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신청
-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by analyzing the current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tudy also defines the concept of parliamentary activity record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arliamentary organization and its work, and checks the status of such system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the Constitutional Memorial Hall. In addition, the study derives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tructure by examining the current law.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Assembly Records,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on the Records Management Act, as an improvement measure. Furthermore, the Act aims to establish an intermediat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ransfer the collection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memorial to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parliamentary activities records.
초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기록물관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록물관리는 기록물의 생산 · 분류 · 정리 · 이관 · 수집 · 평가 · 폐기 · 보존 · 공개 ·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이중에서도 기록물 이관은 해당 기록물이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최초 단계를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이관현황을 살펴보고,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관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전자기록물 이관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records managers are assigned in accordance with act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the record management has settled down a bit, and also much effort is put to perform the record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law. The record management includes all the works like production, classification, organization, transfer, collection, evaluation, disuse, preservation, opening to the public and application. Among them, the record transfer is an important work that performs the initial stage in which the main agent of management is changed from administration department to record center. Thu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non-electronic record transfer after examining the current transfer state of 16 local governments in Busan region and also problem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transfer through interviews with institutional records managers.
초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을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함은 물론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 주체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을 비롯하여 이전사업에 참여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생산된 기록의 분류 현황을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 기록유산의 공유 및 전승이라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Abstract
The relocation project of the US military base in South Korea is a large-scale national project aimed at ensuring a stable presence of US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strengthening the future-oriented Korea–US Alliance by relocating the US military base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to Pyeongt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lassification of records produced by various agencies involved in the relocation project, including the MND USFK Base Relocation Office that is the main body of the project, and provide basic data for systematic records management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transmission of the military documentary heritage at a macro level.
초록
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신기술의 도입과 클라우드 업무환경으로의 변화 등의 기록관리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록의 생산 및 관리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나 현재의 법제와 시스템 등이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기록관리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영역의 제문제가 서로 얽혀있어 부분적인 개편으로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면적 개편을 ‘차세대 전자기록관리’로 명명하고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재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한 이슈들과 개선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is a result of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hange from management environment to cloud environment. Changes in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s are expected because of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However, responding flexibly to changes is not enough. The problem of the records management process, system, and infrastructure is intertwined, and partial reorganization is difficult to cope with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Therefore, we need to redesign the whole process and study the major issues to be considered so we could redesign the process and produce an improved next-generation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초록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 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기록관리 단위(기록철-기록건 구조)의 다양화, 기록의 접근제한 재검토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종이문서 기반의 현행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시스템 재설계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범정부적으로 발생하는 기록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거버넌스 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that occurred while constructing and operating the cloud record management system at the record management workplace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study, the cloud record management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has not been accompanied by the change in the legislative system. Second, it has not been utilizing the benefits of cloud technology. Third, it has not been considering the changes after the system construction. Given this, the study suggested three improvement plan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in relation to the reformed legislative system, the study proposed the diversification of records management units (file-item structure) and the restriction on access to records. Second, the study suggested a system redesign by improving the current work process based on paper documents. Third, to solve records management issues, the study presented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ance body and the proactive countermeasure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웹기록물 관리 업무 주체별 역할을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웹기록물의 개념 및 관리 환경과 17개의 국내외 사례기관 조사, 웹 아카이빙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웹기록물 관리 관련 환경, 정책, 제도 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웹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웹기록물 전 생애주기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프로세스는 단기 및 중·장기 계획과 중·장기(추가사항) 계획으로 구분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웹기록물 관리 역량 강화를 지향하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실무 기반을 마련하고자 웹기록물 관리의 업무 주체별(처리과,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함께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웹기록물 관리의 실무를 반영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거나 웹기록물 관리 관련 정책, 제도 등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web records management proces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define the roles of agents in task execution. First, web records’ concept and management environment across 17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were examined, and web archiving professionals were interview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environment,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web record management. Then, a web records life-cycle management process was formulated to create a web records management framework applicable to domestic institutions. This process was classified into short-term, medium-to-long-term, and medium-to-long-term,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plans designed to strengthen the web records management capabilities of public institution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ird, the roles of agents in web records management, including the processing department, archivist, and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organization, are presented to establish a working foundation for the web record management process. Finally, the study’s result can be used to build a process that reflects the practice of web records management or establish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web records management.
초록
최근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시스템 및 제도 혁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록관리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정비뿐만 아니라 각종 표준 및 지침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를 위해 어떠한 표준들이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정비 추진의 원칙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비되어야할 표준이 영역과 세부 내역을 살피고, 이러한 표준 정비를 위해 준수할 필요가 있는 국제표준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각국의 표준을 분석하였다. 표준의 영역은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에 적용 가능한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품질표준의 정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표준, 메타데이터 표준, 기록관종별/유형별 표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영역별로 정비되어할 표준의 유형과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를 추진하고 운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추진 방식에 관한 원칙을 도출하였다.
Abstract
Some innovative strategies are being strongly promoted in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institu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Korea. To stabilize and institute these strategies,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standards as well as legislations in the area of records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uide what kinds of standards to be developed and maintained, and to recommend some promoting principles and strategie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international and foreign national standards to come up with improved standards in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s. Four categories of standards are set for clearer explanation; national records management(KS ISO 15489),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metadata, and others. Finally it suggests the promoting principles and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standard policies in USA and UK.
초록
이 논문은 법원에서 생산되는 행정기록과 재판기록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등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원기록물은 일반 행정기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법원기록물은 법원에서 생산하는 재판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기록 및 형사사건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이 함께 관리된다. 법원기록관리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산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이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보존 관리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historically examines how the management system of administrative records and court records generated in court were established, and what it's features are. Because the court exercises jurisdictional rights such as confirming the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Korean nationals, the court records have a unique characteristic compared to general administrative records. In particular, court records are not composed only of rulings generated in courts, but also of various records such as civil case records and criminal case recor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records management system, we must first identify the method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after these records, which have different provenance, pass the court procedures.
초록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부처와 연구수행기관간의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수집되는 연구기록물은 연구과제의 증거적 능력뿐 아니라 연구과제의 지식 정보 공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수집하는 핵심 연구기록물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핵심 연구기록물의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research and management institution plays a middleman role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nd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records collected from research institutes are important not only as evidence for research tasks but also for knowledge and information sharing. In this study, the key research records collected by research management institutions are identified, and problems are analyzed to present efficient measures to improve key research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