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21권 1호
초록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Abstract
Korea’s public institutions produce mandatory production records under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submit statistics on production status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every year.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status of compulsory records produc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us statistics submitted to the Archives. Based on this, an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after identifying problems with th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In particular, the scope of the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is ambiguous, and the person in charge lacks an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 scope. In addition, only certain work-oriented records are being produced. As such, the improvement plan shall clearly determine the target of the local government’s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a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ffairs shall understand it and implement an ordinance on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초록
본 연구는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자격제도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 우리나라 기록관리 전문직 자격제도와 비교 분석했다. 또한, 국내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일반 현황과 교원의 연구실적을 분석하여, 상당수 교원들이 기록관리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낮으며 학교별 격차가 상당한 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연구자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결론에 갈음하며, 본 연구는 기록공동체 거버넌스 체계 구성과 자율규제력 확보라는 선행과제를 제시하고, 대학원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계속-심화교육체계 수립, 교육원의 발전적 전환을 3대 과제로 하는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archival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in response to changing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s. It found implications in the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for overseas archival professional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Korean archival professionals.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archival graduate schools’ general status and the instructors’ research performance, the study confirmed that many instructors have low academic interest in archival studies and the gap between schools was significant. Based on this, interviews with professors and experts were conducted to gather opinions on improving the archival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In conclusion, the study presents prerequisite tasks of organizing an archival community governance system and securing self-regulatory power. Moreover, it proposes innovative measures for the archival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with three major tasks: creating graduate education guidelines, establishing a continuing and deepening education system, and transforming educational institutions.
초록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 공개관리의 개념과 세부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업무 담당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록물 공개관리와 관련한 시야를 넓히고 효율적으로 공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부산 지방자치단체 중 7개 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기록관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 중 4개 기관의 처리과 업무담당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처리과와 기록관에서 수행 중인 일련의 공개관리 업무의 현황과 그 속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기록원의 실질적인 업무지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and suggest improvements on records disclosure managemen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7 record managers and 40 office staff in local governments. Existing records disclosures were also used as references for the discussion. With this, self-reliance efforts within local governments and active roles in centr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were proposed.
초록
오늘날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대학의 폐교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가 새로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폐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전자기록 중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에 따라 폐교대학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이나 정리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공공기록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본적으로 각종 참고문헌 및 기관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세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폐교대학 데이터세트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폐교대학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기록화 대상 선정, 보존기간 책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평가⋅삭제,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focused on creating plans to manage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of public records in closed universities. In particular, according to various reference materials and internal materials of the institution, we studied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 dataset and figured out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closed university’s dataset. Therefore, as a measure for the data management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recording targets are selected, retention periods are determined,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management standards are prepared,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evaluation and deletion are implemented,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s of closed universities are established.
초록
군 기록관리는 꾸준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직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조직에 기록관리제도 정착의 주요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규율을 중시하는 조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구성원의 기록관리 인식의 원인을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기록관리 행위를 제약하고 있는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과 해석현상학적 분석기법(IPA)을 적용하여 제도의 내용, 권력관계, 조직특성, 구성원 인식을 주요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육군 구성원들은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는 여러 제도 간의 비일관성으로 혼선을 느끼고 있으며 제도 및 조직에서 추구하는 책임성과 효율성의 가치가 조직목표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으며, 책임성과 효율성을 조직목표와 올바르게 연계하여 교육을 통해 구성원에게 내재화해야 함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록관리 인식개선 및 제도정착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vel of members’ awareness of records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rmy within the institutional context extensively. According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nstitutional systems that restricted the members’ record management activities. As a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the members were confused by the inconsistency among the systems that defined the work procedures, and that the value of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in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does not match the organization’s goals. Therefore, the legal justification of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harmony with the responsibilities and efficiency and to match them with the organization’s objectives. Moreover, the improved system should be internalized by the members through instructions that are relevant to the content of the system. This study intends to increase awareness in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the system as well.
초록
비공개 세부 기준은 기관에서 비공개해야 하는 대상 정보와 그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현행화가 요구된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주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세부 기준’의 취지와 역할을 돌아보거나 공공기관의 개발, 운영 현황을 살펴 본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발주기관과 연구사업 수행팀의 전략을 A기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두 기관 간의 의사소통 및 사업 과정 중의 세부사항을 공유함으로서 향후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 하려는 공공기관에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of an institution include subject information and rationale that should not be disclosed by the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such standards must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work, and continuous implementation is required. However, studies that reviewed the purpose and role of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or the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uch standards were insufficient despite such standards being an indispensable tool in practice and a major device to protect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s the strategies of the public institution and the research team to develop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through the case of institution A. This will be of practical help to public institutions that intend to develop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in the future based on communication between institution A and the research team and sharing details during the project process.
초록
이 연구는 기록관리 환경이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대학 정보자원의 디지털 연속성 보장을 위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외 영국 TNA와 호주 NAA의 디지털 연속성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대학의 디지털 연속성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대학은 디지털 연속성 보장을 위해 디지털 자원의 ‘자산(asset)’적 가치를 파악하고 이용가능성 보장을 위한 선행 분석과 대응(위험관리 등) 체계를 갖추며, 대학 전 영역에 걸친 협업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정보자원에 적용가능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영국 TNA에서 제시한 디지털 연속성 보장 프로세스 4단계를 대학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implementation plan for ensuring the digital continuity of university information resources that require the continuous management of temporary and permanent records in digital transformation environments. Thus, the cases of The National Archives (TNA; United Kingdom)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NAA)’s digital continuity polici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drawing implications for ensuring universities’ digital continuity. The process for ensuring digital continuity proposed by TNA was then applied to a university case for the proposal of an implementation plan applicable to university information resources.
초록
한국의 기록관리는 행정적 발전을 이룬 데 반하여,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기록관리가 정착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는 기록관리 영역이 기관의 경영 전략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지식경영은 경영의 한 축으로 오랜 시간 연구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SO 15490-1:2016의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지식경영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ISO 30301에서 제시한 기록경영 구성 요소와 ISO 30401에서 제시한 지식경영의 구성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서 기록경영이 지식경영과 같이 경영의 한 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들과 경영 요소들의 비교 분석 내용을 토대로 기록관리와 지식경영의 통합모델을 제시하였고 통합모델 실행방안을 경영의 관점, 정보 거버넌스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lthough Korea’s records management has achieved administrative development not only in private companies but also in public institutions, administrators and employees still lack awareness in records management. Nevertheless, knowledge management has been studied for a long time as a pillar of administration. Thu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records management process suggested in ISO 15489-1:2016 and the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In addi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cords management components suggested by ISO 30301 and those of knowledge management suggested by ISO 30401, it was confirmed whether records management could be an axis of management similar to knowledge management. Moreover, an integrated model of records management and knowledge management was presented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rocesses and management elements, and its implementation was presented from administrative and information governance perspective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처리과 기록물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처리과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대학 처리과에서 겪는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의 과다한 업무와 순환보직으로 인한 문제, 기록의 생산 및 등록, 생산현황통보, 이관, 정리 및 물리적 보관, 평가 및 폐기 등 기록관리 업무절차상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서무의 기록물 관리 교육이수 과정상의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담 참여자인 대학 기록물관리책임자인 서무들은 처리과에 적합한 처리과 기록물 관리 매뉴얼 제작, 물리적 공간 확보, 기록관의 처리과에 대한 행정적 지원, 처리과 내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적법한 지위에 대한 고려, 업무담당자와 서무의 기록물 관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nd problems in records management by the person in charge of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to manage university processing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atically. The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dministrative problems with processing and service, and second, issues arising from records management procedures, such as the production and registration of processing departments, notification of production status, transfer, cleanup and physical storage, and assessment and disposal, as well as the lack of knowledge and records management. In response, it was suggested that training is needed to improve processing and records management manuals, secure physical storage, strengthen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division in charge, ensure the legitimate status of the person in charge of processing and records management in the division in charge, and enhance the recognition of records management by the person in charge and manager.
초록
이 연구는 민중가요가 장기⋅영구적으로 보존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OAIS 참조모형에 기반한 민중가요 메타데이터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과 관련 기술표준 등을 조사하여 민중가요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고 민중가요 창작자와 연구자의 의견을 받아 기록물의 유형, 기록물의 장기보존 방법 및 표준, OAIS 참조모형과 각 패키지에 구성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민중가요는 사회적 변혁을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고 비상업적 특성으로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가요와의 차이점을 지니는 문화유산이다. 2) 민중가요 기록물의 유형을 확인하고 그 기록물의 유형에 부합하는 장기보존체계는 OAIS 참조모형을 토대로 하였다. 3) 민중가요 기록물의 특성과 맥락성, 원질서를 존중하는 방안으로 메타데이터를 편집하여 OAIS 참조모형을 적용하였다. 4) 민중가요 기록물에 부합하는 정보패키지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고, 이 요소들을 한국의 대표적인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에 적용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sign folk song metadata based on the OAIS reference model for the folk songs’ preservation and permanent use. Thus, the folk songs’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by researching literature and related technical standards. The type of records, the methods and standards for long-term storage of records, OAIS reference models, and each package’s metadata elements were identified through opinions from the popular songs’ creators and researchers. The results awere that first, folk songs were created for social transformation, serving as a cultural heritage different from popular songs given their noncommercial quality. Second, the types of folk song records were identified, and the long-term preserv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types of records was based on the OAIS reference model. Third, the metadata were edited, and the OIS reference model was applied such that respect was given to the folk songs’ characteristics, context, and original order. Fourth and last, information package metadata elements matching the folk songs’ records were derived and applied to the representative Korean folk song, “The March for Being.”
초록
오늘날의 기록관리 환경은 전자기록관리 시대를 맞이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록전문직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기록관리 환경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계속교육은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록전문직의 전문성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전문직이 계속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최신지식과 경험은 또 다른 기록관리 이론과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냄으로써 기록관리 문화에 선순환적 구조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따른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기록전문직 계속교육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후 사례분석을 통하여 미국과 영국의 기록 보존소 및 기록관리 협회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국내 기록전문직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In the era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today’s record management environment is rapidly evolv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continuing education that allows archivists to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in the dynamic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Thus, this study analyzed an archivist’s work characteristics and proved the necessity of continuing education in a changing record management environment.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continuing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United Kingdom’s Archives and Records Association (ARA) were analyzed. Based on this, the researchers compared and analyzed the curriculum of continuing education locally and abroad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continuing education suitable for local records professionals.
초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기록을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열람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 글은 오픈아카이브에 더욱 풍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료관에서 진행한 사진DB구축사업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국내 다양한 아카이브가 사진 기록을 소장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서비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2019~2020년에 진행한 정태원 사진DB구축사업의 과정과 의의, 앞으로의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s archives offer its collection of records about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s through “Open-Archives,” allowing users to read and use them conveniently. One particular article aimed to promote an overall understanding of its photo database to offer more promising services through the “Open-Archives.” Similarly, many different archives hold photographic records, but they have difficulty releasing them to the public.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ntroduced the case of Korea Democracy Foundation’s project of building a photo database for Tony Chung in 2019–2020 to improve its establishment process, significance, and future ta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