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0376-4672
2008년 제1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시를 기점으로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치과의원인 1차 의료기관과 치과병원인 2차 의료기관의 역할 구분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아니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은 전문의 제도자체의왜곡은 물론 이로 인하여 국민들에 대한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국민 구강 보건 증진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민의 의료비 중복지출의 문제발생 등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의주요한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미확립 상황에서 실시된 의사 전문의가 보여준 사례만 참고하더라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한 치과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의료비 절감, 그리고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화를 통해 치과의료전달체계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dental specialist program, two related issues were reviewed extensively: (a) bill amending portions of the Medical Service Act as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women Choi Yeong-hui (Democratic Party) and Chung Migyeong (Grand National Party), and; (b) plans to supplement the submitted bill. Although the existing bill’s prospects in the assembly are unclear at this point, both the existing and planned supplementary bills zero in on two points: (a) specialists must focus on providing care only in their respective expertise, and; (b) a distinction between the roles played by the primary,secondary, and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must be made to help establish clearly the country’s overall health care system. In addition, proposals were made for medical license renewal among specialists so that professionals can offer better health care to customers.
1. 동네의원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하여, 홍경표, 대한의사협회지 489(10) pp.962-974, 2000.
치과의사 전문의 인력수급 등에 관한 연구, 보건복 지가족부 건강증진기금 연구사업,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