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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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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The gender effect of victim and judge on the assessment of a case

초록

본 연구는 범죄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범죄자를 처벌하는 양형 결정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범죄(살인, 폭행, 강간, 그리고 방화/상해)에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 같은 범죄 행동에 대한 가치관(약육강식(弱肉强食)의 동물적 행위에 대한 정당, 범죄에 대한 징벌과 같은 인과응보(因果應報)적 규범적 측면, 법률적 입장에서의 처벌) 차원에서의 판단과 그 같은 범죄를 범법자에게 부여할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판단하는 사람들의 성별의 영향이 나타나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긴 양형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더 엄격한 가치관을 보여주었다. 특히, 강간의 경우, 여성 판단자들은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했으나 남성 판단자들은 이와 반대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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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difference, victim's gender difference, judge's gender difference, the assessment of a case, 성차, 피해자의 성차, 양형판단, 판단자의 성차“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할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신학, 철학, 윤리학, 심리학, 법학 등 각각의 학문 마다 조금씩 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 가지 판단의 기초는 법률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에 기초한 죄에 대한 처벌은 아주 단순한 것일까? 그것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쉽게, gender difference, victim's gender difference, judge's gender difference, the assessment of a case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gender effect of victim and judge on the assessment of a case. For this aim,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83 students regarding their assessment of cases including murder, assault, rape, and arson as well as their values related to those cases. The result shows the strong gender effects of judge on the assessment of a case. Women sentenced longer sentence than men on the given cases. And also, Women showed more sterner values regarding the cases than men. Especially, in the rape case, women sentenced longer sentence when they sentenced the woman victim case than the man case. On the other hand, men sentenced longer sentence when they sentenced the man victim case than the woman case.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s of the stud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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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difference, victim's gender difference, judge's gender difference, the assessment of a case, 성차, 피해자의 성차, 양형판단, 판단자의 성차“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할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신학, 철학, 윤리학, 심리학, 법학 등 각각의 학문 마다 조금씩 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 가지 판단의 기초는 법률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에 기초한 죄에 대한 처벌은 아주 단순한 것일까? 그것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쉽게, gender difference, victim's gender difference, judge's gender difference, the assessment of 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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