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오픈액세스출판 전환을 위한 로드맵“

(2019년 1월 한국기록관리학회 이사회 승인)

1. 서문

2. 오픈액세스출판을 위한 새로운 결정

1) 저작권 및 이용허락 정책

2) 이용정책

3) 출판비용

4) 인쇄본 출판

5) 출판 및 유통 플랫폼

3. 진행 일정

4. FAQ

1) 학회가 저작권을 양도 받는 이유

2) CC BY-NC-ND를 채택하는 이유

3)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지 않는 이유

4)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지저작권안내시스템(KJCI)에 저작권 및 이용허락 정보를 등록해야하는 이유

5) 논문심사비 지급을 중단하는 이유

6) 민간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이유

7) 민간업체에 무료로 논문을 제공하는 이유

8) 새로운 출판유통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

1. 서문

오픈액세스출판은 동료심사를 거쳐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인터넷에서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출판과 동시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논문의 이용과 인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학문과 교육,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오픈액세스 학술지 논문은 안정된 저장소에 지속적으로 아카이빙 되어야 하며, 구독기반 학술지에서의 출판비용 출처였던 구독료나 이용료 대신 APC(Article Processing Charge) 등 저자(또는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저자의 연구비지원기관 등) 측으로부터 출판비용을 마련한다.

2001년 9월 창간한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그동안 주로 저자가 지불한 논문게재료 및 심사료를 활용하여 학술지를 출판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NDSL, 한국연구재단(이하 NRF)의 KCI, 학회 홈페이지 등의 공공 플랫폼을 통하여 학술지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왔다. 동시에 상용 DB를 통하여 개별 이용자 및 도서관에 유료 서비스도 실시하여 왔다. 즉,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논문의 출판비용을 저자 측에서 부담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출판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오픈액세스 출판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상용DB업체는 지금까지의 학술지 무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상용 DB를 통해서만 서비스할 수 있는 독점적 저작권양도 계약을 요구하였다. 학술지가 특정 상용DB를 통하여 독점적으로 제공될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가시성과 발견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에도 상용DB를 통한 유료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무료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한 개별 이용자들이 가격 장벽으로 우리 학술지 논문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상용DB 라이센스 비용의 상승으로 도서관의 학술지 서비스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상용DB를 통한 유료서비스로 얻는 저작권료가 학술지 출판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학술지 논문의 접근과 이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기록관리학회는 2018년 4월 20일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단체의 오픈액세스출판 선언’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리 학술지를 단계적으로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오픈액세스출판이 연구자에게는 자신의 연구성과를 더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기관(대학 혹은 정부)에게는 그 연구비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오픈액세스출판을 통한 연구성과의 확산노력은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기록의 생산과 관리, 보존과 이용을 통하여 사회의 기억을 남기고 공유하려는 기록관리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오픈액세스출판 전환이 다른 학문분야로도 확산되기를 바라며 이로써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용DB의 가격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픈액세스출판은 새로운 기술적 처리와 출판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출판플랫폼, 안정적인 출판비용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 이것은 개별 학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공공 영역의 학술정보서비스 기관, 연구비지원기관, 학술연구도서관의 지원과 협력 하에서만 가능하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이들 기관이 우리 학술지의 오픈액세스출판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며 그 지원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출판이 점차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오픈액세스출판을 위한 새로운 결정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오픈액세스출판을 위하여 저작권 및 이용허락 정책, 이용정책, 출판비용, 인쇄본 출판, 출판 및 유통플랫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새로운 결정을 한다.

1) 저작권 및 이용허락 정책

그동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2017년 5월 19일 개정) 제7조 6항의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저자로부터 양도 받았다. 저작권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저작권사이트의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여 논문 게재가 결정된 저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전부(2차저작물작성권 제외)를 양도받는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CC BY-NC-ND를 적용한다. 이는 누구든지 비영리 목적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논문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라이센스이다.

게재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본인의 저작물을 어떠한 목적으로든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게재논문의 저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학회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게재된 논문의 번역이나 수정 및 변경 등이 가능하다.

2) 이용정책

개별 이용자는 CC BY-NC-ND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를 밝히고 비영리 목적으로 논문을 무료로 자유롭게 복제, 배포, 전송,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학술논문을 서비스하는 공공기관(KISTI, KERIS, NRF 등)이나 도서관 등도 CC BY-NC-ND 규정에 따라 학회와의 계약 없이 비영리 목적으로 논문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술정보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별 공공기관이 학회와 이용협약을 통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 서비스 등에 대한 근거 마련한다.

민간업체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논문을 CC BY-NC-ND 규정에 따라 이용하더라도 비영리가 아닌 영리목적의 성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학회는 이들 상용DB업체와 비배타적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명확히 비영리목적으로만 이용하되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출판과 동시에 지체없이 학술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그동안 우리 학술지가 제공되지 않았던 민간업체와도 비배타적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오픈액세스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많은 이용자에게 논문이 자유롭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제적인 오픈액세스 학술지 디렉토리에 등록한다.

3) 출판비용

그동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출판을 위한 주된 수입원은 저자로부터의 논문투고비용(게재료와 심사료), 사사표기논문의 추가 게재료,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출판지원금, 상용DB업체로부터의 저작권료이었다.

상용DB업체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유료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저작권 계약을 중단하면 그동안의 저작권료 수입이 사라진다. 또한 학술지 인쇄본 출판을 중단(또는 최소화)하더라도 인쇄비 및 발송비 이외의 편집비용은 그대로 발생한다. 오히려 향후 XML 편집 등 논문출판 고도화에 따른 비용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비용확보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나간다.

첫째, 저자가 부담하는 논문투고비용과 사사표기논문의 추가 게재료는 명목을 출판비로 전환하여 현행 수준대로 유지한다. 이는 출판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는 APC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둘째, 동료심사자에게 심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동료심사제도는 투고논문의 심사를 동일한 연구자 집단의 다른 연구자(잠정적 저자)가 수행하는 제도이다. 논문저자가 곧 심사자이고 심사자가 곧 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심사비의 납부와 지급이 학술지의 권위와 연구자의 경제적 권익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논문심사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 심사비가 아니라 동료논문을 평가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예와 권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로 국외의 학술지의 경우 상업적인 출판의 경우에도 심사자에게 심사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국내 한국문헌정보학회의 경우 심사료를 연회비와 기부금으로 전환하도록 심사자들에게 요청하고 있고, 대부분의 심사자가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동료심사제도의 취지에 동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술지 출판지원기관에 인쇄출판비가 아닌 웹퍼블리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이에는 내용 편집과 체제 편집을 포괄하는 편집출판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XML 출판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모두 포함된다.

4) 인쇄본 출판

인쇄본 출판은 중단한다. 단, 회비를 내는 단체회원에게는 인쇄본을 제공하고 개인회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자비부담 하에 인쇄본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5) 출판 및 유통 플랫폼

오픈액세스 출판유통 플랫폼은 KISTI로부터 지원받는다.

현재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NRF의 JAMS를 사용하여 논문투고와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편집본(PDF)을 한국연구재단의 KCI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최종 편집본(PDF)을 KISTI에도 제출하여 아카이빙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DOI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논문투고관리, 편집, 아카이빙, 이용단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최종 학술지 이용까지 시간지체가 있고 관리상의 어려움도 따른다. 따라서 논문의 투고 및 심사관리, 편집관리, PDF 및 XML 출판 등 출판관리, DOI 등 메타데이터 관리, 안정적인 아카이빙관리, 접근과 검색, 배포확산 등 활용관리, 저작권 및 이용허락 관리 등 출판의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출판플랫폼이 필요하다. 현재 오픈액세스를 지원하는 기관의 출판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할 뿐이다. 개별 학회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상용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결국 논문투고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기존의 오픈액세스 지원기관인 KISTI와 NRF가 학회의 오픈액세스 출판 및 이용확산을 위하여 학술지 전주기 출판 지원 플랫폼을 개발하여 학회에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적절한 전주기 출판 플랫폼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투고심사는 NRF의 JAMS를 사용하고 출판유통은 KISTI의 새로운 오픈액세스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진행 일정

0단계 : 2018년 4월 20일

오픈액세스 출판 선언 참여

1단계 : 2018년 4월 ~ 8월

오픈액세스 출판 준비 과정

- 민간업체와의 저작권 계약내용 및 기간 검토

- 이용허락제도 전환 방안 검토

- 출판비용확보 방안 검토

- 사용가능한 출판 및 유통 플랫폼 도입방안 검토

2단계 : 2018년 9월 ~ 12월

- 학회 이사회를 통한 오픈액세스학술지 출판 전환 결정

- 민간업체와 계약종료 및 신규계약을 통한 이용확산 노력

누리미디어와 계약 종료 및 신규계약 체결

기타 민간업체와 이용허락계약 체결

KERIS의 RISS4U에 무료공개 논문 링크 우선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요청

3단계 : 2019년 1월 ~ 6월

1. 학회 제도 개선

- 저작권 규정(‘한국기록관리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변경

- 이용허락제도(CC BY-NC-ND) 도입

-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지저작권안내시스템(KJCI)에 학회저작권 및 이용허락정책 등록

- 논문게재료/심사료의 출판비 전환

- 인쇄본 배포 대상 변경

2. KISTI 출판유통 플랫폼 사용 시작

- 관련 기관에 전주기 출판지원플랫폼 개발 요청

- 출판비용 및 지원, APC 지원제도 신설 등 요청

3단계 : 2019. 7 ~

타 분야 학회의 오픈액세스출판 전환 지원

4. FAQ

1) 학회가 저작권을 양도 받는 이유

영리목적의 출판사가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은 학술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이다. 외국에서 오픈액세스출판의 경우 상업적 출판사의 영리목적 이용을 제한하고 무료 배포를 확산하기 위하여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배타적이용허락을 한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국내 학술지의 대다수는 비영리목적의 학회에서 출판해왔고, 영리목적보다는 이용확산을 위하여 민간업체에 학술논문을 제공하였으며, 공공기관에도 협약을 통하여 학술지 서비스에 대한 허락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회가 게재논문의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다. 우리 학술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후에도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학회가 소유할 필요가 있다.

2) CC BY-NC-ND를 채택하는 이유

Creative Commons License(CCL)은 영리목적의 이용허락 여부, 번역 등의 2차적저작물작성에 대한 허락 여부, 새로운 저작물에 동일조건 이상의 라이센스 요구 여부 등 3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CC BY(저작자만 표시하고 자유롭게 이용), CC BY-NC(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D(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SA(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ND(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로 구분한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CC BY-NC-ND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이유는 우리 학술지가 민간업체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또한 내용의 변경이나 번역 등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학회가 논문저자로부터 양도받지 않았다. 이는 저자에게 그 권리를 남겨 필요한 경우 저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변경이나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지 않는 이유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저작권 양도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즉,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를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언급해야한다. 그 이유는 다른 저작재산권과 달리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그 이용방식이 다른 재산권에서의 이용과 매우 다르고, 향후 발생 가능한 재산상의 이익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논문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자가 표현한 그대로의 상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그 논문을 사용하여 또 다른 창작을 행하는 것이다. 학회가 이러한 권리까지 논문의 저자로부터 양도받는 것은 향후 있을 수 있는 저자의 2차적저작물작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4)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지저작권안내시스템(KJCI)에 저작권 및 이용허락 정보를 등록해야하는 이유

학술논문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학회가 어떤 이용허락정책으로 학술지를 공개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개인 혹은 기관이 논문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또한 저자가 오픈액세스학술지에 출판하려고 할 경우 어느 학술지가 오픈액세스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지저작권안내시스템은 학회가 학술지의 저작권 규정과 이용허락 규정을 등록하여 학술논문을 이용하는 개인 및 기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자에게는 투고할 학술지의 저작권 규정과 오픈액세스출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우리 학술지의 저작권 규정과 이용허락규정을 이 시스템에 등록하는 이유는 논문투고자와 논문이용자에게 출판방식, 저작권규정, 이용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5) 논문심사비 지급을 중단하는 이유

논문 심사비를 중단하는 이유는 저자가 부담하는 게재료를 인상하지 않고 오픈액세스출판을 하기 위함이다. 오픈액세스출판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민간업체로부터의 저작권수입이 중단된다. 따라서 심사비제도를 유지할 경우 출판비용 확보를 위해 논문투고비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논문투고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 결국 논문투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논문심사자가 곧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있는 동료심사제도는 그 분야 학문발전과 학술지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심사비가 심사참여의 결정적 동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심사비제도가 없는 영미권의 학술지와 사실상 심사료를 기부금으로 전환한 우리 분야 학술지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6) 민간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이유

그동안 누리미디어는 우리 학술지를 민간업체 중에서는 독점으로 개인 및 도서관에 유료로 서비스하고 그 수입의 일부를 저작권료로 학회에 지불하였다. 오픈액세스학술지로 전환 후 우리 학술지는 논문을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다수의 민간업체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가 우리 학술지를 통하여 얻는 수익이 사라지므로 저작권료도 학회에 지불하지 않게 된다.

7) 민간업체에 무료로 논문을 제공하는 이유

민간업체의 학술논문 DB도 중요한 학술지 유통채널이다. 오픈액세스출판을 하더라도 민간업체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학술지를 무료로 공개한다면 이 또한 우리 학술지 이용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만일 학회가 민간업체에 논문을 제공하고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면 민간업체는 우리 학술지를 유료로 서비스하게 된다. 이는 오픈액세스출판을 통하여 최대한 학술지 이용을 확산시키려는 목적에 위배된다. Elsevier, Springer, Oxford University Press 등 세계 유수의 학술출판사에서도 상용DB에서 상당수의 OA 학술지와 OA 논문을 함께 서비스함으로써 OA 출판과 상업 출판이 상생하고 있다.

8) 새로운 출판유통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

현재 학회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JAMS는 학회 단위의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공식 학술지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 유통 및 아카이빙 기능이 없다. 오픈액세스출판을 위해서는 학술지 단위의 안정적인 출판유통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를 학술지의 공식 출판 및 아카이빙 리포지터리로 정하고 민간업체나 공공기관이 이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 학술지 논문의 원문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이와 같은 플랫폼을 개발하여 공개할 경우 학회는 이를 적극 도입하여 사용해야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편집관리, PDF 및 XML 출판 등 출판관리, DOI 등 메타데이터 관리, 안정적인 아카이빙관리, 접근과 검색, 배포확산 등 활용관리, 저작권 및 이용허락 관리 등 출판의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출판플랫폼이 필요하다. 개별 학회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상용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결국 논문투고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공공영역의 학술정보서비스기관은 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이 전 학문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전주기 출판플랫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