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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738-3110
- E-ISSN2093-7717
- SCOPUS, ESCI
ISSN : 1738-3110
Vol.1 No.1
Abstract
CALS/EC is about doing business electronically. It is based on the electronic processing and transmission of data, including text, sound and video. It encompasses many diverse activities including electronic trading of goods and services, online delivery of digital content, electronic fund transfers, electronic share trading, electronic bills of lading, commercial auctions, collaborative design and engineering, online sourcing, public procuremet, direct consumer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It involves both products(e.g. consumer goods, specialised medical equipment) and services(e.g. information services, financial and legal services); traditional activities(e.g. healthcare, education) and new activities (e.g. virtual malls). CALS/EC will be emerging to replace and substitute the role of the conventional market. By changing and eliminating some processes of the transactions, the electronic marke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will redistribute the power and hence the benefits of the market activities. Traditional way of doing business may enter into the new electronic market because the role and function of trust and established reputation will be reinforced in the electronic market. The CALS/EC through the Internet has been in the spotlight in the shopping behavior of the consumers. Accordingly Corporates are trying to adapt themselves to thos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being affected by the Internet. Among others, particularly to be noted is the CALS/EC between corporations and consumers whose potential growth can be considered very substantial. This report,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CALS/EC for the logistics of SMEs, will allow us to prepare more efficiently for the coming 21st Century. It is obvious that CALS/EC is fast becoming the useful way of exchanging not only information but products in business between firm-to-firm and firm-to-customer.
Abstract
최근 들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정책의 하나로 부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나 학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전자상거래가 장소나 시간에 제한 받지 않고, 저렴한 거래비용을 지불하고도 편리하게 상거래를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유래된다. 현재 국내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환경적인 측면에 집중된다. 이는 윤명길ㆍ설성수(1999), 설성수ㆍ윤명길(1999)에서 본 바와 같은 연구동향에서도 파악된다. 즉, 최근의 연구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결제제도나 소비자보호와 같은 문제, 법제화나 규범화의 문제로 나누어지는데, 환경요인이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가 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 전자상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상품의 전달과정인 택배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택배의 문제는 광의로 보면 물류의 문제이다. 택배나 물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에서는 물류․택배비용이 전자상거래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의 택배시스템은 분명 향후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는 데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택배시스템이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방식에 힘입어 개선․발전될 여지도 매우 크다. 다시 말해 전자상거래는 택배시스템의 합리화를 통해 크게 활성화될 것이지만 전자상거래 역시 택배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상호 보완적이고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국내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시스템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의 입장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물류나 택배와 관련된 논의는 이재규ㆍ장용식(1998)의 물류수송․배달체계에 관한 논의와 권오경ㆍ변의석(1998)의 물류부문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다. 전자는 종합중개형인 메타랜드를 대상으로 했으나 논문이라기 보다 내부 연구자료로 홍보물에 가깝다. 이철승ㆍ이한희(1998)는 물류정보화 방안을 분석한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연구자료가 적기 때문에 본 연구는 문헌자료에 의존하기 보다 업계 상황을 직접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과 전문 택배업체를 선택하여, 수차에 걸친 직접 방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조사는 1999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본고는 2장에서 국내의 전반적인 물류 및 택배현황과 물류정보화 진행상황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먼저 택배시스템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인터넷 쇼핑몰의 유형과 연계시킨다. 4장은 택배시스템의 문제점을 기업의 내외부적인 측면에서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결론을 대신하여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서술했다. 본고는 업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사례연구로 출발했지만 이론적인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다. 윤명길ㆍ설성수(1999)에서 시도한 인터넷 쇼핑몰의 유형을 다시 정리했고, 이를 택배시스템의 유형과 연계시켰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상류와 물류의 연계를 시도한 것이다.
Abstract
현재 國際物流는 세계경제의 지역화 및 선진국가들의 보호무역 장벽강화와 제조기업들의 국제화 전략의 변화에 따라 많이 변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제조기업들은 국제화 발전단계에 따라 생산거점 및 판매거점의 해외이전 그리고 현지에서의 사업활동 전개로 단순수출활동에서 경영자원의 해외이전을 통한 현지에서의 사업활동이 변화함에 따라서 국제물류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기업이 汎世界化․多國籍化 하고있는 상황에서 기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단순히 자국내 환경변화외에도 국제적인 경제, 사회제도의 변화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기업환경의 활동범위는 국내에서만 한정될 수 없으며 기업경영의 세계화는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國際物流는 國內物流보다 기업을 둘러싼 제반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더 민감하기 마련이다. 국제화된 물류활동의 담당자로서 국제물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외부조직인 국제물류업이기 때문에 국제복합운송이 어떤 형태로 로지스틱스 컨셉트를 포함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물류를 수행하는 대부분 기업은 통제할 수 없는 규제완화라는 외적제약요인에 의해서 국제물류업의 전략구축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복합운송발전에 따른 국제물류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 Ⅱ章에서는 國際物流管理에 관한 인식을 제고함에 있어 국제물류관리의 개념(범위), 국제물류와 국제물류시스템 및 이들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Ⅲ章에서는 國際物流管理 시스템의 형태와 전략적 선택요소를 고찰함에 있어 종류와 특색, 선택적 요소 등을 살펴본 후 國際物流시스템의 핵심적 요소로써 국제복합운송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Ⅳ章에서는 國際物流管理戰略과 國際複合運送의 실제 운용사례를 살펴본 후, 마지막 Ⅴ章은 상기의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Abstract
1. 硏究의 目的 우리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초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생산규모가 크게 확대 되었으며, 국민소득도 괄목할만한 증대를 가져 왔다. 따라서 소비부문의 규모 또한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개발정책이 생산부문중심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정부의 제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기술수준의 향상과 대량생산체제가 갖추어 짐에 따라 제품의 다양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품질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한편 소비부문에 있어서는 인구의 증가, 소득의 향상, 소비지출의 구성변화, 핵가족화에 의한 가구수의 증가에 따른 가구별 소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비의 양적변화 뿐만아니라 질적측면에서의 고급화, 다양화, 차별화의 욕구로 인해 소비패턴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김민수, 1996).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제조업 위주의 성장정책과 공급자 주도의 시장으로 인하여 성장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산업부문으로 존재하여 왔다. 또한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인한 비효율적인 가격도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우은영, 1997). 유통산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백화점산업은 국민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패턴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속에서 일부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계층의 많은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찾게 되어 대중화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신길수, 1994).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백화점은 전근대화된 경영전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즉 과거의 소비수요가 왕성하고 경쟁이 미비한 시절에는 상품만을 진열해 놓으면 판매가 가능하였던 이유로 판매부문의 중요성만이 인식되었고 인사부문이나 매입부문, 거래선 관리, 정보화 등은 상대적으로 소흘히 취급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지속해 오던 백화점산업은 소비자들의 변화, 소비의 다양화, 소비증가율의 둔화 및 신업태의 등장 그리고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업체들의 국내 진출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한편에서는 ‘백화점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안세진, 1997). 또한 최근 백화점이 대형화되면서 레져, 스포츠, 문화, 금융서비스 기능 등의 강화를 통하여 종합생활산업화를 추구하고 철도역사 백화점시대의 개막, 상권의 분화로 지역밀착형 백화점의 꾸준한 출점 및 급신장, 백화점의 지방화시대 돌입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 백화점은 짧은 역사와 유통구조의 취약성, 자본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서울 등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제 서울지역의 대형백화점들의 대전출점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역백화점의 2호점 개점, 외국 유통업체인 까르푸, 마크로의 진출로 대전지역 백화점도 그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 백화점들이 앞으로 수행하여야할 정책수립과 효과적인 마케팅믹스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여 대전지역 백화점의 경영개선책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硏究의 方法 본 연구는 백화점 산업이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실생활과 맞닿는 부분이 많으므로 연구의 방법을 선행연구와 각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백화점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유통산업의 개방에 따른 대전지역 백화점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체제는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대전지역 유통산업의 현황으로 유통산업의 개념과 중요성을 그리고 국내 유통산업의 환경변화, 대전지역 유통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제3장에서는 대전지역 백화점의 현황으로 백화점의 개념과 그 기능, 국내 백화점의 현황과 대전지역 백화점의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였고, 제4장에서는 대전지역 백화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5장에서는 대전지역 백화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하고 제6장에서는 백화점 업계의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백화점 산업 발전방향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Abstract
오늘날 세계 경제환경은 매우 흥미롭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환경도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자유무역으로 대표되는 세계 경제환경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새롭게 구축되고 있으며, 최근의 극동아시아, 남미 및 구소련의 경제적 동요는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는 국가간 장벽과 자유무역의 장애요인들을 제거시킴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구축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은 한편으로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논리적으로 상충된 특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특징으로 인해 기업환경의 변화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들로 하여금 고객가치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경쟁우위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기업들은 21C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공급업자와 고객을 포함하는 관련 기업들과의 연계속에서 핵심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고객가치 중심적 경쟁전략의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환경하에서 기업들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 전략과제는 저비용 수준에서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효율적 접근방법중의 하나가 공급체인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이다. 효율적인 공급체인 관리가 글로벌 시장환경하에서 경쟁우위를 제공해 준다는 인식은 기업들간에 널리 확산되어 있지만, 복잡성으로 인해 그 실행에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성공적인 공급체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간의 업무프로세스의 조정과 고객 및 공급업자의 조정 등과 같은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선도기업들은 21C에도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유지‧증진시키기 위해서 공급체인 관리를 글로벌 경쟁전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체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 수준은 이론적 개념 정립 단계에 머물고 있어, 성공적인 공급체인 관리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하에서 기업들이 21C를 대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떻게 공급체인을 성공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 방안의 제시를 근본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 II장에서는 기업환경 변화의 동인과 특성이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경쟁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 III장에서는 공급체인 관리의 명확한 개념 규명을 통해 공급체인 관리의 전략적 가치를 기술하며, 제 IV장에서는 성공적으로 공급체인을 관리해온 선도기업의 사례분석을 기초로 핵심성공요소를 도출하며, 제 V장에서는 성공적 공급체인 관리의 실행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오늘날 대다수의 기업들은 급변하는 환경과 세계적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극심한 타격을 받아 왔고, 이제는 그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됨에 따라 사업성과 개선은 최대의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다. 한 나라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 상실은 국가 안보 및 민주적 자유․경제적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수많은 학자 및 경영자들도 산업 경쟁력 약화의 심각성 및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 상실의 원인을 지적해 오면서, ‘산업 경쟁력 향상의 관건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은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경쟁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구분해주는 기준에 관한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듯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은 장기적 경쟁우위를 낳는 확실한 방법은 기업전략 및 생산구조의 구축과 이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경영체계의 확립이다. 즉, 경쟁우위의 요인들은 생산에 기초를 두고 있음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생산능력개발의 순차적 모형이 생산능력들 사이의 관계를 함축하고는 있지만, 이전에는 이러한 관계가 검토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검토의 필요성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의가 제안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생산전략 연구는 생산역량에 기초를 두고 이들 능력들의 집합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지만, 생산능력들 간에 존재하는 어떤 가능한 관계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관계들을 보다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생산능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들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모래성 모형과 같은 순차적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을 찾게 되거나, 또는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다른 접근법들을 제시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전의 연구들 가운데서 공통적인 관계들을 탐색함으로써, 생산관리분야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합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논의에 착안하여, 이전의 실증연구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경쟁능력간의 관계의 검토 (2) 이들 관계에 대에 제안된 모형들과 이들이 사업성과에 미친 영향의 종합 (3) 이전의 연구에 의하여 잘 지지되는 모형의 측면들과 더 나아간 검증이 요구되는 측면들의 파악 이 모형은 생산능력에 대한 보다 나아간 연구노력의 기초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조직의 다른 기능영역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전반적인 조직성과에 공헌하는 생산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과학의 모든 연구는 이전의 관련된 연구결과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과정이 없이는 현상계에 대한 통합된 종합적 그림은 구축될 수 없다. 특히, 통합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연관되거나 동일한 가설들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는 수 많은 별개의 연구들로부터 전반적인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과거의 연구들을 요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생산능력들과 사업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실증적인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13개의 가설화된 관계들이 도출되었다. 이 제시된 모형은 13개의 가설적 관계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고, 다섯 가지의 생산능력들 전체와 사업성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대다수의 이전 연구들은 상관관계만을 제공하고 인과관계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은 생산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해를 기초로 상관관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론적 논의를 이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문헌에서 보다 잘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제안된 모형에서의 가설화된 관계들 및 아직도 더 나아간 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메타분석(meta-analysis)이 이용되었다. 메타분석은 관련된 연구로부터 계량적인 정보를 발췌하기 위하여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메타분석은 경영학 주제의 연구에서도 잠재적인 유용한 적용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Abstract
우리 나라 유통산업은 소비자 형태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기호 패턴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공급하는 유통기업만이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었으며, 유통업계 전반에 걸친 업체별 거래서식의 다양화, 정보의 분류 및 재 입력 비용발생, 영업사원의 업무 과중 등에 따른 문제점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별기업단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으나, 유통업체별 전산망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 발생 등 유통산업의 전반적 문제점 해결수준에는 이르지 못함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성격의 일환으로 각각의 업체를 연결하는 수평적 유통 VAN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 있어서 EDI와 관련된 연구들은 무역업이나 제조업체 중심의 EDI 도입ㆍ구현 효과가 대부분이고, 유통업체들이 경쟁우위를 얻기 위하여 EDI시스템을 토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선행연구들은 EDI의 성공사례와 EDI 이용ㆍ효과에 관련된 개념들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유통정보시스템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유통 EDI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유통업계에서의 EDI시스템 활용현황의 파악과 EDI시스템 구축이 유통경로 구성원간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두되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국내 유통업계에 있어 EDI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문헌연구를 통하여 EDI시스템과 유통경로에 관한 몇 가지 개념들을 정리하고 우리 나라의 EDI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발주업체와 수주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EDI시스템의 운영실태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는 탐색적 접근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서술적 통계분석을 통하여 응답업체의 일반적인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EDI시스템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둘째로 EDI시스템 구축정도와 효과 그리고 거래관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잠재변수를 생성한 후,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 행렬을 이용하여 LISREL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유통업체의 EDI시스템 구축이 유통경로 구성원간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Abstract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1960년대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속에서 공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토지 수요가 급증하였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換物心理의 작용으로 土地投機가 성행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투자되는 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1968년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였다. 그 후 1975년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分類課稅를 함으로써 소득에 대한 과세기능과 투기억제기능을 동시에 부여한 채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토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가용토지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현상으로 1980년대 말까지 토지가 다른 물가상승율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폭등하면서 토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자 정부에서는 1990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의 억제 및 가격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서 공공개입의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를, 1996년에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양도소득과세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공평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존립근거가 부동산 투기억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당초 부동산 투기억제라고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다. 1997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부진의 장기화로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던 국가적 위기에 처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구조조정과 산업간 빅딜을 추진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설 경기진작의 일환으로 세율의 인하조정과 과세대상자산을 확대하여 대주주의 상장주식 대량거래와 해외부동산 및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종합과세로 편성되어 있으면서 기능면에서는 비재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도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책 또는 경기정책의 필요 여부에 따라 重課稅措置와 課稅緩和措置를 반복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임기 응변식의 개정이 반복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양도소득세의 특징과 현황 및 문제점을 연구자의 실무경험과 관련법규 및 문헌을 참고하여 분석․검토함으로써 비재정적 기능인 부동산 투기억제는 물론 공평과세를 위한 동세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