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자아고갈의 정도에 따라 처벌판단과 반박증거를 고려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상에서 배심원 역할을 맡은 대학생들(N=62)을 자아고갈 집단과 자아 고갈이 낮은 통제집단에 무선적으로 배정하여 자아 고갈을 조작하였다. 자아 고갈 조작 후, 대학생 참여자들에게 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판단과 반박증거에 대해 고려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자아고갈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피의자의 반박증거를 덜 고려하였고, 유죄를 더 많이 선고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리고 자아고갈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높은 양형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아고갈과 양형판단간의 관계를 반박증거 대한 고려 정도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법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자아고갈이 발생할 경우, 재판 후반부 제시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아 양형 판단 등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and how ego depletion influences making judgments objectively and judgments of punishment when evidences are presented in a serial manner. We hypothesized that the group of ego depletion would less deliberate on counter evidence and thus the group would give more judgments of guilty and heavier sentencing judgments than a control group would. 62 participants randomly were assigned to ego depletion group or control group. Consistent with our hypothe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roup of ego depletion less consider the evidences against prior arguments than the control group. More importantly, the group of ego depletio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convinced the suspect of the crime more and gave heavier sentencing.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extent of consideration for counter evidence mediated the effect of ego depletion on sentencing.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ego depletion could have effects on jurors’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ir judgment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거짓말 탐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300-CIT(Concealed Information Test)는 주로 목표, 탐침, 무관련자극을 사용하여 P300 사건관련전위 성분을 구하고, 비교하여 거짓/진실 판정에 사용한다. 연구자들은 각 자극의 P300이 유의하게 다른지 판단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분석들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방법들의 분류정확도를 비교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법 여섯 가지(상관부트스트랩, 기저선-정점 진폭부트스트랩, 정점-정점 진폭부트스트랩, 수정된 형태의 상관부트스트랩, 수정된 형태의 정점-정점 또는 기저선-정점 진폭부트스트랩)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거짓집단과 진실집단으로 할당된 총 30명의 참가자들의 P300을 사용하여 여러 부트스트랩 방법들이 참가자들을 얼마나 각 집단으로 맞게 판정하는지 비교하였다. 거짓/진실 판정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90%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정점-정점 진폭부트스트랩 방법의 탐지정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관부트스트랩 방법은 비교적 낮은 정확률을 보였다. 또한 수정된 진폭부트스트랩 방법들은 판단불능을 포함한 판정기준들(90%/30%유의수준, 60%/40%유의수준)을 적용하였을 때, 낮은 수준의 판단불능률 및 높은 수준의 탐지정확률을 보여주었다.
The Concealed Information Test based on P300 (P300-CIT),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detecting deception, uses mainly target, probe, and irrelevant stimuli to obtain P300 event-related potentials (ERPs) and compares them to judge guilty or innocent. Researchers have used the applications of bootstrapping as the useful methods for determining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300 ERP components of the stimuli. However, relatively few research comparing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f the bootstrapping analyses have been reported. On the basis of previous research, six widely used bootstrapping methods (bootstrapped correlation difference (BCD), base-to-peak bootstrapped amplitude difference (BAD) peak-to-peak BAD, modified BCD, modified base-to-peak BAD, modified peak-to-peak BAD) were selected and compared. Thirty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guilty and innocent groups. The P300 components were acquired to compare the classification accuracies by different bootstrapping analyses. Using 90% confidence level, which has been most widely used, as a guilty criterion of bootstrapping index, the peak-to-peak BAD showed the highest accuracy. On the other hand, the BCD methods showed relatively lower accuracy. Furthermore, the modified BAD methods applied to the other criteria including indeterminate category(90%/30%, 60%/40% confidence level) showed high level of accuracy with reduced rate in indeterminate category.
법의 질서를 침해하였는가에 대한 위법성 고려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반영한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의 질서안정과 개인의 권리보장을 법의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미국의 법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집중한다. 법의 기능과 목적은 역사 및 문화와 결합되어 법문화가 되고, 국민은 각 문화에서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의 기능을 암묵적으로 학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이 문화에 따라 다른 법기능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건을 판단할 때 법의 기능에 따른 법문화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국인 202명, 일본인 64명, 미국인 1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미국인이 한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정당방위를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인정하였고,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양의 한국과 일본, 서양의 미국 간에 서로 다른 법문화가 존재하며, 법문화에 따라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Self-defense reflects the function of law in situation where the elements of a crime are satisfied, but the legality is denied. While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South Korea and Japan aims at securing social order and guaranteeing individual rights, Amendments in the United State focus on ensuring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 The couple of functions and purposes of the law would be differently influenced as the legal culture to the lay people's judgment of self-defense. 202 Korean, 64 Japanese and 190 American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accepting self-defense by the American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Koreans and Japanese,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It was suggested that legal culture exerts influence on the judgment of the self-def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