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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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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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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고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Issues of Public Data Management as Records: Focused on Analysis of the Act on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P)1598-1487; (E)2671-7247
2014, v.14 no.1, pp.53-73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1.053
김유승 (중앙대학교)
김유승. (2014). 기록으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고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1), 53-73,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1.053

초록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keywords
국가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기록, 정보공개,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public data, Act on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records and archives, freedom of information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 Data Act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public data management. It conduct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based 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discusses the terms, public data and synonyms from the Public Data Act, and other related laws while also studies and traces the history of related regula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 Data Act is analyzed and the major contents of the Act are examined, particularly, the contents that describe relevant committees. As a result, the article discusses five issues: relation between regulations, ambiguity of decision-making standards, ‘professionality of a public data supply officer, low quality of public data, and lack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keywords
국가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기록, 정보공개,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public data, Act on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records and archives, freedom of information

참고문헌

1.

국가기록원. (200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 교재:국가기록원.

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20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4.

김관용. (2013). 공공데이터법 시행, 개인정보 지켜질까.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81549&g_menu=020100.

5.

김유승. (200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와 개선방안 -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5-25.

6.

김유승. (2010).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197-231.

7.

김유승. (2011). 거버먼트 2.0 기반의 공공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 국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47-66.

8.

김진형. (2004).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이용 및 관리방법 (169-171).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9.

김포옥. (2007). 데이터세트 기록물의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39-59.

10.

박옥남. (2012). 기록물 전거통제 기반 Linked Data 구축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2), 5-25.

11.

박진우. (2009). 정보공개법상 법령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43), 29-56.

12.

배성훈. (2013).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67-86.

13.

안대진. (2013). 지방자치단체 데이터세트의 서비스 방안 연구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149-178.

14.

안전행정부. 공공 데이터 개방률 16% ￫ 60%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기본계획｣의결, 정부3.0 추진 가속화.

15.

오삼균. (2008). 전자 기록물 이관 절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441-461.

16.

윤소영. (2013).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링크드 데이터 국가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1), 259-284.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1.259.

17.

이강용. (2012). 공공분야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식자산(KnowledgeBase)구축. 정보과학회지, 30(6), 40-46.

18.

이만재. (2012). 빅 데이터 어낼리틱스와 공공 데이터 활용. 정보과학회지, 30(6), 33-39.

19.

이만재. (2013). 공공 데이터 어낼리틱스와 비주얼라이제이션. 정보과학회지, 31(3), 101-107.

20.

이만재. (2012). 빅 데이터 접근방식의 공공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사례.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9(11), 36-42.

21.

이상윤. (201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정보화 전략연구 - 시나리오플래닝을 적용하여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7(6), 1259-1273.

22.

이성훈. (2013).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121-123). 한국정보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논문집.

23.

이소연. (2004). 디지털유산의 장기적 보존: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0), 27-64.

24.

이현정. (2012). 공공데이터베이스의 Linked Open Data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계 (63-68). 제1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5.

임진희. (2010). 데이터세트 기록의 이관도구 기능요건 연구 (155-162). 제19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6.

임진희. (20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시 데이터 보정 및 품질 개선 방법 연구 - 데이터웨어하우스 ETT 경험을 기반으로. 기록학연구, (25), 91-129.

27.

정지형. (2012). 한국과 미국의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243-245).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8.

조영삼. (2009). 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기록학연구, (22), 77-114.

29.

조은희. (2009).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선별 기준 및 절차 연구. 기록학연구, (19), 251-291.

30.

채승병. (2013). 스마트 뉴딜(New Deal):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 CEO Information.

31.

최영훈. (2002). 활용한 사업모델개발방안: 재정경제정보분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3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2009년 행정 공공정보 현황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33.

현문수. (2005).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103-124.

34.

홍필기. (2009). 공공정보자원관리에 대한 개념 재설정과 법제개편 방향: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 257-280.

35.

Hanilton, Kelly. (2011). Structured data elements: Are they records. The Information ManagementJournal, 45(2), 27-30.

36.

International Records Management Trust. Training in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Glossary of Terms.

37.

McDonald, John. (2010). Records management and data management: closing the gap. Records Management Journal, 20(1), 53-60.

38.

McLeod, Julie. (2012). Thoughts on the opportunities for records professionals of the open access, open data agenda. Records Management Journal, 22(2), 92-97.

39.

Richard, Pearce-Moses. A glossary of archival & record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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