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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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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자기통제력이 난폭운전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 동승자 유무의 조절효과
박혜린(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김소연(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김범준(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pp.157-184 https://doi.org/10.53302/kjfp.2024.11.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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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난폭운전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난폭․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2020)의 자료를 활용하여,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 간 난폭운전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운전자 1,45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난폭운전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자기통제력을 측정하였고, 상황적 요인으로는 난폭운전 당시 동승자의 존재 여부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전자 성별에 따라 난폭운전 심각성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고,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 난폭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승자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동승자가 존재할 때 더욱 난폭한 운전을 하였으며, 운전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동승자가 존재할 때 더욱 난폭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운전자의 자기통제력이 난폭운전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동승자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자기통제력이 낮은 운전자일수록 동승자가 존재할 때 더욱 난폭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난폭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난폭운전을 복합적인 차원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everity of aggressive driving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For the analysis, we used data from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KICJ) and analyzed 1,452 drivers aged 20 and above who had aggressive driving experiences between August 2019 and July 2020. Individual factors such as drivers’ gender, age, and self-control were measured, and the presence of a passenger during instances of aggressive driving was measured as a situational factor.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among aggressive drivers severity, but age differences were evident. The younger driver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aggressive driving. Contrary to the general expectation that the presence of a passenger would act as a protective factor, drivers exhibited more severe aggressive driving when accompanied by passengers. Furthermore, younger drivers demonstrated more aggressive driving when passengers were present. Lastly,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presence of a passenger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aggressive driving. Specifically, drivers with low self-control were more likely to drive more aggressively when a passenger is present. While this study has limitations due to its use of secondary data,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addresses aggressive driving more comprehensively by considering the driver’s self-control and the presence of a passenger. This study is timely,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where aggressive driving is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실무 자백 사건들을 활용한 검찰 심리생리검사의 타당성 연구
김시온(대검찰청) ; 김미영(대검찰청) ; 김석찬(대검찰청) ; 이상현(대검찰청) pp.185-202 https://doi.org/10.53302/kjfp.2024.11.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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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검찰에서 실시한 심리생리검사 사건들 중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91건을 확인하여 피고인 자백 내용과 심리생리검사 결과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검찰에서 시행 중인 의사 결정 과정에 따른 정확성을 계산해 보았을 때, 모든 단계에서 90%가 넘는 정확률을 보였고, 이는 컴퓨터 자동채점 및 분석 프로그램이 기록한 정확성이나 미국 폴리그래프 협회에서 유사한 기법을 통해 검사하였을 때 보고했던 정확성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신호탐지론을 통해 민감도(d’)와 반응 기준(c)을 계산한 결과, 담당 검사관의 최초의견부터 대검찰청 소속 분석관 검토의견 및 최종의견에 이르기까지 3을 넘는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비교대상으로 삼은 컴퓨터 자동채점 프로그램이나, 이전 연구 결과에서 보고한 값보다 더 큰 결과였다. 반응 기준의 경우, 대검소속 검사관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수행하였으나, 컴퓨터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더 관대한 판단 기준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검사관들의 경우, 판단불능률은 더 높았으나 컴퓨터 자동채점이 보여준 높은 오경보율 등의 오류가 더 작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록 자백 연구의 특성 상 실제보다 정확성이 과장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할 지라도, 실제 사례들을 통해 검찰에서 수행하는 심리생리검사의 성능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Between 2016 and 2017, a study examined 91 cases in which defendants confess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es, verifying the consistency between these confessions and the results of 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PDD) tests conducted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SPO). The accuracy during all decision-making stages conducted by the SPO exceeded 90%, surpassing the accuracy recorded by automated scoring and analysis programs and that reported by the American Polygraph Association using similar techniques. Signal detection theory was applied to calculate sensitivity (d') and decision criterion (c), revealing that the sensitivity at each decision-making stage-from the examiner's initial opinion to the review opinion by SPO examiners and the final opinion- exceeded 3. This sensitivity was higher than that recorded by automated scoring programs or in previous research findings. In terms of decision criteria (c), SPO examiners used relatively conservative criteria in decision-making, whereas the automated scoring program made decisions based on more liberal criteria. Additionally, in the case of the examiners, although the rate of inconclusive judgments was higher, it was observed that errors such as the high false alarm rates seen in the automated scoring program were smaller. This study, despite the possibility that the accuracy may be overstated due to the nature of confession-based research, provides empirical data based on actual cases to better understand the performance and characteristics of PDD tests conducted by SPO.

진술 일관성 유형이 용의자 진술의 진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진술 일관성 인식의 매개효과
문혜민(동국대학교) ; 조은경(동국대학교) pp.203-224 https://doi.org/10.53302/kjfp.2024.11.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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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진술의 일관성은 진술의 진위 판단에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용의자의 낮은 진술 일관성은 거짓 진술이라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만, 4가지 진술 일관성 유형(반복, 모순, 생략, 추가)이 진술 일관성 인식과 진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진술 일관성 인식은 비일관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술 일관성 유형이 진술 일관성 인식과 진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정보의 중요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2명의 일반인 참가자들 모집하여, 3(진술 일관성 유형: 모순 vs. 생략 vs. 추가) × 2(정보 중요도: 중심정보 vs. 생략정보)와 통제집단(반복정보)의 참가자 간 설계에 무선 할당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조건에 해당하는 용의자의 반복 진술을 읽고, 용의자의 진술 일관성과 진위를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중심 정보가 비일관된 녹취록을 읽은 참가자들이 다른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진술의 일관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진실 보다 거짓으로 판단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참가자들이 진술의 일관성을 평가함에 있어 진술 일관성 유형을 다르게 인식하고, 진위 판단에 있어 진술 자체의 일관성보다 개인의 진술 일관성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Statement consistency is critical when determining a suspect’s statement’s veracity. Low statement consistency of a suspect affects the perception that the statement is a lie. However, few studies have compared the effects of the four types of statement consistency (repetition, contradiction, omission, and reminiscence) on the perception of statement consistency and veracity. Perception of statement consistency also varies depending on the relevance of the inconsistent details. Therefore, veracity judgment and perception of statement consistency with differentiating components of statement consistency and detail relevance. A total of 192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 3 (statement consistency type: contradiction vs. omission vs. reminiscence) × 2 (information relevance: central vs. peripheral) between-subjects design, along with a control group (repetition). Participants read repeated suspect’s interview transcripts corresponding to each condition and evaluated the suspect’s statement consistency and veracity.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who read transcripts containing contradiction details evaluated the statements as less consistent and were more likely to judge them as deceptive than other condi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articipants perceive statement consistency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inconsistency.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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