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신병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정서적 얼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신병질적 성격 검사 개정판에 따라 15명의 정신병질 특성집단과 15명의 통제집단을 선별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화남, 공포, 슬픔으로 구성된 부정적 얼굴과 무표정인 중성적 얼굴이 자극으로 사용된 과제를 수행하였다. 피험자가 자극의 성별을 판단하는 암묵적 과제와 정서를 판단하는 외현적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사건관련전위가 측정되었다. 정서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병질 특성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LPP(late positive potentials) 진폭을 분석하였다. 암묵적 과제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외현적 과제에서는 집단과 정서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전두중심영역에서 나타났다. 부정적 얼굴과 중성적 얼굴에서 비슷한 LPP 진폭을 보인 통제집단과 다르게 정신병질 특성집단은 부정적 얼굴에 비해 중성적 얼굴에서 더 큰 진폭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병질 특성집단이 가지는 정서 처리의 비정상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facial emotion processing related to psychopathic traits. On the basis of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Lee & Park, 2008), students were divided into psychopathic trait (n=15) and control (n=15) groups. Participants performed two tasks consisted of negative(angry, fear, sad) and neutral faces. Event-related potentials(EPRs) were recorded when participants categorized gender in the implicit task and emotion in the explicit task. We analyzed the late positive potentials(LPP) amplitude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emotion processing between psychopathic trait group and control group. In the implicit task,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group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emotion and group at the frontocentral region in the explicit task. The psychopathic trait group showed greater LPP amplitudes for the neutral faces than for the negative faces, whereas the control group showed similar LPP amplitudes for the neutral and negative faces at the frontocentral site. These results might reflect the abnormalities in emotional processing in individuals with psychopathic traits.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절차인 진술타당도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 SVA)은 국내외 범죄 수사와 법정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다. SVA 절차 중 내용분석 단계에서는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준거를 사용하여 진술에서 실제 경험에 기반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현출되는지를 평가한다. CBCA 준거의 변별력과 효과크기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연구 결과들의 일관성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시작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된 CBCA 준거 관련 연구들(14개의 연구자료)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CBCA 총점이 진실과 작화를 성공적으로 변별해내고 있었다. 준거별로는, 네 개의 준거(3번, 4번, 10번, 12번; 모두 인지적 준거)에서 정적(+)인 효과크기가 유의미했다. 그러나 18번 준거(동기적 준거)는 CBCA의 기본 가정과는 반대로, 효과크기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분석이 가능한 열한 개의 준거(2번~9번, 12번, 13번, 15번) 각각에 대해 잠재적 조절변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부 준거들에 대하여 진술인의 성별 및 신분, 연구 유형 및 설계, 사건 유형, 평가자 수, 출판 여부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진실여부를 타당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CBCA 총점보다는 세부 준거, 특히 인지적 준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잠재적 조절변인의 영향 가능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Statement Validity Analysis (SVA) is utiliz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he court to assess the credibility of given statements. During this procedure, the criteria for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are used to evaluate whether statements include the characteristics reflecting actual experiences about the event in question. Various studies had been conducted on the efficacy (classification rates) of CBCA criteria, yet the consistency of the findings was not investigated. In the current study, a meta-analysis was conducted with Korean CBCA studies reported from 2004 to 2020 (a total of fourteen studies). As a result, the total score of CBCA was found to successfully discriminate truth and fabrication.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size was found with four criteria (3, 4, 10, and 12), all of which are classified as cognitive criteria. However, contrary to the underlying assumption for CBCA, criterion 18, classified as one of the motivational criteria,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size. Meanwhile, moderator analyses were possible for eleven criteria (2~9, 12, 13, 15) and the results showed the significant effects of potential moderator variables such as the gender and status of the participants, study types and designs, number of raters, and publication status. The current results suggests that more careful attention is required to each criterion―especially the cognitive criteria―rather than the total CBCA score as well as the possible moderator effects in order to assess truthfulness of the statements. The implication,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P300 숨긴정보검사에서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부트스트랩 진폭차이(BAD) 방법과 부트스트랩 상관차이(BCD) 방법이다. 두 방법의 정확판단율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일부의 연구들에서 BAD 방법이 BCD 방법보다 더 정확하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BCD 방법이 BAD 방법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BAD 방법의 정확도가 더 높은 조건과 BCD 방법의 정확도가 더 높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몬테 카를로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BAD 방법의 오경보율이 BCD 방법의 오경보율보다 더 높았으며, BAD 방법의 적중률이 BCD 방법의 적중률보다 더 높았다.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의 P300 잠재시간이 비슷한 경우에 비교하여 관련자극의 P300 잠재시간이 약 100ms 빠른 경우에는 BCD 방법의 적중률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약 100ms 느린 경우에는 BCD 방법의 적중률이 증가하였다. 관련자극의 P300 진폭이 무관련자극의 P300 진폭보다 약간 더 크면서 관련자극의 P300 잠재시간이 목표자극의 P300 잠재시간보다 긴 경우에는 BCD 방법의 적중률이 BAD 방법의 적중률보다 더 높았다. BAD 방법의 오경보율이 높은 이유와 BCD 방법의 적중률이 관련자극의 P300 잠재시간에 영향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In the P300-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 most commonly used methods to detect whether a subject is lying are the bootstrapped amplitude difference (BAD) and the bootstrap correlation difference (BCD). Previous studies comparing the accuracy of the two methods reported inconsistent results. Most studies showed that the BAD is more accurate than the BCD, but some studies found that the BCD had a higher accuracy rate than the BA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conditions where the each method has higher accuracy compared to the other. In the result of Monte Carlo study, the false alarm rate of the BAD was generally higher than that of the BCD, and the hit rate of the BAD was higher than that of the BCD. Compared to the condition where the P300 latencies of probe and irrelevant were similar, the hit rate of the BCD was decreased when the P300 latency of probe was about 100 ms faster, and the hit rate of the BCD was increased when the P300 latency of probe was about 100 ms slower. When the P300 amplitude of the probe was slightly larger than that of the irrelevant and the P300 latency of probe was longer than that of target, the hit rate of the BCD was higher than that of the BAD. The reason why the false alarm rate of the BAD is higher than that of BCD and why the hit rate of the BCD is affected by the P300 latency of the probe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판단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당방위 유형,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판단자 개인 특성인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로 나누어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총 651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상황을 유형화하여 작성된 세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 할당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관련 기사와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후 정당방위 판단을 하였다. 또한, 개인적 요소인 법에 대해 가지는 태도, 폭력 허용도가 측정된 후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불인정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반대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중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참가자 개인의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일반인들의 정당방위 판단 과정과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은 실제 배심 재판에서의 편향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how the lay people judge self-defense and what factors could affect it. A total of 651 participants aged 20 years and over were asked to answer, attitude toward interpersonal violence, and legal attitude questionnaire, all divided by the type of self-defense. Participants were assigned one of the three types of situations that were claimed to be self-defense, and were given articles and scenarios related to each type of self-defense before making self-defense judgments. In addition, the impact of personal factors on self-defense judgment was analyzed after the legal attitude, and the attitude toward interpersonal violence, which are personal factors, was also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e of recognition of self-defense was the highest in the type of self-defense for oneself, but the rate of denial of self-defense against state agencies was much higher, indicating the opposite. Furthemore, negative articles on self-defense were found to affect the judgment of self-defens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the attitude toward interpersonal violence and legal attitude of individual participants could affect the judgment of self-defense. The general public's judgment process and the factors that affect self-defense judgment may be considered to prevent biased judgment in actual jury trials. Finally, influe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of subsequent study were also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요인들의 유무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실험은 피험자 간 설계로 재정적 압박 지시 유무와 Tit for tat 전략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서 조건별로 할당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화이트칼라 직군에 근무하는 성인 102명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시나리오로 각색한 변형된 연속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획득 점수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범죄에 참여할 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연구 결과는 재정적 압박 지시 없이 전략 정보만 제공받은 집단이 범죄에 참여할 위험성이 가장 낮았으며, 재정적 압박 지시만 받고 전략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집단의 범죄 참여 위험성이 가장 높았다. 또,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은 집단은 전략 정보 제공과 관계없이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범죄 참여 위험성이 높았으나, 전략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 중 재정적 압박 지시를 함께 받은 집단은 재정적 압박 지시와 전략 정보 제공을 둘 다 받지 않은 집단보다 범죄 참여 위험성이 높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정적 압박을 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기업 내에서 독단적이지 않고 협력적이며 상호검증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me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white-collar crime. In a between-subject experiment, 102 adult white-collar workers were randomly assigned to a financial pressure condition or tit for tat strategy condition. Participants went through a decision-making process in a modified iterated prisoner’s dilemma for a white-collar crime scenario to earn points. The obtained score indicated the risk of committing a crime. The lower the score, the higher was the risk of participating in a crime.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who received only tit for tat strategy information without financial pressure instructions showed the lowest risk of participating in a crime, and those who received only financial pressure without the strategic information had the highest risk of participating in a crime. In addition, those who received the financial pressure instructions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a crime than those who did not receive financial pressure instructions regardless of the provision of strategic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 the need for measures to legally relieve financial pressure, the need for education on white-collar crimes for office workers, and the need for a decision-making structure within the enterprise that is not dogmatic but cooperative and mutually verifiable.
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Statement analysis is a technique that examines the credibility of a statement by scientifically analyzing problem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content of the statement. The statement analysis report is prepared, submitted, and used for legal judgments when there is a suspicion of sexual abuse for children(under 13 years of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it is usually difficult to secure physical evidence nor eyewitnesses. However, th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quality of a statement analysis report or testimony are not available in Korea. Although forensic expert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are providing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for preparing forensic assessment reports, qualitative analysis research studies for forensic reports revealed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missing or poorly described essential information and lack of logical connection between evaluation results and forensic opinions. Therefore, forensic evaluation guidelines and forensic reports submitted to th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 developed in Sweden were examined to suggest the Korean version of quality evaluation criteria for statement analysis report and testimony. This criteria can be us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forensic reports withi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used as a guideline to assess the quality forensic reports or expert testimony prepared by experts. However, this criteria do not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the statement itse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