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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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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

  • 등록일 : 2023-04-17
  • 담당자 : Admin
  • 조회수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 등 4개 단체는 202337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80호로 공고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대통령기록물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취지로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공아카이브의 사회적 소명에도 역행하는 행정 편의적 조치라는 점에 그 인식을 같이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한다.

[전문: 첨부참조, 입장문과 개정의견서]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