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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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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 저작권 요청 사례 분석

Analysis of Copyright Cases on Archives in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P)2466-2542;
2014, v.45 no.2, pp.139-157
https://doi.org/10.16981/kliss.45.2.201406.139
김주연 (국가기록원)
최재황 (경북대학교)
김주연, & 최재황. (2014).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 저작권 요청 사례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139-157, https://doi.org/10.16981/kliss.45.2.20140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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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은 저작권법의 준용 또는 국가기록원 내부의 저작권 관리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유형별 저작권 문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집된 소장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록의 각 유형별 저작물의 판단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저작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세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소장기록물 수집을 위해서도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사전 분석이다. 향후 소장기록물과 관련된 저작권 측면의 활발한 논의와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Archival Information, Donation, Archives, Private Records, Copyright, Copyright Act, Restriction on Copyrigh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Release of Information, 기록정보, 기증,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 제한,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Abstrac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has arranged and operated ‘Guidelines on Operating Copyright for Archives’ and ‘Regulations on Operating Reference Room’ to protect the copyright for archives. However, the Guidelines and the Regulations only provide application to the Copyright Act and principles on internal managing copyright without presenting copyright issues for each type of archives. Therefore, additional detailed guidelines have to be arranged for the users to access to copyright issues easily by presenting them the standards of judgement or principles on copyright issues for each type of the archives to facilitate the use of archives collected already. We also need to define the details on Copyright Act and Moral Rights Act to collect archives. This study is an prior analysis for that purpose. Lively discussion and way of operation in an aspect of the copyright in relation to private records should be sought in the future.

keywords
Archival Information, Donation, Archives, Private Records, Copyright, Copyright Act, Restriction on Copyrigh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Release of Information, 기록정보, 기증,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 제한,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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