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between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본 연구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심의회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지방기관은 중앙기관에 비해 대면회의의 개최 빈도가 높고 외부위원이 더 많이 구성된 심의회의 개최가 많아 더 바람직한 형태의 심의회를 운영하였으나, 심의회 결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덜 하였다. 둘째,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심의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회의형태에, 지방기관의 심의회는 위원구성에 따라 심의회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섯째,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정치적 환경으로서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교체에 따른 회의형태와 심의회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으나 지방기관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운영과 결과는 차이가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keywords: 정보공개심의회, 행정정보공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정부위원회,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Participation Government, Lee Myung Bak Government, Government Committees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difference in the management and ruling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IDDCs) is between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This study found that first, the IDDC of the local agency had a more desirable meeting format and committee composition than that of the central agency. However, there were less differences in the IDCC rulings between the two agencies. Second, the IDDCs of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were influenced by different factors. Third, the change of the political regime strongly influenced the IDDCs meeting format and rulings in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it rarely influenced the IDDCs of the local government. A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management and rulings of the IDDCs between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With these finding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IDDCs of the two agencies need to be approached differently.

keywords: 정보공개심의회, 행정정보공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정부위원회,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Participation Government, Lee Myung Bak Government, Government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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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

Vol.14 No.3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정보공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between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