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logo

권호 목록

라인업 제시 방식과 동인종 편향이 목격자의 식별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김윤혜(한림대학교 심리학과) ; 이정원(한림대학교) pp.135-155 https://doi.org/10.53302/kjfp.2023.11.14.3.135
초록보기
초록

본 연구는 국내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라인업 제시 방식과 동인종 편향이 목격자의 식별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이 동인종 편향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과 동시적 라인업에서 높은 식별 정확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후 이를 검증하였으며, 두 독립변인 간 상호작용에 대하여도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실험자극을 2(표적 인종: 동양인, 백인) × 2(라인업 내 표적 존재 여부: 표적 존재 라인업, 표적 부존재 라인업) × 2(라인업 유형: 순차적 라인업, 동시적 라인업)의 8개 조건으로 조작하여 8회의 라인업 식별 절차에 무선으로 할당하였으며 이후 결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d’에 대한 G 통계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미한 동인종 편향이 발견되었으나 동시적 라인업 우월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참가자들은 동시적 라인업에서는 유의미 한 동인종 편향을 보였으나 순차적 라인업에서는 유의미한 동인종 편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동인종 편향이 국내의 참가자에게서 재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동시적 라인업 우월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순차적 라인업에서 동인종 편향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논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lineup modes and own-race bias on the performance of Korean eyewitnesses. We hypothesized that participants would show own-race bias and that they would show higher discriminability in simultaneous lineups than sequential lineups. We also examined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Participants completed 8 lineup trials, which were manipulated by a 2 (target race: Asian, white) × 2 (target presence, target absence line-up) × 2 (lineup mode: sequential lineup, simultaneous lineup) within-subject design. The results were then analyzed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nd G statistics test for d'. As a result, the own-race bias was significant, but the simultaneous lineup superiority effect was not found. In addition,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 own-race bias in simultaneous lineups, but not in sequential lineups. The current study demonstrated that own-race bias was replicated for Korean participants. Finally, we discussed the reason why the current study failed to demonstrate the superiority effect of simultaneous lineups, and explained the implications of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lineup modes and the own-race bias.

강간 사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집행유예와 형량을 중심으로
이종섭(한림대학교 심리학과) ; 이정원(한림대학교) pp.157-191 https://doi.org/10.53302/kjfp.2023.11.14.3.157
초록보기
초록

우리 사회의 성범죄 양형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관대하고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관대한 양형을 유발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성범죄 중에서 강간죄에 대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강간죄에 대한 양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집행유예와 선고 형량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판결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상급심이 존재하는 강간 사건 판결문 637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선고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의 인정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인정되면,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증가하고 선고 형량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벌불원은 원심의 실형 판결을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양형기준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향후 양형 개선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When it comes to sentencing sex crimes in our society, there is a growing criticism that the level of punishment is excessively lenient and that the trials are centered around the perpetrator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xamine what factors cause this generous sentenc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ntencing of rape among sex offenses by analyzing judgement. In particular, th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probation and sentencing, which are the most problematic parts of the sentencing for rape. For this purpose, 637 cases of rape cases in which a upper instance exists, included in the judgment databas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factor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sentence of probation and sentence of the defendant was the recognition of the absence of punishment, a special sentencing factor. If ‘the victim opposes punishment’ is recognized, the likelihood of the probation increases and the sentence is significantly reduc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absence of punish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of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from a higher court to a suspended sentence. These findings indicate a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and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oroughly considering improvements to the sentencing system in the future. Finally, the study discussed the limitations, provide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explored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범죄자 사이코패스 성향의 유형분류 및 유형별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박우현(경기대학교) ; 이지혜(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pp.193-214 https://doi.org/10.53302/kjfp.2023.11.14.3.193
초록보기
초록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인 PPI-R(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을 활용하여 범죄자가 가진 사이코패스 성향의 하위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결과의 성격특성에 따른 개입 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국 수용시설에 수감 된 555명(남자 415명, 여자 140명)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PPI-R 결과에 대한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하여 하위집단을 추출한 후, 집단별 PAI 결과에 나타난 성격특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BCH(Bolck-Croon-Hagenaars)을 활용하였다. 이어서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사이코패스 성향이 반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성격특성을 확인하였고, Johnson-Neyman 방법을 통해 절단점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해당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간이 문항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랜덤 포레스트, 확인적 요인분석, ROC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범죄자 사이코패스 성향의 하위집단은 4개로 추출되었다. 각 집단은 집단1 : 자기과대평가형, 집단2 : 보통 범죄자, 집단3 : 통제적 지배형, 집단4 : 충동적 자기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집단별 PAI 성격특성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임상척도는 집단4가 가장 높았으며, 대인관계 척도는 집단1과 집단3이 높았다. 집단4는 치료거부(RXR) 척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집단별 반사회성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집단1은 신체적 호소(SOM), 불안(ANX), 불안관련장애(ARD) 등에서, 집단2는 불안(ANX)과 경계선적특징(BOR), 집단3은 지배성(DOM), 집단4는 척도 대부분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간이 평가지표는 집단별 10문항, 총 30문항을 추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ROC 분석을 통해 절단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특징에 따라 다른 방식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해당 결과에 대한 적용 방안과 연구의 제한점 등을 논의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PPI-R was used to categorize the subtypes of psychopathic tendencies of criminals. The PAI results for each type were then used to determine the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A total of 555 offenders(415 males, 140 females)were investigated. Using the LPA of their PPI-R results to select the subgroup, the BCH was employed to determine whether personality traits from the PAI results varied by group. The moderating effect analysis was then used LPA to identify the personality factors that regulate the impact of psychopathic tendencies on antisociality, and the Johnson-Neyman approach was employed to determine the cutting point. Lastly, to create the SORT-TEST, ROC, random forest,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arried out. As a result, first, four subgroups were extracted. Group 1: Self-overvaluation, Group 2: General offender, Group 3: Controlling domination, and Group 4: Impulsive self-centered. Second, when comparing the PAI personality traits for each group, group 4 scored highest on the clinical scale. A high DOM was present in Groups 1 and 3. The RXR was lowest in Group 4. Third, the study of the moderating effect on antisociality by group revealed that Group 1 exhibite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in SOM, ANX, and ARD, Group 2 demonstrated ANX and BOR, Group 3 demonstrated DOM, and Group 4 demonstrated the majority of the variables. Fourth, The SORT-TEST of 30 questions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findings, several therapeutic strategies are required depending on the traits of psychopathic tendencies. Finally, the study’s limitation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were presented.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