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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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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목록

국내 변호사의 매몰비용 종류에 따른 매몰비용 민감성 차이 검증
임혜빈(광운대학교) pp.123-135 https://doi.org/10.53302/kjfp.2016.11.7.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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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용은 이미 투자하여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자원을 의미한다. 진행 중인 소송을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 과정을 거쳐 합의로 마무리 할 것인가 하는 선택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소송에 투자한 매몰비용에 영향을 받아 의뢰인의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조언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변호사의 매몰비용 민감성에 초점을 맞추어, 변호사와 일반 직장인의 매몰비용 종류에 따른 매몰비용 민감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는 55명의 국내 변호사와 60 명의 일반 대기업 직장인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모두 돈과 시간에 대한 매몰비용 민감성 문항과 후회기반 의사결정 성향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투자한 돈에 비해 투자한 시간에 대해서는 덜 민감하였지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돈에 대한 매몰비용과 시간에 대한 매몰비용에 유사한 수준의 민감성을 보였다. 나아가 후회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강한 변호사일수록 돈과 시간에 대한 매몰비용 모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직장인과 구분되는 변호사의 인지적 오류의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는 데에 실질적 의의가 있다. 추가적인 함의와 추후 연구들 역시 논의하였다.

Abstract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people tend to pay irrational attentions to irrecoverable past investments, called as sunk costs, while making deci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ulnerability of Korean lawyers to sunk costs including both sunk money and sunk time. Fifty five Korean lawyers and sixty lay people completed a survey consisting of a measure of the vulnerability to sunk costs and a regret-based decision making style scale. Results indicated that lawyers exhibited the vulnerability to both sunk money and sunk time whereas lay people showed greater sunk money effects than sunk time effects. Additionally, lawyers with greater regret-based decision making styles were more vulnerable to both sunk money and sunk time compared to those who with weaker regret-based decision making tendency.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possible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한국의 진술분석 활용현황: 서유럽 국가와의 비교
한유화(충북대학교) ; 박광배(충북대학교) pp.137-156 https://doi.org/10.53302/kjfp.2016.11.7.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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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진술분석의 한국 내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사건 해결에 진술분석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독일, 스웨덴, 스위스의 서유럽 국가와 한국의 진술분석 진행 및 활용 현황을 비교하였다. 서유럽 국가들에서 진술분석은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명단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되며, 진술분석에는 주로 진술타당도평가(Statement Validity Analysis: SVA) 절차가 활용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진술분석이 의뢰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진술분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반면, 스위스와 한국에서는 진술분석 결과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활용되고는 있었지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독일과 스위스는 판례를 통해 재판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증거로 제시될 경우 그 의견서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전문가 의견서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화된 전문가 증언의 품질 평가 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witness testimony: SQX-12)가 개발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진술분석의 발전을 위해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은 향후 정책마련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procedure of statement analysis and the present state of its utilization in Korea with those in three Western Europe countries, Germany, Sweden, and Swis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pecific procedure of statement analysis and the different state of the utilization in each country, literature was reviewed an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each country’s experts who have been currently working in both practical/academic field of statement analysis. Generally, in the Western Europe countries, the courts have expert lists and the experts would be requested to conduct statement analysis of a witness by the court or a party of the trial. In Korea, statement analysis could be conducted in any stage of criminal procedure. In Germany and Sweden, an expert’s testimony based on his/her statement analysis for a witness is admissible to the courts, which i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in comparison to the statement analysis expert’s testimony in Swiss and Korea. An expert’s opinion is regarded as only one piece of information for criminal investigation or trial. German and Swiss courts have the minimum standards for admissible expert’s report. In Sweden, there is a scientific assessment tool, 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witness testimony (SQX-12) that would allow triers of fact to assess the quality of expert report, while no such instrument or standard have developed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comparison, the four ways to improve the procedural validity and the utilization of statement analysis in Korea were suggested. As these suggestions would effectively strengthen the procedural validity of statement analysis and expand the utilizability of its result in Korea, it ought to be considered as significant information in the future policy making.

범죄수사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 연구 - 살인사건 범인의 면식범 여부 판단을 중심으로 -
이윤(경찰대학) pp.157-180 https://doi.org/10.53302/kjfp.2016.11.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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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에서 수사관의 합리적 의사결정은 수사에 투입되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하고, 빠른 시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수사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살인사건의 범인이 면식범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설정한 후, 실제 범죄현장의 단서들을 그 모델에 적용하여 범인이 면식범일 확률을 구하고자 하였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이미 알려져 있거나 주관적으로 정한 조건부확률에 의해 증거 및 정보들 간 인과적 확률관계 모델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모델에 현장의 증거를 적용함으로써 가해자 변인과 관련한 사후확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면식범 여부 판단을 위한 모델을 설정한 후 실제 살인사건 사례에 적용한 결과는 수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로 미루어 향후 범죄수사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In criminal investigation, investigator can 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and solve criminal case rapidly by means of rational decision making.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checking the applicability of Bayesian network for decision making in criminal investigation. Especially I wanted to check the Bayesian network’s usability and accuracy in murder case through building model for judgment whether the criminal was an acquaintance of the victim and determining the probability of being acquaintance by applying clues in crime scene. Bayesian network can help to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 evidences and informations with conditional probability, and help to calculate posterior probability after applying evidences. After modeling for judgment whether the criminal was acquaintance, the result of the posterior probability after applying evidences to Bayesian network model was equal to the result of actual investigation. This suggests that the Bayesian network can be applied for rational decision making in criminal investigation.

단독면접에 기초한 목격자식별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우예(한국해양대학교) pp.181-198 https://doi.org/10.53302/kjfp.2016.11.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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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목격자범인식별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의심은 매우 심각하다. 사실, 미국에서 목격자식별 증거의 오류는 법원의 오판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실, 미국에서는 목격자식별 증거의 한계에 대해서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한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다. 특히, 목격자식별에 오류에 기인한 유죄평결은 단독면접 사건에 있어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단독면접은 집단면접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이 떨어진다. 단독면접은 그 자체로 암시적이며 다른 암시적 편향과 결합되면 정확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불공정성 매우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체면접에 기초한 목격자 범인식별 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실용적이지 못하다. 즉, 수사기관의 편이성이 긴급성 요건을 단순히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요건으로 사실상 움직이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목격자식별절차의 번거로움을 사건발생 직후의 단독면접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동인을 항상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찰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혐의자의 권리포기나 동의하에 단독면접을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독면접이 사건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예외 요건이 사실상 주된 요건으로 전환되게 된다.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은 사실상 단독면접뿐만 아니라 집단면접을 대체하여 실무상 지배적인 목격자 범인식별 절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독면접은 기억의 저장과 재생의 문제를 증폭시키고 상당히 높은 정도의 편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독면접의 정확도는 시간이 지나며 낮아진다고 보고되지만, 반드시 즉각적인 단독면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단독면접은 통상의 집단면접에 비하여 여전히 위험하다. 따라서, 즉시성 요건에 대해서는 긴급성 요건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거나, 경찰서나 구치소까지 갈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경찰서나 구치소에서 적절한 집단면접 절차를 구성하기 힘들거나, 또한 수사기관이 체포의 정확성을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이 단독면접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독면접이 있은 경우 자동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추정하며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암시성을 배제하거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It is not convenient and practical for law enforcement to operate the lineup process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That is, the conveniency of law enforcement can drive to shift the requirement of urgency into that of proximity of time and space. Considering most of show-ups are made with proximity of time and space, an exceptional requirement can be changed into a principal requirement. The proximity of time and space possibly supercede not only line-up but also show-up and take up the main and majority process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scientific research results, show-up process may intensify the problems in store and reproduction of memories and cause high level of bias. Also, even though the accuracy of show-up process become lower as time goes by, it does not necessarily justify immediate show-up process. Show-up is still dangerous compared to ordinary line-up. Therefore, immediacy requirement should be replaced by urgency requirement. the inevitable condition is required, for example when a victim is close to death, when there is a circumstance that a victim cannot come to police department or detention center, when it is not proper to constitute a lineup process, or whe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accuracy of arrest. In conclusion, show-up should be presumed to be an unfair process until it is proved that law enforcement made additional efforts to enhance accuracy or set aside suggestiveness of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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