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logo

논문 상세

이전 다음
논문 투고

Vol.31 No.2
Citation Share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현행 법규에 관한 연구

Laws and Regulations Constraining Free Information Flows in S. Korea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P)2466-2542;
2000, v.31 no.2, pp.113-138
이제환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조용완 (부산대 도서관 사서)
이제환, & 조용완. (2000).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현행 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113-138.
  • 다운로드 수
  • 조회수
PDF 다운로드

초록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지적 자유(intellectual freedom)의 이념을 부정하고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근거가 되고있는 법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법규들 혹은 법규의 조항들이 그 내용과 적용과정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저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의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그 동안 각계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소개하고, 그 대응전략과 방법이 갖는 한게와 문제점에 대해 논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유통의 정치·사상적 규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현행 법규의 개정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특히, 지식과 정보의 중개자요 관리자임을 자처해 온 도서관인들이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keywords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a sensitive issue on intella-tual freedom in Korean society. In details, the authors introduce the current laws Inhibiting Sree flows of information in korean society, and analyze the fundamental problems including in such laws or sections of tllc laws with various examples. Nso introduced are various efforts by the legal circle and NGO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situation, with an analysis of the limitatio and problems in such efforts. Finally, the authors suggest the 'desirable' strategies and methods for correcting or abolishmg the current 'controversial' laws which are serious barriers against free information flows, particularly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y of librarians who have to be gatekeepers of knowledge and infonnation in a svcalled information society.

keywords

참고문헌

1.

현규섭. (1997). 도서관인윤리선언 제정의 의의. 도서관문화, 38(6), 40-44.

2.

김민배. (1999). 국가보안법·반공법과 한국인권 50년. 역사비평, (46(봄)), 42-45.

3.

대한변호사협회. (1997). . 인권보고서, 12, 62;74.

4.

(1992). 전국사서협회의 현황과 당면과제. 전국사서협회소식, (10), 7-8.

5.

한은경. .

6.

장호순. (1999).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6/7월호).

7.

조광희. (1997).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전망과 대응. 민족예술, (10월호), 23.

8.

동국대 북한학과 강성윤 교수의 글.

9.

이영종. (1998). 새정부, '특수자료취급지침'폐지 검토. 신문과 방송, (326), 88.

10.

박형복. .

11.

김영기. .

12.

(1996). 표현의 자유 쟁취와 영상관련 악법 폐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상황일지. 민족예술, (9월호), 20-21.

13.

한국영상음반협회. .

14.

김동철. .

15.

김왕석;임동욱(외). .

16.

이종수;임동욱(외). .

17.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18.

한민경. (0000). 인하대학교 생활도서관을 말한다. 도서관운동, 3(3), 23-26.

19.

문화정책연대 기획단. .

20.

(0000). 사이버공간도 안전하지 않다. 한겨레21, (273), 22.

21.

(1996). 학생들이 일궈가는 캠퍼스 '꿈의 도서관'. 출판저널, (19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논문 투고 OA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