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관리 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cords Management
유호선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대학원)
정힘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대학원)
김용 (전북대학교)
오효정 (전북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헌법기관으로 지정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특성을 연구하였고,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위업무를 분석하여 생산기록물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선거 상황별 기록관리 현황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처리과 직원과 기록관리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실무와 법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은 제도와 시설, 인력과 활용 및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기록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 keywords
- Election Record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Archives, Archive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records management center, 선거기록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produc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is designated a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in Korea, and derived problems by analyzing the status of its records management.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findings. First, it investigated records and their features sinc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been in service. The differences between works in the field and legislation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surveys and staff interviews. The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in terms of systems, facilities, human resources, and services.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focusing on the production of a large amount of the same record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keywords
- Election Record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Archives, Archive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records management center, 선거기록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2006).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교육방안.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기록인(IN) 33호.
김송이. (2016).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유승. (2011).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 -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95-119.
김지연. (2013). 대학발전 기부기록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87-113.
김태홍. (2012).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상의 문제점. 공법학연구, 13(3), 57-90. http://dx.doi.org/10.31779/plj.13.3.201208.003.
문지희. (2014). 남원 춘향제 기록물의 관리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397-42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4.25.1.397.
백은혜. (2010). 헌법기관의 기록물관리 개선방안 연구.
시귀선. (2011).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교육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3-45.
윤갑향. (20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의 현황과 과제. 국가기록원.
음선필. (2014).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역할과 과제에 관한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상민. 영구보존문서의 선별과 가치 평가.
이승일. (2010). 법원기록관리체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31-53.
이철환. (2013). 헌법재판소 기록관리현황과 개선방안. 기록학연구, (38), 75-124.
임희연. (2008).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247-292.
정화선. (2016). 인트라넷 기반 전자투표시스템의 구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선거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절차사무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사무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사무편람.
천호준. (2010).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113-172.
최효영. (2016). 대학특별사업단 기록물 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J대학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0), 97-13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13호).
공직선거법 (법률 제14839호).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13756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3호).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4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 다운로드 수
- 조회수
- 0KCI 피인용수
- 0WOS 피인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