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론 연구로서 의회기록의 정의와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자기록물관리 현황을 법령,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시스템 연혁,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기능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해외 의회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록관리주체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관리대상 기록물의 확대․통합,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법제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안한다.

keywords: National Assembly records, Parliament records, National Assembly Archives,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Archive Management System, e-parliament, 국회기록, 의회기록,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전자의회

Abstract

Since ‘the National Assembly Electronic Docu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September 2004, the amount of electronic records production in the Nation Assembly has been on a rapid increase. The number of electronic records which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took over until September 2011 is ‘240,000’, 72% of the total transferred records.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has a number of serious problems concerning electronic records long-term management and preservation. In the context, this study aims at discuss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effectiv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 Assembly electronic records. In the theoretical aspect, it reviews ‘parliament records’ definition and management trend. As a case study, it explor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ranging from legal aspects to technical aspects. Based on these researches the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Nation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n comparison with overseas cases. As a result it provides alternative plans of four major areas, including law, management body, management object and technical system, to improve the National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keywords: National Assembly records, Parliament records, National Assembly Archives,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Archive Management System, e-parliament, 국회기록, 의회기록,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전자의회

참고문헌

국회기록보존소. (2011). 2011년도 업무편람.

국회기록보존소. 2011년도 제2차 국회기록관리 자문회의.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기록보존소 의견.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관리규칙｣전부개정안 국가기록원 의견.

국회도서관. (2010). 의정할동 관련 기록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안 국회도서관 의견.

국회도서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국회기록관리 - 처리과용 매뉴얼.

국회도서관. (2012). 국회도서관 60년사.

국회사무처. 국회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기능분해도(RMS-R-AN-06, Ver.1.1).

10.

김유승. (200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와 개선방안 -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5-25.

11.

김유승. (2011).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 -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을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95-119.

12.

김장환. (2010). 국회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을 위한 발전방향 (-). 제47회 전국도서관대회 자료집.

13.

김장환. (2011). 의정활동 관련 기록이 곧 입법부의역사다. 국회도서관보, , 50-53.

14.

김정순. (2011).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의 이해 (1-11). 제2회국회기록보존소 발전전략 세미나.

15.

서연주. (2006). 국가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16.

서연주. (2005). 국회 기록관리 체제정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201-211.

17.

송병호. (2009). 기록관리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69-78). 제9회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움.

18.

송병호. (2009). 기록과 정보의 상관관계. 기록학연구, (20), 3-32.

19.

우학명. (2009). OAIS 모형의 PDI(Preservation Description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기록 보존기술요소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4), 227-248.

20.

윤대현. (2005).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에대한 제언 - 전자기록물 개념과 국제표준 사례 등을 중심으로. 기록관리보존, 10, 1-32.

21.

윤희윤. (2011). 국가도서관장의 전문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87-106.

22.

이민경. (2010). 국회의원 의정활동 발전과 변화. 국회도서관보, 8, 54-57.

23.

이소연. (2011).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 회고와 전망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31.

24.

이승일. (2008).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기록학연구, (18), 37-89.

25.

이승휘. (2010). 국회기록보존소의 역할과 위상확립 (17-23). 제1회 국회기록보존소 발전전략세미나.

26.

이원영. (2003). 국회기록의 관리방안. 국회도서관보, 33, -.

27.

이원영. (2004). 의회기록의 특질과 종류. 기록학연구, (9호), 110-142.

28.

이원영. (2005).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 개선 방안. 정보관리학회지, 22(1), 5-20.

29.

임진희. (2008).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실무적 해석. 기록학연구, (18), 139-178.

30.

임진희. (2010). 국회기록물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27-35). 제1회 국회기록보존소 발전전략 세미나.

31.

임진희. (2011). 국회전자기록물관리체계 발전방안 - ISP 접근법을 이용하여 (21-31). 제2회 국회기록보존소 발전전략 세미나.

32.

조이형. (2011). 미국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동향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57-76.

33.

지식경제부. (2010). 전자문서로 녹색경제를 선도하자. http://epic.kdi.re.kr/epic_attach/2010/R1012066.pdf.

34.

한은정. (2008). 국회의원 업무활동의 특성과 활동기록의 관리방안 연구.

35.

CPR. (1991). First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the Records of Congress. SAA. http://www.archives.gov/legislative/cla/advisory-committee/reports.html.

36.

House of Lords. (2000). Parliamentary Archives Annual Reviews 1999-2000. http://www.parliament.uk/business/publications/parliamentary-archives/archives-practical/archive-publications1/archives-pubs-reviews/.

37.

ICA/SPP. General Guidelines for Drafting of Regulations on Parliamentary Archives.

38.

(2010).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10-11 Edition. http://www.bls.gov/oco/ocos065.htm.

39.

UN Public Administration Programme. (2010).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http://www2.unpan.org/egovkb/global_reports/10report.htm.

바로가기메뉴

논문 상세

Vol.12 No.1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