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서관정보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향후 개선을 위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인력, 재정, 그리고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추이와 특징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한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논의의 순서는 도서관정보정책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서 시작하여, 2006년 이전까지의 도서관정보정책의 추이와 특징 그리고 한계를 도서관정책과 정보정책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2006년 새로운 <도서관법> 이후의 도서관정보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혁을 들여다보면서 향후 도서관과 정보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problems that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ies (LIP) are facing with and to suggest its future direction for advancement. To the end, discussions include both progress and problems related to legal provision, government organization, administrative staff, professionals, finance, and master plans. Based on a thorough literature survey, this article begins from an analysis on the conceptual defini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ies,' explain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Korean LIPs before 2006(the year when new ‘library act' was established), and introduces major changes in Korean LIPs after 2006. Finally suggested are both strategies and methods to resolv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that Korean LIPs are fac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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