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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본 연구는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개정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개정 전과 비교하여 일반인들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향상시키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학력 수준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함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남녀 289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개정 전과 비교하여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은 조건에서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학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부적으로 조절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urrent victims' rights guide, which was revised during 2019, with former victims' rights guide to determine whether the current guide improved the comprehension of victims' rights among lay people. In addition,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level of education and perceived stress on the comprehension of the victims' rights. A total of 289 participants were asked to answer a series of questions to examine their comprehension level of the victim's rights and to measure their level of education and perceived stress lev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bjective comprehension level the current guide condition was higher than the former one, but no difference was found with the subjective comprehension level.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conditions of the guide and educational level was not found on the objective comprehension of the victims' rights. The effect of the conditions of the guide on the subjective comprehension of victims' rights indicated a tendency to decrease by perceived stress.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진술증거는 범죄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확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한 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서에 각종 왜곡이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작성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조서 왜곡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 중 ‘수사관의 심증’이 갖는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경찰수사관 90명이었고, 참여자들을 유죄심증,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의 세 가지 조건에 30명씩 할당한 후, 모의 신문영상을 보면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유죄심증 집단이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 집단보다 조서를 더 많이 왜곡한다는 사실, 조서의 왜곡은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가 더 빈번하다는 사실, 신문사항의 특성에 따라 왜곡의 빈도가 다르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논의에서는 수사기록에 의한 심증 처치, 조서 왜곡의 코딩 기준 마련 등 연구의 의의와 모의 신문상황의 규범적․현실적 타당도 결여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고, 약간의 정책적 제언을 첨언하였다.
The Statement evidence is an important method of proof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 Under certain conditions set by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paper records of interrogations are admissible in criminal courts. However, it is shown that distortions are ever-present in paper record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investigator’s belief about the veracity of a suspect on distortions of paper records. Ninety police investigators were randomly allocated into one of the three conditions(‘guilty belief’, ‘innocent belief’, ‘neutral belief’), and all the investigators were then asked to document a paper record while watching a prefilmed interrogation interview of the crime.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 investigator’s belief had significant effects on distortions. (2) All groups did more commissions than omissions. (3) matters subject to interrogation also had significant effects on distortions. In the conclus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scussed.
지난 10년간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집중되어 있어 아동 성폭력 사건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가해자의 연령을 아동과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여 가해자 연령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며, 성폭력 통념과 권위주의가 아동 성폭력 관련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 총 210명을 대상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가해자 비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을 조사하고,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권위주의 성격을 평가하였다. 이를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 독립표본 t 검정, 매개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아동일 때 청소년인 가해자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들은 여성보다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았고, 권위주의 성격도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이 피해자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성폭력 통념이 매개하며, 이 매개효과를 권위주의가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Child sexual abuse (CSA), under the age of 13, has increased over the past ten years, but research on the perceptions of perpetrators and victims have mainly focused on sexual violence against adults. Differentiating the age of the perpetrator into child, adolescent, and adult, the present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erpetrators and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The study also investigated differences by the gender of respondents, and examined the effects of Sexual Violence Myths (SVM) and Authoritarian Personality on perceptions of child sexual abuse. A total of 210 people in their 20s to 60s evaluated the degree to perpetrator blaming, perpetrator punishment, victim responsibility, and pain of the victim, and responded to the SVM scale and 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 The correlation analysis, one-way ANOVA,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medi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perpetrator punishment by the age of the perpetrator was significant, indicating that respondents thought that adolescent perpetrators should be more severely punished than child perpetrators. Male respondents compared to female respondents were more likely to attribute the responsibility of sexual assault to the victim, to accept sexual violence myths and to be authoritarian. Sexual Violence Myths mediated the effects of the gender of respondents on the perception of victim responsibility, and Authoritarian Personality moderated these mediation effects. Finall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피해자의 강간 사건 전 일탈 행위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연구에서 일탈 조건과 비일탈 조건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참가자들에게 피해자 책임과 가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 수준, 가해자 처벌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세 실험에서 모두 강간 사건 전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경우(비일탈행동 시나리오 조건)에는 강간통념 수준에 따른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간 사건 전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보인 경우(일탈행동 시나리오 조건)에는 강간통념 수준이 높을수록 강간 사건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찾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강간통념 수준이 강간 사건 평가에 미치는 효과가 해당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귀인하기 용이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Rape myth acceptance may influence victims are treated and perpetrator blamed and sentenced. And this relationship could be moderated by victim’s deviant behavior before rape such as teenage running away from home or drinking alcohol.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rape myth, deviant behavior, blaming victim, pain of victim, responsibility and blame for perpetrator and punishment for the perpetrator. Findings suggest that participants with high rape myth acceptance compared to participants with low rape myth acceptance blamed victim more and blamed and thought responsible the perpetrator less. And this relationship was only significant when the victim had deviant behavior before rape happened. This result shows that specific information(deviant behaior) about victim could trigger rape myth to blame victim and judge the perpetrator leniently.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의 영향을 받아 그 정보의 근사치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정박효과(anchoring effec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사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타나는 정박효과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검사구형량이 정박점으로 작용하여 최종 판결되는 양형이 검사구형량과 유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배심원 자격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범죄사건의 경중과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범죄사건에서 경범죄사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범죄사건의 저정박 조건에서 고정박 조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정서상태에 따라 정박효과가 달라짐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분노정서를 느낄 때 슬픔정서를 느낄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 3에서는, 정박효과의 접근가능성 모델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할 때 정박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배심원의 사법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박효과와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When a person suggests an estimate under uncertainty, (s)he tend to rely on the information and number provided in advance. As a result, their final estimate would be assimilated to the initial value. This phenomenon is called “anchoring effect”.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anchoring effects observed in law courts. Sentencing decision of jurors can be influenced by the sentence demanded by the prosecutor. Specifically, this study demonstrated the condition in which anchoring effect would be stronger and practical solutions for lowering anchoring effect. Study 1 demonstrated whether gravity of criminal cases and levels of anchor influenced anchoring effects. As expected, anchoring effect was stronger in a heavier criminal case than in a lighter one. When a low anchor was provided in a lighter case, anchoring effect was stronger compared to when a high anchor was provided. Study 2 examined how emotion affects anchoring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anchoring effect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stronger with feelings of anger than of sadness. Study 3 examined the solution for reducing anchoring effects in a court. When activation of selective-accessibility model was prevented, anchoring effects significantly decreased. These results can help solve the problems about juror judgmental bia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jury trial.
예상치 못한 질문을 통해 효과적인 거짓말 탐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거짓말 판별에 사용되고 있는 확인 가능한 사실(verifiable details)에 있어 예상치 못한 질문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진실 진술자와 거짓 진술자가 언급하는 세부정보의 양과 확인 가능한 사실의 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진실 조건의 참가자(40명)는 교내의 카페에 다녀왔고, 거짓 조건의 참가자(40명)는 정해진 장소에서 준비된 과제를 수행한 뒤 카페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면담에서 2개의 예상한 질문(‘자세히 말하기’, ‘장소 묘사’)과 2개의 예상치 못한 질문(‘거꾸로 말하기’, ‘증명 요구’)에 답하였다. 종속변인은 세부정보의 양과 확인 가능한 사실의 개수였다. 그 결과, 질문 유형과는 관계없이 진실 진술자가 거짓 진술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세부정보를 말하였다. 확인 가능한 사실의 개수에 있어서는 진실 진술자와 거짓 진술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세부정보의 양(71.3%)이 확인 가능한 사실의 수(53.8%)보다 더 정확하게 진실 진술자와 거짓 진술자를 판별하였다. 또한, 거짓 진술자들은 ‘자세히 말하기’ 질문에 비해 ‘증명 요구’ 질문을 받았을 때 더 많은 단어를 말하였으나 세부정보는 더 많이 언급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to test the effects of unanticipated questions on the number of general and verifiable details. In addition, the number of verifiable details would discriminate truth-tellers and liars more accurately than the number of general details. In a 2(Veracity: truth vs. lie) X 2(Question type: Expected questions vs. Unexpected questions) mixed-design study, truth tellers(N=40) were asked to visit a cafe on campus and liars(N=40) were told to fabricated a story as if they visited the cafe. Then,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about their trip to the cafe and asked four questions(two anticipated questions: ‘report the trip in detail’, ‘describe the place’; two unanticipated questions: ‘recall in reverse order’, ‘report verifiable details’). Each participant’s statements were transcribed and coded by trained graduate students for the number of general details and verifiable details. The results showed that truth-tellers mentioned significantly more general details than liars regardless of the question type. On the contrar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iars and truth-tellers in the number of verifiable details. High percentages of truth-tellers(62.5%) and liars(80.0%) were classified correctly based on the number of general details whereas only 45.0% of truth tellers and 62.5% of liars were accurately classified by the number of verifiable details. Liars were found to speak more words when asked to provide verifiable details compared to a general open question, but the number of general details did not seem to increase according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