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Efforts to Preserve Intellectual Freedom and Baned Books

본 연구는 도서관 봉사가 추구하는 지적자유에 대한 법률적 기반과 금서 또는 유해도서로 판정된 자료를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금서조치를 주도하는 종교적 집단과 정치적 우익집단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금서조치로부터 지적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각종 단체의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한편, 한국과 미국에서 금서로 판정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금서로 인정되는 음란물의 헌법적 판정 여부와 판정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대변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음란물로 인해 금서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성인물과 청소년용의 도서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으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장치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keywords: 지적자유, 금서, 음란물, 검열, 대법원판례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Intellectual Freedom"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library services. Particularly, this paper pursues to the legal foundation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elebrates "the Banned Books Week" to draw attentions to the danger of banned books and censorship. This study also studies how "the banned books" are made by pursuing the definitions of "pornography" and "obscenity" in terms of the court's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Recently, the top three reasons for the "banned books" are considered to "be sexually explicit", "contain offensive language" and "be unsuitable to age groups".

keywords: 지적자유, 금서, 음란물, 검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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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

Vol.15 No.1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노력과 금서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Libraries' Efforts to Preserve Intellectual Freedom and Baned Books

초록

Abstract

한국비블리아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