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공적 재원으로 구성된 국고보조금 설명책임성 보장을 위해 민간 보조사업자의 기록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들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 호주의 관련 법 및 규정을 분석하고 민간 수혜조직의 기록관리 지원 사례를 조사해 해외에서는 공적 기금의 수혜를 받은 민간 조직을 위한 기록관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리고 국내 국고보조금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조사업 운영 및 수행에 관한 기록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민간 보조사업자의 기록관리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심층면담을 통해 민간 보조사업자들의 보조사업 운영 및 수행 기록의 부실로 인한 국고보조금 약화의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간 보조사업자들의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비와 기록관리 교육지원을 제안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records management among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to ensure accountability in administering government subsidies derived from public funds and proposes measures to strengthen their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The research examin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Australia, investigating cases of records management support for privately operated government-funded agencies. The analysis reveals that international jurisdictions provide records management support to private government-funded agencies receiving public funds. In addition, an examination of domestic government subsidy records management identifies significant gaps: records pertaining to subsidy program operations and performance lack integrated management, and no public support system exists for records management by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In-depth interviews illuminate how inadequate documentation of program operations and performance by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leads to the weakening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to the Subsidy Management Act and recommends records management education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records management frameworks for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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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기록물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1의 영구 보존 기준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국가기록물 선별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영구 기록물을 정부활동의 기록화, 시민의 권리 증빙, 국가적 경험의 기록화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보존기간 준칙이 다른 경우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었다. 기록물철 목록과 별표1 매칭 결과 시민의 권리 증빙과 관련된 기록물이 가장 많이 식별되었으며 국가적 경험의 기록화 해당 기록물이 가장 적게 식별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보유기록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록물 평가 기준과 정책문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기록물 평가 및 선별기준 수립을 통해 기록물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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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에서 기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직접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다.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은 2007년, 2009년, 2012년에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과 자체관리기관의 2017~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의 성과가 더 좋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지정 기준의 정비와 제도의 정례적 운영, 경영평가와의 연계, 기록경영시스템 표준(ISO 30301)의 도입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 provides comprehensive records management oversight to designated public institutions, a framework established through multiple designation phases in 2007, 2009, and 2012. These institutional designations, determined by varying criteria, have remained unchanged since implement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hallenges within the NAK supervision designation system and proposed strategic enhancements to its operational framework. The research methodology incorporates qualitative interviews with records managers from public institutions to gather operational insights.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spanning 2017–2021 demonstr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superior performance among NAK-supervised institutions than self-managed entities. Drawing from these findings,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the strategic expansion of NAK’s institutional supervision framework. The proposed enhancement measures encompass four key dimensions: reformulation of designation criteria, implementation of systematic operational protocols, integration with management evaluation frameworks, and adoption of ISO 3030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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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폐교대학이 증가하면서 대학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폐교대학 기록물 전담 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폐교대학으로부터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문서고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40년 이후 지방대학의 절반이 폐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록물 보존 공간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폐교대학 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화 기록물의 진본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관리하는 폐교대학 기록물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및 업무 담당자 면담을 수행하였고 기록물의 재구성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폐교대학 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디지털화 법령 및 규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폐교대학 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여 기록의 4대 속성 및 원본성 인증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폐교대학 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수보존속성을 적용함으로써 원본 기록물의 폐기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폐교대학 기록물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increasing number of university closures because of the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has made preserving and managing university records a critical task. The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KASFO), responsible for managing records from closed universities, has faced capacity challenges as the volume of transferred records exceeds archival space. With projections indicating that half of local universities may close by 2040, addressing archival storage constraints has become urgen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ignificant properties of records from closed universities and, based on these properties, verify the authenticity of digitized records. It involved a literature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conducting interviews, and analysis of records managed by the KASFO, along with the reconstruction of records and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to determine significant properti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and regulations on digitization were analyzed to propose a direction for digital record management in South Korea. Second, significant properties of closed university records were identified, and measures were proposed to preserve the four core attributes of records and ensure their authenticity. Third, by applying these significant properties in the digitization process, a basis for the disposal of original records was establishe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actical and efficient management of records from closed universities by implementing digitiz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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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2024년 사이에 발행된 공공기록물 관련 뉴스 기사 5,050건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공공기록물과 사회·정치적 이슈 간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뉴스 기사는 공공기록물 자체보다 사건·사고 및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하며, 가장 많이 언급된 기록물 유형은 회의록이었다. 바이그램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대화록’, ‘회의록’, ‘기록물’, ‘공공기록물법’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군집분석 결과 ‘공공기록물 관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공기록물법 관련 논란’의 세 가지 주요 주제가 도출되었다. 감성분석 결과, 긍정 기사에서는 기록관리 우수기관 사례를, 부정 기사에서는 공공기록물법 위반 및 기록관리 미흡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록물 관련 연구 동향과 뉴스 기사 분석결과를 비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록물 관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records and sociopolitical issues by applying text mining techniques to 5,050 news articles related to public records published from 2000 to 2024. The frequency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news articles primarily focus on incidents, accidents, and political issues rather than public records, with meeting records being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record type. In the Bigram network analysis, the main keywords identified were “dialogue records,” “meeting minutes,” “records,” and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e network clustering analysis revealed three major themes: (1) public records management, (2) inter-Korean summit meeting records, and (3)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e sentiment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positive news articles mainly highlight cases of exemplary record management institutions. Conversely, negative articles focused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violations and records management deficiencies. Finally, the study compared research trends with findings from the news article analysis and provided policy recommendations to address and improve social issues related to public records.

초록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는 교육이나 학술지원을 위한 서비스에 비해 학술적으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해왔다. 이는 실제 국내 서비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정보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현상이다. 이 연구는 권리 패러다임의 기록정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려할 제도, 실무, 이론 측면의 요소들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첫째, 기록은 어떻게 권리 행사나 보호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권리의 개념과 기록의 행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기록 자체가 행위성을 갖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정리하였다. 둘째, 기록관리 역사에서 권리보호라는 역할은 어떻게 존재했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서양 고대와 중세의 권리 문서와 그 역할, 특히 18세기에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봉건학자(feudists)의 역할을 추적함으로써 권리보호를 위한 전문적 기록관리의 전통을 확인하였다. 셋째, 근대 이후 지배층의 권리보호에서 시민 일반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이행하는 과정을 조사하여 현대 기록정보서비스 제도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 조사를 토대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 체제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i)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제도화를 통한 법적 접근권의 확보, ii) 서비스 실무를 통한 지적, 물리적 접근권의 확보, 그리고 iii) 경합하는 권리 조정을 위한 정책, 실무, 윤리적 지향 등을 포함하였다.

Abstract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supporting rights protection have garnered less academic attention than services for educational and academic support services. The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framework encompassing institutional, practical, and theoretical elements essential for establishing a rights-based paradigm i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First, the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records as instruments for the exercise or protection of rights. Through the analysis of rights conceptualization and records agency, the study demonstrates that records function as active agents in user relationships. Second, its historical investigation traces the evolution of rights documentation, examining their function in ancient and medieval Western societies, and analyzes the emergence of ‘feudists’ in 18th-century France as precursors to modern archival professionals. Third, it further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archival services from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ruling class to providing universal access for citizens in the modern era. Based on this historical and theoretical analysis, the study proposes a contemporary framework for rights-based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democratic societies. This framework encompasses three key dimensions: i) institutionalization of legal access to ensure universal service provision, ii) implementation of intellectual and physical access through service practices, and iii) development of mechanisms for reconciling competing rights claims.

초록

본 연구는 이주노동과 국제결혼 등 한국에 정착한 이주여성이 정착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이주문화, 다문화적 가치, 사회관계에 대해 기록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어떻게 다문화적 삶의 기억과 기록의 가치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방법론을 모색한다. 분석에서는, 먼저 우리의 공적 기록 관행이 여전히 이주여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타자에 대해 대단히 협소하거나 제한된 시선 속에서 기록을 재현해왔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서, 출처주의의 확장된 논의에 기반해 기록 주체이자 재현 대상인 이주여성을 둘러싼 사회적·문화적 맥락으로서 ‘에스니시티’와 ‘젠더’를 이주여성 아카이브의 핵심 출처로 보는 이론적 프레임을 제안한다. 더불어, ‘스튜어드쉽’이라는 기록 보관의 개념 프레임을 통해 기록관과 이주여성 공동체가 지속적인 상호 협업에 기반해 기록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공생의 기록 보관방식을 강조한다.

Abstract

This study assigns archival significance to the migrant culture, multicultural values, and social relationships that migrant women in Korea, including migrant workers and tho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establish during the settlement process. It explores methodological concepts and theories to reinterpret these as the value of multicultural living memory and records. The findings reveal that existing public record management practices have reproduced records from a narrow and limited perspective on marginalized social groups, particularly migrant women. An expanded discussion of provenance-based theory propose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onsiders “ethnicity” and “gender” as core provenances of migrant women’s archives, reflecting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surrounding their records. In addition, the archival concept of “stewardship” is introduced, emphasizing a symbiotic archiving approach in which the archives and the migrant women’s communities engage in continuous cooperation to develop archiving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