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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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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목록

법정 아동 증언에 관한 연구
이미선(동양대학교) pp.87-113 https://doi.org/10.53302/kjfp.2024.07.1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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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정에서 아동 피해자의 진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의 진술 능력, 조사면담 특성 및 반대신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헌을 개관하였다. 아동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의 원천이 되는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 지능, 성격 및 의사소통 능력은 사건에 대한 진술의 완전성에 영향을미칠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법정 증언 환경은 아동 피해자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초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수사 면담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반복적으로 조사면담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 진술의 정확성과 구체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의 지지적인 태도는 아동 진술의 양적,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 반면, 유도 질문이나 단답형 질문, 모호하고, 복잡한 질문의 사용은 진술의 정확성과 구체성을 약화한다. 특히 반대신문은 아동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실 판단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불안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정 증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법정 증언에 앞서 아동에게증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아동의 발달, 심리적 특성 및 아동 조사면담 기법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법정 증언을 중개하도록 해야 하며, 넷째, 사법 전문가 대상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 발달 특성을 반영한 증인 신문 절차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When a child becomes a victim of sexual violence, the victim’s statement often serves as the sole confirmation of what happened. However, the integrity of the statement is subject to the child’s age, cognitive abilities, personality traits, and communicative aptitude. Furthermore, the unfamiliar setting of a court testimony may induce stress and anxiety in child victims,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accuracy and concreteness of their statements, especially when the investigative interview is significantly delayed or repeated. Empi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an affirming demeanor on the part of the investigator positively influences both the quantity and quality of a child’s statements. Conversely, the use of leading, succinct, or equivocal and intricate questions attenuates the precision and specificity of the statement. Notably, media scrutiny exacerbates the predicament for child victims, fostering skepticism regarding the reliability of their statements and imposing psychological duress. In light of these challenges, recommendations to mitigate secondary harm and secure meticulous and precise statements from children include, firstly, conducting court testimonies within environments tailored to the needs of juveniles to mitigate unfamiliarity-induced anxiety. Secondly, providing comprehensive education to children on court procedures and testimony methodologies preceding the actual testimony. Thirdly, engaging seasoned investigators possessing expertise in child developmen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erview techniques to mediate court testimonies. Moreover, perpetual educational initiatives are imperative for judicial experts. Finally, the formulation of legislation pertaining to witness examination procedures, cognizant of the distinct features of child development, is deemed necessary.

숨긴정보검사에 대한 실험연구의 외부타당도: 불안과 기억 기간의 영향
엄진섭(충북대학교) ; 박미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인권ㆍ상담센터) pp.115-134 https://doi.org/10.53302/kjfp.2024.07.1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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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긴정보검사는 거짓말 탐지 검사의 한 종류이다. 모의 범죄 패러다임이나 개인적 항목 패러다임을 사용한 실험연구에서 자율신경계 기반 숨긴정보검사(ANS CIT)와 P300 기반 숨긴정보검사(P300 CIT)의 정확도가 높게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험연구의 외부타당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외부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연구의 외부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요소를 평가하였다. 한 가지는 모의 범죄 패러다임에서 범죄 수행 시 발생하는 불안 수준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개인적 항목 패러다임에서 사용하는 검사 자극의 기억 기간이었다. 실험 결과, 모의 범죄 수행 시 발생하는 불안 수준이 ANS CIT와 P300 CIT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개인적 항목 패러다임을 사용한 경우, ANS CIT와 P300 CIT에서 오랫동안 기억한 자극(참가자의 생일)을 사용한 조건과 비교적 최근에 기억한 자극(참가자의 학번)을 사용한 조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오랜 기억 조건에서는 관련자극에 대한 호흡선 길이가 무관련자극에 대한 호흡선 길이보다 짧았지만, 최근 기억 조건에서는 두 자극 간에 호흡선 길이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 간 P300 진폭 차이가 최근 기억 조건보다 오랜 기억 조건에서 더 컸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ANS CIT와 P300 CIT의 외부타당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Abstract

A concealed information test is a type of lie detection test. In experimental studies, the accuracy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 (ANS CIT) and the P300-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 (P300 CIT) is estimated to be high. However, there are many researchers who question the external validity of experimental research, and attempts also have been made to evaluate it. In the study, two factors those have the potential to affect the external validity of experimental research for CIT were evaluated. One was the level of anxiety that participants experienced when performing a crime in the mock crime paradigm, and the other was the memory duration of the test stimuli used in the personal item paradig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anxiety did not affect the results in the ANS CIT and P300 CIT. In the personal item paradigm,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stimuli memorized for long period of time (birthday) and the stimuli for short period of time (student number) in the ANS CIT and P300 CIT. In the long-duration condition, the respiration line length for the relevant stimulus was shorter than that for the irrelevant stimulus, but in the short-duration condition, there was no difference in respiration line length between the two stimuli. Also, the P300 amplitude difference between relevant and irrelevant stimuli was larger in the long-duration condition than in the short-duration condition. The influence of these experimental results on the external validity of the ANS CIT and P300 CIT was discussed.

강간평가 암묵적 연합 검사(IAT)를 통한 강간에 대한 암묵적 평가와 외현적 평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지애(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 유지영(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 최유나(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 조은경(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pp.135-155 https://doi.org/10.53302/kjfp.2024.07.1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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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범죄에 대한 인지는 성적 가해 행동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 여겨져 왔으나,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혼재되어 있어 성범죄에 관여하는 인지의 종류와 그 역할에 대해 더 명확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들마다 태도의 범위는 다르게 설정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강간에 대한 태도를 전통적인 정의에 따라 긍정, 부정의 평가로 측정하였을 때, 인구통계학적 변인, 강간통념 변인, 성적 가해 행동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예비 실험을 거쳐 강간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서면 “강간평가 IAT(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제작하였고, 강간에 대한 외현적 태도는 강압적인 성관계와 동의된 성관계에 대해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강간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암묵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현적 태도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적가해 행동의 유일한 예측변인은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한 외현적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강간에 대한 평가로 정의내린 태도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Cognitions of sexual crimes are key predictors of sexually aggressive behavior, yet prior studies have shown mixed results.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types and roles of cognitions involved in sexual crimes, focusing on attitudes toward rape. Attitudes were measured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definition as positive or negative evaluations and examined through relationships with demographics, rape myths, and sexually aggressive behavior variables. A paper format ‘Rape Evaluation Implicit Association Test’ was developed to measure implicit attitudes in a pilot study, while explicit attitudes were assessed via self-reports on coercive and consensual sexual relationships. The study with 80 adults found that men had less negative implicit attitudes toward rape than women, with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explicit attitudes. The only significant predictor of sexually aggressive behavior was the explicit attitude toward coercive sexual relationships. These findings discus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defining attitudes toward rape through 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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