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nternet Knowledge Markets and Copyright Issues in Korea

본 연구는 현재 상업적인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법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지식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수많은 개인, 원문DB제공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출판사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주체와 지식거래소간에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상업적인 거래에서 정작 원저작자인 개인 저자들은 빠져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원저작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통하여 2차적 저작물 생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의 디지털화, 원문DB화 및 지식거래소를 통한 유통 등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keywords: knowledge market, copyright law, thesis article, academic journal, 지식거래소, 저작권법, 학술지 논문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pyright issues regarding the knowledge content currently circulated through knowledge exchange marke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tent providers of knowledge exchange markets comprise government & public institutions, full-text database companies, publishers and individuals. It is worth noting that commercial trade of copyrighted content or material among academic journals, database companies and knowledge exchange markets essentially exclude individual authors who are the actual copyright holders. In principle, the original author owns the copyright whether it has an explicit notice or not. Unless the author/owner officially agrees to transfer the copyright including the right for so-called "derivative works", content-making based or derived from the copyrighted material, digitalization of the copyrighted work as well as its registration on full-text database and circulation through knowledge markets are illegal.

keywords: knowledge market, copyright law, thesis article, academic journal, 지식거래소, 저작권법, 학술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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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4 No.1

인터넷 지식거래소와 저작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et Knowledge Markets and Copyright Issu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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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정보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