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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국내에서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으로 인해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87명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자기보 고식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심리검사 도구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2)와 한국형 다면성별의식 검사(K-MSI)가 활용되었다. 먼저, 성격병리5요인(PSY-5) 척도를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자의 병리적 성격 특성을 유형분류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LPA) 방법으로 모형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비정형 유형(Unstructured group)’, ‘정신병리 성격유형(Psychiatric group)’, ‘분노충동 성격유형(Anger-impulse group)’, ‘정서적 냉담 성격유형(Apathy group)’ 등 총 4가지 유형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병리적 성격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임상 척도(Clinical sclaes)와 임상 소척도(Clinical subscales)에 대한 ANOVA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정서적 냉담 성격유형에서 임상 수준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신병리 성격유형에서 심리적 불편감 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충동 성격유형은 일상생활에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으나, 대인관계 불편함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정형 유형은 병리적 인 특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병리적 성격유형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의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마지막으로, 성차별의식에 대해 Johnson-Neyman분석 방법을 활용한 결과,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표본 수집 방법의 한계로 안정적인 표본 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과 스토킹 행위 수준이 비교적 경 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 그리고 여성 표본 수가 부족하여 성별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국내 스 토킹 범죄자의 실증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심리특성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Using the mmpi-2 results of 87 criminals who were subjected to probation under the ‘ACT ON PUNISHMENT OF CRIME OF STALKING’, I classified pathological personality types and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Sexism on mental health of stalker. First, I performed pathological personality type classification by Latent Profile Analysis (LPA) method using the PSY-5 scale of the MMPI-2. Types were classified into ‘Unstructured group’, ‘Psychiatric group’, ‘Anger-impulse group’, and ‘Apathy group’. Next, I conducted ANOVA analysis on the clinical scale and clinical subscales according to the type. The ‘Apathy group’ is most likely to suffer from clinical problems. Next, the ‘Psychiatric group’ is experiencing psychological discomfort. The ‘Anger-impulse group’ does not reveal psychological discomfort, but it is experiencing interpersonal conflict and is easily threatening in stressful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the ‘Unstructured group’ did not show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Lastly, I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sexism using a Korea Multiple Sexism Inventory (K-MSI) test. As a result of using the Johnson-Neyman technique,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sexism of ‘Apathy group’, the more paranoia symptoms appeared.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try an approach to prevent recidivism through strengthening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socialization training for stalker who do not have intimate relationship experience or are chronically experiencing social isolation.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earch results due to the small number of samples. Nevertheles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a realistic approach t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or the first time using the empirical data of stalker.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 증거가 사건 판단 및 피고 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차이가 현행법 및 재판부의 판결 경향과 일치하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이 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3(피고인-피해자 관계: 친모-친딸, 양모-양딸, 보육원장-원생) × 2(피고인의 부정적 성격 증거 제시 여부: 제시됨, 제시되지 않음)의 6가지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할당되어 아동학대 사건 개 요 및 검사 측 주장, 변호인 측 주장을 차례로 읽은 후 사건 판단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로 고의성과 양형 판단에 있어서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 증거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 다. 둘째,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있어서 피고인-피해자 관계 및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 증거의 주효 과가 유의하였다. 셋째,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완전매 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 증거와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피고인-피해자 관계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과는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으며,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 증거는 간접적으로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 한점과 후속 연구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defendant-victim relationship and the defendant’s negative character evidence on case judgments in a child abuse case. Three hundred adul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six conditions in a 3 (defendant-victim relationship: mother-daughter, stepmother-stepdaughter, orphanage director-resident) × 2 (defendant’s negative character evidence: present or absent) factorial design. Participants read a child abuse case summary and responded to case judgment measures. The results revealed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defendant-victim relationship and the negative character evidence on judgments of intent and sentencing decisions. Mediation analyses indicated that negative evaluations of the defendant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both independent variables (defendant-victim relationship and the character evidence) and sentencing.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discrepancy between the impact of the defendant-victim relationship on case judgments and the aggravating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and the defendant’s negative character evidence indirectly affected the sentencing decision. Implications for jury instruction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 면담(Self-Administered Interview)과 오정보가 목격자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총 115명의 참가자가 3(초기 기억회상: 자기기입식 면담, 자유보고, 통제) x 2(오정보: 있음, 없음) 참가자 간 설계 실험에 무선할당됐고, 모의범죄 영상을 시청한 후 조건에 따라 초기 기억회상을 수행했다. 일주일 후 사후 정보를 제공한 뒤 실험참가자들 의 회상 정확도를 측정했다. 연구결과, 자기기입식 면담을 통한 초기 기억회상은 다른 조건 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회상 정확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오정보가 제시됐을 때 자기기 입식 면담과 다른 조건 간 회상 정확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추가 분석에서는 오정 보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 자기기입식 면담은 다른 기억회상 조건들보다 통계적으로 더 많 은 정확 정보와 기억회상량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면담이 초동수사에서 목격 자 진술 확보와 기억 보존에 효과적인 도구임을 시사하며, 제한적 수사환경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면담도구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elf-Administered Interview (SAI) and misinformation on eyewitness memory. A total of 115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 3 (initial memory recall: SAI, free recall, control) × 2 (misinformation: present, absent) between-subjects experimental design. After watching a mock crime video, participants performed initial memory recall according to their assigned condition. One week later, post-event information was provided, and their recall accuracy was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initial memory recall through SAI led to significantly higher recall accuracy than the other conditions. However, when misinformation was presented, the difference in recall accuracy between the SAI and other condition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 analysis revealed that, in the absence of misinformation, the SAI condition resulted in significantly greater accurate information recall and total recall quantity compared to other recall condi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SAI is an effective tool for securing eyewitness statements and preserving memory in early investigations, demonstrating its utility even in limited investigative environment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이 연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음주가 비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강간과 폭행 사 건에서 이러한 효과가 달라지는지 실험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세 이상 성인 160명을 대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음주 여부를 달리한 강간 및 폭행 시나리오를 제시하 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 비난, 잘못, 통제 수준과 가해자 형사책임 및 피해자 배상 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피해자의 음주 여부에 따라 피해자 비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피해자가 음주한 경우, 음주하지 않은 경우보다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에 대한 책임이 크고, 행동이 잘못됐으며, 더 비난 받을만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피해자 배상 문항에서 피해자 음주와 범죄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강간 사건에서는 피 해자가 음주한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더 적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된 반면,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음주에 따른 피해자 배상 수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범 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음주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 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음주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난 판단에 차이를 유발하는 이 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alcohol consumption by perpetrators and victims on blaming judgments and investigated whether these effects differ between rape and assault cases. A total of 160 adults aged 19 and older participated in a 2(perpetrator’s alcohol consumption: yes vs. no) x 2(victim’s alcohol consumption: yes vs. no) x 2(crime type: rape vs. assault) mixed-design experiment. They were presented with rape and assault scenarios with systematically varied perpetrator and victim alcohol consumption information. Participants then evaluated the levels of responsibility, blame, fault, control, criminal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both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on 7-point Likert scales. The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victim-blaming judgments depending on the victim’s alcohol consumption. Participants attributed greater responsibility, fault, and blame to victims who consumed alcohol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Additionally,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crime type and victim intoxication was observed in compensation judgments. In rape cases, victims who had consumed alcohol were assigned lower compensation from the perpetrator than sober victims, where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pensation was found in assault cas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victim intoxication may amplify victim-blaming in sexual violence cases, but not in assault cas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mechanisms underlying the impact of alcohol consumption on responsibility and blame judgment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