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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Presidential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P)1598-1487; (E)2671-7247
2013, v.13 no.2, pp.7-30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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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s at provid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ongoing issues concerning presidential records. It reviews a history of legislation about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discusses issues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Four major issues—presidential records’ category, management authority, designated representative, and production control—are argu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solution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gency and to innovate a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process.

keywords
presidential records, presidential archives, act on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freedom of information, presidential records, presidential archives, act on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freedom of information, 대통령기록,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지정기록,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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