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청구 업무과정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1명의 현직 기록연구사들과 직접 심층 면담을 시도하여 담당자의 의견과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주로 정보공개 처리 현황 관리자로서 역할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외부 정보공개청구인과 기관 내 구성인 양자로부터 압력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행정 소송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정보공개 업무의 스트레스는 주업무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work process of records managers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 In particular, it attempted to reveal the problems and difficulties that record managers encounter during FOI work. To do thi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1 records managers who were in charge of records management and FOI work, and the accumulated data were subjectively analyzed. The study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rds management and FOI and emphasized the need for procedural improvements of the act to alleviate psychological pressure on records managers and help them focus more on the records management process itself.
(2014). 7년간 정보공개소송 악성민원인… “권리남용.”.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5800016&spage=19.
강경근. (2001). 21세기에 있어 부패방지전략: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공개법 개정 방안 (1-12). 한국 부패학보국내 학술대회 발표논집.
국가기록원. 국가기록물 열람서비스 실무 매뉴얼.
김건. (2013).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99-229.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3.199.
김유승. (2010).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197-232.
김유승. (2011). 거버먼트 2.0 기반의 공공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 국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47-66.
박돌봉. (2006).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2014). 법원, 7년간 155회 정보공개청구 악성 민원인 제동 “상당한 업무 부담과 행정력을 소모… 국민에 피해.”.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1/04/0702000000AKR20141104180300004.HTML.
안전행정부. (2014). 2013 정보공개청구 연차보고서. 안전행정부.
윤여진. (2009).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제도 운영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51-75.
윤은하. (2014).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학술 정보 이용에 관한 연구 -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적 접근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265-29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4.25.1.265.
이근주. (2003). 정부투명성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 한국 행정학회 2003년 세미나 발표논집. 한국행정학회.
이명진. (2010). 공공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4(1), 121-146.
이보람. (2013).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5), 41-91.
임진희. (2010). 정보공개에 대응한 공무원의 업무정보 제공행동 연구. 기록학연구, (23), 179-225.
조영삼. (2009). 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기록학연구, (22), 77-114.
최정민. (2013). 관료의 정보공개행태 영향요인 연구: 재량적 행태를 중심으로 (2005-2013). 한국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행정안전부. (2009). 2008 정보공개청구 연차보고서. 행정안전부.
Shepherd, Elizabeth. (2011). Freedom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Help or Hinderance?. Information Polity, 16(2), 111-121.
Weaver, Kent. (1986).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6(4), 37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