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 공문서관리위원회의 활동과 국립공문서관의 확충 노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国立公文書館の機能․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検討会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 keywords
-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committee of Japan, National Archives of Japan, 일본 기록관리 제도, 공문서관리위원회, 국립공문서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riving forces and main contents of the reform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from the 2009 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 The key essentials of the reform can be explained in two ways. First is through the legal system, a multilayer structure of the law and guidelines to the institutional documents management regulations for an effective application to each administrative institution. The other is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Commission, a deliberative body that guarantees the rigorous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One of the remarkable outcomes from the reform is the compulsory creation of minutes of the countermeasure meetings in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Disaster, as well as the various significant cabinet meetings through a revision of the Guidelines for Public Administrative Records Management. In addition, the new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and its meaning have been examined. It is being pushed ahead, with the active support of the ruling party members, through activities such as research and review meetings for improving the functions and facilitie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 keywords
-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committee of Japan, National Archives of Japan, 일본 기록관리 제도, 공문서관리위원회, 국립공문서관
참고문헌
公文書管理委員会 관련 자료 제1회(2010.7.15.) ~ 제43회(2015.6.15.~18.).
. (2008). 公文書管理の在り方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 최종보고서.
公文書館法.
公文書等の管理に関する法律.
公文書等の管理に関する法律 施行令.
國立公文書館法.
国立公文書館の機能․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検討会議 관련 자료 제1회(2014.5.16.) ~ 제9회 (2015.3.23.).
行政文書の管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独立行政法人国立公文書館. 公文書移管関係資料集.
김종철. (2005). 日本의地方公文書館과地方記錄管理 文書館과歷史資料館의 설립과정을 중심으로 . 기록학연구, (11), 215-254.
남경호. (2011).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 체제 검토. 기록학연구, (30), 205-247.
다카노 토시히코. (2013). 조용한 민주혁명-일본의 기록관리개혁운동의 역사와 최근 동향. 기록학연구, 36, 271-276.
다카야마 마사야. (2011). 公文書管理法施行を迎て. アーカイブズ, 44, 1-3.
박찬승. (2000). 외국의 지방기록관과 한국의 지방기록자료관 설립 방향. 기록학연구, 1, 107-136.
사사가와 토모코. (2011). 公文書管理法の施行について. アーカイブズ, 44, 8-14.
오카모토 신이치. (2012). 公文書管理法制定の意義と施行後の課題について. アーカイブズ, 48, 16-21.
이경용. (2015).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연구 - 법령과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5), 219-253.
정대영. (2015).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연구.
공문서관리위원회 제14회 배포자료, 原子力災害対策本部に関する匕アリング結果. http://www8.cao.go.jp/koubuniinkai/iinkaisai/2011/20120229haifu.html.
(2009). 내각총리대신․최고재판소장관 합의, 歴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の適切な保存のために必要な措置について. http://www.archives.go.jp/about/report/pdf/shiho11_090805.pdf.
일본 내각부 공문서관리위원회 개최상황. http://www8.cao.go.jp/koubuniinkai/iinkaisai/iinkaisai.html.
일본 내각부 국립공문서관의 기능․시설의 바람직한 방안 등에 관한 조사검토회의 개최상황. http://www8.cao.go.jp/chosei/koubun/kentou/kaisaijoukyou.html.
(2014). 조사검토회의 제9회(2014.3.23) 배포자료. 国立公文書館の機能․施設の在り方等に関する提言 (2014年度 調査報告). http://www8.cao.go.jp/chosei/koubun/kentou/20150323/siryou1.pdf.
- 다운로드 수
- 조회수
- 0KCI 피인용수
- 0WOS 피인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