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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국내에서 발생하는 총 범죄 가운데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한 비율이 최근 10여 년간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특히 강력범죄 발생에서의 정신장애 범죄자의 비율이 다른 종류의 범죄에서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의 심각성이 여러 공식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특히 조현병 환자를 중심으로 정신장애자들의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반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와의 비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자들의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조현병 환자의 범행 수법 및 특성을 선행 연구 및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조현병 환자의 범죄 전력 및 연쇄 범행에 대해 공식 통계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조현병 환자의 범행에 있어 가해자-피해자 관계 및 피해자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자 위험도(victim risk)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향후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add to our growing understanding of crime committed by the mentally ill, especially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to provide insight into difference between offenders with and without mental disorder, and eventually to prevent crime committed by the mentally ill.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and through case studie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offense behavi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at the time of offense. In addition, based on official statistics on the previous convictions of the offender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isk of reoffense by the mentally ill. As a result, two thirds of offenders who have mental disorder had previous convictions, and the rate of offenders who had committed crimes more than five times before has increased over the years. In terms of offender-victim relationship, relatives of offenders are at a greater risk for victimization by the mentally ill. In conclusion, there exists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offenders with and without mental disorder in terms of their offense behavior,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selection of victim. More research on the crime-scene behaviors of the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and the evaluation of victim risk is needed.
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은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성과를 일부 반영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 실무와 학계는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보다 섬세한 대안제시를 위한 노력을 개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정확한 범인식별은 인간 기억의 한계라는 비제도적 요인과 범인식별절차의 부적절한 구성이라는 제도적 요인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이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재량은 지나치게 자유로운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원의 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기준은 중요한 요건과 기타 고려요소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의 구분과 활용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은 범인식별의 신빙성 문제와 사건 전체의 일반적인 신빙성 문제를 혼돈하는 논증을 여러 차례 했다. 대법원이 특정 사실요소에 지나친 무게를 두어 손상된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범인식별절차를 운영하는 데 지나친 암시적 행위를 개입시킨 경우 다른 특별한 정황이 없는 경우 증거능력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항목을 포괄하고 망라한 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범인식별의 증명력과 증거능력 판단을 할 시 균형잡인 형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을 지녀야 한다. 나아가, 해당 기준은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지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수사기관이 해당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어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Korean supreme court’s reliability standards for eyewitness testimony have not fully reflected researches of social science. Now, it is time for our practitioner and theorists to make efforts to suggest detailed alternative resolutions, as to the issues of accuracy of eyewitness testimony. Basically, inaccurate eyewitness identification arises from both a systematic cause of improperly composing a process and a non-systematic cause of limits of a human memory. Currently, korean supreme court’s discretion to determine reliability of eyewitness testimony seems to go to the level of excessiveness. Most of all, the court’s standards do not have criteria for considerations of substantial and other factors. Korean supreme court made confused reasoning of reliability issues regarding eyewitness testimony evidences and other general evidences. It is not accidental that the court has tried to make up for damaged reliability of eyewitness testimony by raising other evidence unrelated to eyewitness evidence. To cope with these problems, we need to introduce the system of inadmissibility of eyewitness identificaton evidence, if not other special circumstances or evidence pointed to another direction. To make it possible, the comprehensive standards should be drafted for a guidance of policemen, prosecutors, and courts.
인터넷은 다양한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문제는 사용자가 한번 중독이 되면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것과 그 이면에는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외로움과 생활스트레스가 잠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고등학생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난 대학생의 경우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음란물 중독 경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여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사이버 섹스 중독에의 경향성에 차이를 주는 유의미한 요인이 무엇이며, 이런 경향성에 있어서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341명을 대상으로 CAI(Young, 2001), RULS(Russell 등, 1980), BEPSI-K(배종면 등, 1992)를 실시하여 측정한 후,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자 대학생의 경우 사이버 섹스 몰입 총점이 더 높았고,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다. 반면, 여학생은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외로움과 사이버 섹스에의 몰입, 스트레스와 사이버 섹스 몰입은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사이버 섹스 몰입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로움이 매개변수로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nternet has a lot of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nevertheless, it shares something in common and that is when you get into using the internet, it is so incredibly addictive that you cannot come out of it, causing loneliness and stress potentially. Even though internet addiction is described as interesting and important for public internet users and its effects of potentially problems, there is lack of data regarding cyber-sexual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at is a subordinate position in internet addicti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tudy the prevalence of cyber-sexual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to test the mediation effect of loneliness and stress between them.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41 university students and CAI(Young,2001), RULS(Russell et al., 1980), BEPSI-K(Bae et al., 1992) were used to measure them. The result shows that cyber-sexual addiction tendency and loneliness are more strongly related in male students than female students; on the other hands, female students reported higher stress index than male students. And loneliness and stress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cyber-sex respectively. And also loneliness showed that perfect mediated influence of stress affects cyber-sex addi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