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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본 연구에서는 재판에서 제시되는 유일한 증거, 특히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유죄심증을 가지도록 한 유일한 증거가 피고인에 대한 일반인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피고인의 유죄를 나타내는 추가증거의 제시 여부에 따라 각 증거의 증명력과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대한 추정이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인 25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실험 참가자들은 간단한 재판 시나리오를 읽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각 증거의 증명력 및 피고인의 유죄확률에 대한 물음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유일한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일반인들은 무죄판단보다 유죄판단을 더 하는 경향이 있었다. 추가증거는 각 증거의 증명력과 피고인의 유죄확률 추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추가증거의 유무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 양상이 달랐다. 논의에서는 재판에서 검사의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이 과대추정될 가능성과 제시되는 증거 종류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current study aimed to test the impact of unique evidence, on which the prosecution was solely based, upon the lay people’s verdict for the defendant. We also examined if the probability of the defendant’s guilt and the probative value of evidence would vary by the type of the sole evidence and the existence of additional evidence. In the study, 250 lay people participated and were asked to read one of the four simple trial scenarios, to render a verdict for the defendant, and to estimate the probative value of evidence and probability of the defendant’s guilt. The results showed that lay people tended to return a guilty verdict. The additional evidence was foun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estimation of the probability of the defendant’s guilt and of the probative value of the evidence,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additional evidence. In discussion, it was suggested that lay people would overestimate the probative value of the unique evidence that was the sole basis of the prosecution. Finally, we discussed the influence of the evidence type on legal judgement in trials.
본 연구의 목표는 외국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보험범죄를 유발하는 심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범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징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보험범죄의 현행법상 개념과 실태를 파악하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어떤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IMF 사태 이후로 생계형, 조직형 보험범죄가 급증했다는 설명이 지배적이며, 주로 가족을 피해 대상으로 하여 둘 이상의 공범이 사기를 공모하는 집단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보험범죄를 비교적 용인하는 태도가 있었고 보험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보험사기의 상위 범주인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대한 편견과 용인적인 태도가 범죄의 만성화를 일으키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보험범죄자의 심리학적 변인을 찾아내 잠재적 위험군을 감별하여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를 토대로, 국내 보험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심리학적 변인을 기회주의적 사고, 도덕적 해이, 집단주의의 총 3가지로 분류해 각 특성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성격 특징들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is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features that may encourage insurance fraud. To do this, concept and prevalence of domestic insurance fraud were evaluat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current trends of insurance crime in Korea, three psychological features-opportunistic, moral hazard and organizational-were suggested. Most insurance frauds have become an organized crime which is schemed by more than two accomplices with the family typically as the victim. In addition, individuals tended to tolerate insurance fraud as acceptable and also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s insurance companies. Prejudice and tolerance towards white collar criminals, which is the highest category of insurance fraud, had pointed out as a maintenance factor of chronic criminal patterns. Finally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further discussed and a future study with insurance fraudsters was also suggested.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질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의 공감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피험자들은 사진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시각자극을 두 가지 조망조건(자기/타인)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보이는지 평정하였다. 그 후 피험자들은 정신병질 자기보고식 검사와 공감능력 척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신병질 경향성이 높은 피험자들은 정신병질 경향성이 낮은 피험자들보다 공감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자극에 대해서는 정신병질 경향성이 낮은 피험자들이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고통스럽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정신병질 경향성이 높은 피험자들은 고통자극보다 중립자극이었을 때, 타인조망보다 자기조망조건에서 더 자극을 고통스럽게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정신병질자들이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점이 있지만, 후속연구를 통하여 정신병질자의 공감능력 측정도구 개발의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의 시사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mpathy ability of individuals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Subjects rated pain intensity of visual stimuli(painful/neutral) consisted of pictures and cartoons. Two different perspectives were manipulated through explicit instructions: the subject's own perspective (Self), and other's perspective (Other). After the rating task, subjects completed self-reported measures of psychopathy and an empathy scal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mpathy ability of the group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was lower than the empathy ability of the group with non-psychopathic tendencies. On the rating task, the group with non-psychopathic tendencies was higher than the group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in the pain rating scale. In self perspective condition, the group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evaluated higher pain intensity of neutral stimuli than the group with non-psychopathic tendencies. These findings support that psychopaths appear to lack empathy. Due to the fact tha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university students, it has its limitations when it is generalized. However it will serve the role as the fundamental research, allowing further tools and scales to be created upon. We further discusse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present fin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