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는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을 사회, 경제 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의 사회복지 제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는 공동체 의식 의 와해 등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며,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 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적인 국민복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국가가 지원하고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추어 확 대해 나감으로써 적절한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균형적 복지(Balanced Welfare State)와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1).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 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무료의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6조)2). 전국적으로 2002년부터 매년 5천 여명이 혜택을 받 고 있고 2004년도는 국비, 시비 각각 50%씩 총사 업비 132억 여 원과 사업량 8,928명이 책정되었으 며3) 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매년 5천명씩 대상자 를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만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 이다4,5).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부산시 부산진구와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면서 의치보철사업에 참여한 노 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정 확히 파악하고 구강기능 회복과 관리에 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찾고, 향 후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의 질적인 성 과를 높이며, 사업에 동참한 치과의사들의 시술 및 환자관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 연구를 시행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