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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 증거가 사건 판단 및 피고 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차이가 현행법 및 재판부의 판결 경향과 일치하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이 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3(피고인-피해자 관계: 친모-친딸, 양모-양딸, 보육원장-원생) × 2(피고인의 부정적 성격 증거 제시 여부: 제시됨, 제시되지 않음)의 6가지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할당되어 아동학대 사건 개 요 및 검사 측 주장, 변호인 측 주장을 차례로 읽은 후 사건 판단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로 고의성과 양형 판단에 있어서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 증거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 다. 둘째,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있어서 피고인-피해자 관계 및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 증거의 주효 과가 유의하였다. 셋째,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완전매 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 증거와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피고인-피해자 관계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과는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으며,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 증거는 간접적으로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 한점과 후속 연구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defendant-victim relationship and the defendant’s negative character evidence on case judgments in a child abuse case. Three hundred adul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six conditions in a 3 (defendant-victim relationship: mother-daughter, stepmother-stepdaughter, orphanage director-resident) × 2 (defendant’s negative character evidence: present or absent) factorial design. Participants read a child abuse case summary and responded to case judgment measures. The results revealed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defendant-victim relationship and the negative character evidence on judgments of intent and sentencing decisions. Mediation analyses indicated that negative evaluations of the defendant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both independent variables (defendant-victim relationship and the character evidence) and sentencing.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discrepancy between the impact of the defendant-victim relationship on case judgments and the aggravating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and the defendant’s negative character evidence indirectly affected the sentencing decision. Implications for jury instruction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