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표준질병·사인분류는 질병과 사망을 체계적으로분류하기 위하여 국가간, 지역간 질병 및 사망에 대한통계를 산출하고 비교하는 데에 그 일차적인 중요성이있다. 따라서 표준질병분류는 질병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하기 위해서 정확한 통계와 효과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분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는 1952년 세계보건기구의 제6차국제질병·사인분류를 기초로 하여 도입된 이후에 현재까지 4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5차 개정판이 사용되고있다1). 이러한 표준질병분류는 진단서 발부에 사용되는 한편, 건강보험에서 심사의 기준이 되고, 민간보험상품에서 지급조건의 주요자료로 사용되고 있어 이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는 보험의학적 견지에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상태를표현하는 방법으로 의학적인 목적 외 행정적, 법률적문서에서도 사용되므로 상병코드나 상병명은 환자의상태를 의료인이 아닌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어야하며, 이러한 이유로 배상문제 등 복잡한 문제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제질병사인분류가 각각 전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종양학분류,정신의학분류, 신경학분류, 소아청소년학분류는 실제로 사용되는 학문적인 분류와 차이가 있어 별도의 학문적 기반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고, 치의학분류도 이에해당된다. WHO에서도 이런 전문분야별 분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코드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기준분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학문적인 분류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준분류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특히 치의학의 한 분야이면서도 의학분야와 병태생리가 중첩되는 측두하악관절장애에서는 또 다른 한계점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제질병사인분류가 측두하악관절장애에 대한 학문적 분류체계에 비해 상병명 부여가 질환의 상태를 적절히 대표해 주지 못해 법률적, 배상의학적, 보험의학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