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신청
- P-ISSN2466-2542
- KCI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자치법규 분석
Analysis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Library
- 다운로드 수
- 조회수
초록
본 연구는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점검하고,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제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서관 자치법규는 조례가 393건, 규칙이 187건, 훈령(규정)이 43건, 예규(지침)가 6건으로 모두 629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32개이며, 도서관운영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40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44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96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자치법규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keywords
- 도서관 자치법규, 조례, 시행규칙, 행정법규, 자치입법, Local laws and regulations, Ordinance, Local self-government. Public library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sis the librar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library regulations are investigated all 629 cases in nationwide survey. Among them, library-related ordinances are 393 cases, library-related regulations are 187 cases, and library-related anweisung are 43 cases, such as the order was followed. The Library ordinance 393 cases consist of library management ordinance(205 cases), small library ordinance(101 cases), reading promotion ordinance(49 cases), and so on. The 32 local governments did not enact the Library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40 local government did not enact Library management ordinance. It is suggested that local government did not enact library-related laws should be established the library laws as soon as possible.
- keywords
- 도서관 자치법규, 조례, 시행규칙, 행정법규, 자치입법, Local laws and regulations, Ordinance, Local self-government. Public library
참고문헌
김홍렬. “작은도서관설치와 지원을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10. 12), pp.191-209.
양태석.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도서관조례.” 지방자치, 통권 267호(2010. 12), pp.74-77.
윤혜영. “공공도서관관련자치법규분석: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2호(2012. 5), pp.281-300.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서울 : 법문북스, 2010.
이승원.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연구 :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2011. 12), pp.223-241.
이종수. 행정학사전(서울: 대영문화사, 2009).
정현태, 정미연. “기초자치단체의도서관조례운영현황및개선방안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1호(2013. 3), pp.105-12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시스템. <http://www.elis.go.kr/> [인용 2014. 4. 2].
- 다운로드 수
- 조회수
- 0KCI 피인용수
- 0WOS 피인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