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목격자 진술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서 베이지안적 접근방법은 실제 수사와 재판 실상을 잘 해명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증명하는, 이 분야 일련의 연구논문들을 일별하여 정리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Wells & Lindsay(1980)는 이 접근방법을 취한 최초의 연구이다. 정보획득모델을 새롭게 창안하여 라인업 참가자 오지목이나 지목 불능과 같은 지목 실패 역시 용의자 범인 확률을 낮추는 진단성이 있는 정황임을 베이지안 공식으로 증명하고 있다. Wells & Turtle(1986)은 같은 정보획득모델 맥락과 분석방법론을 취하여 단일 용의자 모델과 비교할 때 총 용의자 모델에 내재한 오지목 오류의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단일 용의자 모델을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Wells & Olson(2002)은 목격자 진술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시스템 변인들 중에서 순차 라인업 vs. 동시 라인업의 대비 효과 및 라인업 참가자 선정 방식 효과를 정보획득모델로 일목요연하게 해명하였다. Clark & Wells(2008) 연구는 하나의 범인을 목격한 둘 이상의 목격자가 라인업에서 한 지목반응의 효과를 진단성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시도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을 참고하여 복수의 유무죄 증거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사후적 유죄확률을 산출해내는 함수식 관계를 검토한다. Wells, Yang, & Smalarz(2015) 연구는 지금까지 베이지안 접근 방식을 통한 정보획득모델을 토대로 확인된 바처럼 사전확률(기저율)은 매우 중요한 시스템 변인임을 강조하면서 기저율 효과 등가성(BREE) 곡선을 새롭게 고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라인업과 같은 시스템 변인으로 인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라인업 회부에 법적 전제요건으로 “합리적 의혹”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deals with a Bayesian approach in interpreting eyewitness statement data. The Bayesian approach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elucidate real world investigation and trial.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a series of research trials to prove these advantages. Wells & Lindsay(1980) are first research to take this approach. They newly invented the information gain model and this Bayesian formula proves that identification failure, such as false identification or inability to identify lineup participants also has diagnosticity which reduces suspect's probability of being a culprit. Wells & Turtle(1986) used the same information gain model context and analysis methodology, and suggest using the single-suspect model instead because the likelihood of false identification errors inherent in the all suspect model is higher when compared to the single-suspect model. Wells & Olson(2002) found that among the major system variables dealt with in eyewitness psychology, the contrasting effect of sequential lineup vs. simultaneous lineup and the effect of the lineup participant selection method were explained in the information gain model. Clark & Wells(2008)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 of identification response from two or more witnesses who witnessed an one culprit in the lineup based on diagnosticity indicator. My research integrate multiple evidences of guilty or not guilty to refer to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then examines the functional relationship that yields the final post-guilt probabilities. Wells, Yang, & Smalarz(2015) newly devised Base-Rate Effect-Equilvalency(BREE) curves as emphasizing that prior probability(base rate) is a very important system variable as it has been confirmed based on information gain model through Bayesian approach. In addition, it suggested that a new standard of “reasonable suspicion” is required as a legal premise for the lineup structure in order to prevent misjudgement due to system variables such as lineups.
본 연구는 성범죄자의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성범죄자 319명을 피해자 유형별로 아동대상과 청소년대상, 성인대상 성범죄자로 분류하여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범죄력 및 범죄관련 요인, 개인적 심리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범죄력 및 범죄관련 대부분의 요인에서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심리적 특성에서는 정신병질 수준과 개인적 심리특성의 일부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범수, 수용횟수, 총 유죄선고 및 비면식 피해자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연령과 유배우자 및 친족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공범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개인적 심리특성에서 성인대상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PCL-R의 총점 및 요인 2(사회적 일탈성)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고,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성적 환상 및 성을 이용한 대응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재범방지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에서 고려할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ex offenders according to victims' age. 319 sex offenders who were incarcerated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were classified as the sex offenders against child, Juvenile, and adult victims and examined by demographic factors, the number of crimes and crime related factors, and person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x offenders against adult victim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number of crimes and incarcerated, the total number of convictions, and the percentage of stranger victims and the sex offenders against child victims were the highest percentage in aged, married partners, and related victims and the sex offenders against juvenile victims were significantly higher percentage in the accomplice. In the person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re was a high level of PCL-R total score and factor 2 (social deviation) in the sex offenders of adult victims and juvenile victims and the sex offenders of adult victims showed the highest in the level of sexual fantasy and coping using sex, and the sex offenders against juvenile victim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elf-esteem.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the operation of the psychotherapy program we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제시된 피고인의 유죄증거가 유일한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유무죄 판단이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추가증거의 유무 및 순환논증오류의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 일반인들이 판단한 유일한 증거의 사후확률과 실제 통계자료에 의해 계산된 베이지안 사후확률을 비교하였다. 또한 유일한 증거만 제시된 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이 순환논증오류의 인식 여부 및 인과추론 경향성,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명력 평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조건에 따라 유죄판단 비율이 달랐으며, 모든 실험조건에서 순환논증오류를 인식하고 있는 일반인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일반인들보다 무죄판단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증거만 제시된 조건들을 선택하여 참가자들이 직접 판단한 유일한 증거의 사후확률과 베이지안 사후확률을 비교한 결과, 일반인들은 유일한 증거의 사후확률을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조건에서만, 순환논증오류의 인식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과대추정된 유일한 증거의 사후확률이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 평가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유일한 증거만 제시되는 재판에 내재된 위험성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and how lay people’s verdict would vary as a function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additional evidence to corroborate a sole evidence. Also, the perceived posterior probabilities of the sole evidence were compared with the Bayesian posterior probabilities. Finally, path model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legal judgement, probative value of the sole evidence, posterior probability, and recognition of circularity of inference, were tested. In the results, highest rate of guilty verdict was observed in the sole confession evidence condition. The participants being aware of the logical circularity were more likely to make an acquittal decision than those without the awareness, in all experimental conditions. In the sole evidence conditions, the participants overestimated the perceived posterior probabilities of the sole evid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ath model in the sole confession evidence condition, it appeared that the awareness of circular logic had a direct effect on the verdict and the perceived posterior probability of the sole evidence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the perceived probative value of the evidence on the verdict. We discussed about the risks embedded in trial with sole evidence and proposed a counterplan.
본 연구에서는 살인 범죄에 사용된 흉기 유형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 외상 형태, 범행수법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흉기 가운데 특히 국내 살인 범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칼 등의 예기를 사용한 살인 범죄에 주목하여, 이를 줄이나 끈, 맨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교․액살 살인 범죄와 비교하였다.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총 302건의 범행을 대상으로, 흉기 유형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점을 교차분석 및 t-검정을 통해 조사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흉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예기를 사용한 가해자는 교․액살 가해자보다 총 전과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폭행/상해 전과횟수가 더 많았다. 한편 교․액살 피해자는 예기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았고, 미혼 여성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더불어, 예기에 의한 살인 피해자의 외상은 대부분 몸통에 나타나고, 상처가 비교적 분산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 교․액살 피해자의 외상은 신체 한 군데에 단일 상흔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흉기에 따른 범행 수법의 차이와 관련하여, 교․액살 사건은 예기에 의한 살인사건보다 범행 중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등의 피해자 제압 행동, 강간행위 및 귀중품 절도, 범행 후 시신 이동․유기 등 사건 조작․은폐 시도가 더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and the victim, location of trauma, and the methods of crime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weapon used for the homicide. Among various types of weapon used in homicide, the present study compared homicides by sharp force, which is the most frequently used homicide weapon in South Korea, with homicides by ligature/manual strangulation. Based on a total of 302 homicide cases occurred from 1998 to 2008, we compared homicides by sharp force with homicides by ligature/manual strangulation by using Chi-square analyses and T-test, and additionally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weapon type. As a result, the offender who used sharp force had a bigger number of criminal records than offenders who committed homicide by ligature/manual strangulation, especially the criminal record of violence. Compared to victims of homicide by sharp force, victims of ligature/manual strangulation were significantly younger, and were more likely to be female and single. Most of the victims by sharp force sustained injury on the chest, whereas victims by ligature/manual strangulation were more likely to sustain injury on the head and face. In terms of methods of crime, offenders of homicides by ligature/manual strangulation were more likely to bind, gag, and rape the victim, steal from the victim, and stage the scene after the offense than those of homicides by sharp force.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made.
지난 몇 십 년 동안 사이코패시를 측정하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지하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사이코패시 측정도구는 형사정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도구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이코패시 점수의 예측 타당도가 평가자의 특성 및 훈련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이코패시 측정도구를 사용한 평가자들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코패시 측정도구를 사용한 61개의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각 연구에서 사이코패시 측정도구를 사용한 평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이코패시 측정도구를 누가 사용하였는지, 평가자는 사이코패시 전문가 지침서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할 만한 학위 및 훈련을 받았는지, 법임상 현장 경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위험성 평가 시 사이코패시 측정의 예측타당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이코패시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평가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A significant body of research have been published to support the predictive validity of psychopathy measures. But most PCL studies have not focused on the raters scoring these psychopathy measures. This study coded how often and what information was provided regarding raters who scored the psychopathy measures in 61 published PCL studies. Our findings are noteworthy for demonstrating that PCL studies have been less likely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raters using psychopathy measures to readers. Specifically, most of PCL studies did not provide any information about who scored the PCL, the rater’s level of training or experiences regarding risk assessment. Future study implication includes exploring the effect of rater’s training,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on variability on psychopathy measures enhance risk assessment practice in clinical and forensic sett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