthcare resource allocation policies that utilize the market-oriented private healthcare sector and analyzes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nd duties. This paper analyz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limitations of policies that led to the emergence of regional inequality in healthcare resources in Korea, and suggests that the public healthcare sector should be utilized to resolve regional inequality in healthcare resources and that the role of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should be divided as a policy direction.
임준(인천광역시의료원)
pp.17-23
https://doi.org/10.23163/KJHE.PUB.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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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인력은 시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기 어려워 공적 규제가 요구된다. 한국은 의 료인력의 부족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기관 간 기능 분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질 관리도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병상 공급은 많은 반면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행위별 수가 제도와 결합된 민간 주도의 경쟁적 의료환경에 놓여 있어서 노동 강도가 강하다. 그 결과 이직률이 높아 의료 의 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과잉 공급하고 있는 병상수를 줄이 고 병상 당 의료인력을 선진외국 수준으로 늘린다는 가정하에 인력을 추계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간호사는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것 보다 비활동 인력을 활동 인력으로 전환하고, 의사는 지역인재 전형과 결합한 의대 정원 확대 방식으로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 다. 의사 인력 확대와 별도로 지역의 공공의대를 신설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나간다. 야간 노동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인력의 질을 높여 미래 수요 증가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 여 나간다. 시도 단위의 전공의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를 확대하여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 수련을 강화한다. 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에서 정부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 고, 적정 투입 자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수가와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Abstract
It is difficult to control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personnel through the market, so public regulation is required. In Korea, there is a serious problem of shortage of medical personnel and imbalanced distribution between regions. Due to lack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personnel allocation that match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institution is not being carried out, and quality management is also not being carried out properly. Although there is a large supply of hospital beds, there is a shortage of medical personnel, and the labor intensity is high due to the competitive medical environment led by the private sector combined with the fee-for-service system. As a result, the turnover rate is high, making it difficult to maintain the quality of medical care at an appropriate level.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number of oversupplied hospital beds will be reduced and the number of medical personnel per bed will be increased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we need to estimate manpower and train insufficient medical personnel. Rather than increasing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nursing school, nurses convert inactive personnel into active personnel, and doctors prepare expansion plans by expanding the number of students in medical schools combined with local talent selection. In addition to expanding the medical workforce, regional imbalances should be resolved by establishing new regional public medical schools. We need to improve working environments, including night work, and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personnel to increase our ability to respond to future demand. Establish a provincial-level resident training system, expand the number of nurses dedicated to education, and strengthen training for new nurs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government's regulatory authority in training and management, and reorganize the fee-schedule and payment system to ensure compensation for appropriate input resources.
표지희(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그래, 더 공감(더플록 부속 상담훈련센터)) ; 정혜란(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옥민수(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pp.24-37
https://doi.org/10.23163/KJHE.PUB.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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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울주군은 열악한 의료취약지이고, 거주자의 주 연령층이 60대 이상이며, 교통편의성이 좋 지 않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성 측면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 을 심도 있게 탐색하여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울주군 거주자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지역 내 가벼운 질환에 걸렸을 때 갈만한 의원 정도는 있으나, 중증도 질환에 걸렸을 때 갈만한 의 료기관이 없다고 토로하였다. 의료기관 방문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적 부담 이 컸으며,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과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 였다. 참여자들은 의료기관의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며 의료기관 접근성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노선 확대, 운행 증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 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통인프라가 좋지 않은 지역 거주자의 의료기관 이용 경험을 심도 있게 탐 색하여 의료기관의 접근성에 있어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Ulju-gun has poor medical care, the majority of people are in their 60s or older, and transportation is not convenient. We would like to propose ways to increase accessibility to medical institutions by exploring in depth the experiences of residents in Ulju-gun, using medical institutions in terms of transportation convenience. In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residents of Ulju-gun. Participants complained that there were clinics in the area they could go to if they had a mild illness, but that there was no medical institution they could go to if they had a moderate illness. When using public transportation to visit a medical institution, the time burden was significant, and when using their own car, they complained of financial burden and difficulties due to lack of parking facilities. Participants felt difficulties in using medical institutions and realized the importance of accessibility to medical institutions, and mentioned that in order to improve this, it was necessary to expand the routes and increase the operation of buses, a means of public transport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lored in depth the experiences of residents living in areas with poo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used medical institutions, revealing the need for a multi-layered approach to accessibility to medical institutions.
박지은(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협력센터) ; 전보영(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
pp.40-54
https://doi.org/10.23163/KJHE.PUB.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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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에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 과 건강상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팬데믹 기간 에 주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 주관적 건강, 신체적 건강에 해당하는 통증 및 불편감, 정신건강 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분 석했다. 자료원은 2기 한국의료패널 2019년도, 2020년도 연간 데이터이며, 돌봄이 필요한 재가 노인의 주가족돌봄자 중 2년간 모두 응답한 78명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 분석은 기초분석 외 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결과변수 악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짓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 과, 주가족돌봄자와 노인의 관계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며, 딸, 아들, 며느리 순서였고 건강상 태는 대체로 나빴다. 이들의 돌봄부담은 코로나 전 76.9%, 후 69.2%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지 는 않았고, 주관적 건강의 나쁨 수준은 25.6%에서 35.9%로 유의하게 증가, 통증 및 불편 수준은 44.9%에서 59%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로짓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주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은 소득 1분위 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 주관적 건강은 노인이 암환자인 경우 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가족돌봄자의 건강 악화와 연관성이 있었다. 통증 및 불편 의 악화는 주가족돌봄자가 여성인 경우, 스트레스의 악화는 노인이 암과 뇌졸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가족돌봄 현 황을 분석하고, 주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과 건강상태의 변화를 살펴봤으며, 가족돌봄자 건강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changes in the caregiving burden and health status of primary family caregivers (PFC) providing care to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before and after the onse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study delineated alterations in caregiving burdens, subjective health, pain and discomfort as physical health, and stress as mental health experienced by PFC beore and after COVID-19 pandemic period. Utilizingsing the 2019 and 2020 of the 2nd Korean Health Panel, the study focuses on 78 PFC to elderly individuals in need of care over the two-year span. The logit regression was conducted, to show the factors associated with deterioration of the outcome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found that spousal relationships were most prevalent between PFC and the elderly, followed by daughter, son, and daughter-in-law. Despite a non-significant decrease in the caregiving burden from 76.9% before to 69.2% after the pandemic, there was a noteworthy surge in the prevalence of poor subjective health, escalating from 25.6% to 35.9%. Furthermore, a significant increase in pain and discomfort levels was observed, rising from 44.9% to 59%. While change of stress level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caregiving burden of PFC before and after COVID-19 was lower than that of other groups in the first income quartile. Subjective health wa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providing care for elderly individuals with cancer and when taking home-based long-term care services. The exacerbation of pain and discomfort was linked to female caregivers, while increased stress levels were associated with the elderly with cancer and stroke.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it sheds light on the caregiving dynamic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lucidates changes in caregiving burden and health status among PFC, and underscores the societal imperative attention for family caregivers.
허현희(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미래건강연구소) ; 성정숙(사회복지연구소 물결)
pp.55-75
https://doi.org/10.23163/KJHE.PUB.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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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부모 건강을 형성하는 사회적 결정요인을 젠더 관점에서 교차적으로 분석하 였다. 한부모 여성과 남성(n=8)을 목적적으로 표집해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으로 개 별 심층 인터뷰했으며 귀납적 주제분석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 젠더화된 차별과 낙인의 맥락 에서 다차원의 억압체계가 교차하며 한부모의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섹슈얼리티, 남성성 규범이 젠더불평등의 사회구조적 맥락을 구성 했다. 한부모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결정요인은 ‘유급 일터 노동’, ‘무급 돌봄 노 동’, ‘빈곤’, ‘보건의료체계의 편향’으로 드러났다. 유급 일터 노동과 무급 돌봄 노동이 맞물려 서 로의 조건을 제한하면서 빈곤을 지속적으로 심화했고, 편향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요인과 교차 하였다. 연구 결과는 유급노동을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무급돌봄노동 의 영향력을 비가시화하는 기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개념틀의 한계점을 드러내며, ‘사회 적 결정요인으로서 젠더 역할 분석틀’의 추상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젠더 관점이 갖는 이론적 함의와 함께 한부모의 건강불평등을 완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sectionality of the social determinants that shape health among single parents from a gender perspective. Single parent women and men (n=8) were purposively sampled and individually interviewed online from September to October 2022, using inductive thematic analysis. Findings revealed that multidimensional systems of oppression intersect in the context of gendered discrimination and stigma to influence health inequities among single parents. Normal family ideology, sexuality, and masculinity norms constituted the sociostructural context of gender inequalities. The key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mong single parents were identified: “paid work”, “unpaid care work”, “poverty”, and “bias in health care system”. Paid work and unpaid care work interacted to constrain each other's conditions, perpetuating poverty and intersecting with biased health care system. The results highlight the limitations of pre-existing conceptual frameworks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which emphasize paid work while invisibilizing the impact of unpaid care work, which is considered to be private, and provide a basis for refining the abstractions of the “Framework for the role of gender as a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a gender perspective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re discussed, along with policy and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reducing health inequities among single parents.
최홍조(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 시민건강연구소)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pp.78-90
https://doi.org/10.23163/KJHE.PUB.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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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감염과 인권의 긴장은 오랜 학계의 주제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한국에서도 이 논쟁은 반복되었다. 공중보건위기 시기 인권의 옹호자로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가 결성되고 활동했다. 이 글은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를 지배적인 방역 담론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권력으로 정의하고, 에릭 올린 라이트의 세 가지 변혁 모델에 따라 분석을 시도한다. 공중보건위기 시기 사회권력으로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활동을 정리하고, 단절적, 틈새적, 공생적 변혁 전략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한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단절적 변혁과 공생적 변혁 전략을 실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천 전략을 구사했지만, 지배적인 담론의 변화에 두드러진 성과를 만들지는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공중보건위기 시에 사회권력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했고,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관점의 토대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e tension between infectious disease policy and human rights has long been a topic in academi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this debate resurfaced. The COVID-19 Human Rights Network was formed as advocates for human rights during public health crises. In this article, the network defines itself as a social power seeking changes in the dominant discourse of infection control. It attempts to analyze the network’s activities using Eric Olin Wright’s three transformative models. Summarizing the network’s actions as a social power during the public health crisis, the article examin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disruptive, interstitial, and symbiotic transformative strategie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OVID-19 Human Rights Network has implemented both disruptive and symbiotic transformative strategies. While employing various practical strategies on the ground, it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the dominant discourse. However, the network self-validated the presence of social power during the public health crisis in South Korea.
박주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pp.92-98
https://doi.org/10.23163/KJHE.PUB.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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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장애인은 일상의 전 과정에서 의료에 종속된다. 장애운동은 장애의 병리화에 맞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그동안 장애계는 의료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몸과 질병 에 대한 운동적 사유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한편, 환자들의 장애 인정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졌다. 이는 상시 의료적 상황에 놓이는 환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재함으로써 나타난 결과 인 동시에, 질병에 대한 낙인으로서의 차별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환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부 재는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 때문인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몸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인 과관계가 설명되는 영역에 대해서만 의료체계가 작동된다. 치료 중심의 의료제도는 그 외의 돌봄의 영역은 보장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장애인은 그동안 국가의 성장을 위해 재활과 치유 공 간 속에 죽도록 내버려져왔던 반면, 환자는 병원 밖에서 지원체계의 부재로 죽도록 내버려져 왔다. 병원이 시설화되고, 시설이 의료화되는 과정은 시설 속에 있는 장애인의 범주를 유지시 키는 데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지금까지의 진보적 보건의료 건강권운동도 치료 중심의 의료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장애화된 몸들, 다양한 몸들이 질병의 병리화에 함께 맞서며 치료 중심의 의료가 아닌 돌봄 중심의 의료로 전환하는 운동에 나서야 한다.
Abstrac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subordinate to medical care throughout their daily lives. The disability movement has fought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disabled against the pathogenesis of disability. Until now, the disabled community has not sufficiently dealt with the body and motor thoughts about disease to resist medical power. Meanwhile, patients' demands for recognition of disability gradually increased. This is a result of the lack of a support system for patients in constant medical situations, and at the same time, it is to counter discrimination by stigma against disease. The absence of a support system for patients is due to a treatment-oriented medical system, and medical institutions do not deal with causal areas of treating diseases in the patient's body. The treatment-oriented medical system did not guarantee other areas of care, and unlike the disabled who have been left to die in rehabilitation and healing spaces for national growth, patients have been left to die in the absence of a support system outside the hospital. The process of hospitals becoming facilities and facilities becoming medicalized served as a strong factor in maintaining the category of disabled people in facilities. The health rights movement centered on medical providers did not deviate from treatment-oriented medical care. Now, disabled bodies and various bodies should fight the pathology of the disease together and start a movement to shift to care-oriented medical care rather than treatment-oriented medical care.
장숙랑(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
pp.99-100
https://doi.org/10.23163/KJHE.PUB.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