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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246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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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의 쟁점과 과제
Current Issues and Future Tasks for Book Purchases in Public Libraries by Fixed Book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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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내용의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를 짚어 본 다음, 이를 토대로 개정된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자료구입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가격경쟁 비중이 축소된 상황에서 도서관은 업무이행능력 등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둘째, 자료납품업체로서 지역서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무자격업체의 응찰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 셋째, 경제상의 이익 처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 keywords
- Book purchases, Public library, Fixed book pric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Local bookstore, 자료구입, 공공도서관,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지역서점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issues of purchasing process in public libraries by the 2014 revised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and fixed book price.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future tasks for restoring the intent of revising the laws and toward a better book purchas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1) preparing the effective methods for selecting book vendor with evaluating the performance not price competition, 2) establishing concept and scope of local bookstore as book vendor for restoring the intent of the activation policy of local bookstore, 3) establishing the well-defined regulation about benefit of the economic dimension.
- keywords
- Book purchases, Public library, Fixed book pric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Local bookstore, 자료구입, 공공도서관,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지역서점
참고문헌
강은영. 2013.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153-182.
강은영. 2014.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현황과 과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교하도서관, 지역서점과의 새로운 상생모델 제시. 2015. 『아시아타임즈』. 4월 8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2013. 정부, 맞춤형 규제개선으로 ‘현장체감도’ 높인다. 『제2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 11월 8일.
김보일. 2015.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혼란, 한번에 정리하기. 『포럼 문화와 도서관 자료집 제11회(2015.4.28.)』.
김중배. 2015.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각계의 표정. 『기획회의』, 403: 28-29.
도서정가제･세계 책의 수도 ‘그림의 떡’... 동네서점 여전히 찬밥. 2015. 『경기일보』. 11월 9일.
도서관 책 납품에 건설회가가 입찰. 2015. 『에너지경제』. 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2014.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정 도서정가제, 바로알기 Q&A. 2014.11.5.
백원근. 2015. 개정도서정가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기획회의』, 403: 30-35.
부산시･교육청, 50억 책 구입에 향토서점 없었다. 2016. 『부산일보』, 5월 12일.
윤명희. 2015. 공공도서관과 도서정가제: 쟁점과 과제. 『국회도서관보』, 426: 12-21.
윤명희. 2016. 5. 16, [전화인터뷰].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 2013. ‘책읽는 도시, 의정부’함께 만들기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 계획.
<사설> 동네서점이 살아야 문화도 생기를 띤다. 2015. 『부산일보』. 3월 25일.
서울도서관. 2015. 공공도서관 등 도서구입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 및 관련 지침 안내. 1.20.
서울도서관. 2015. 출판문화산업진흥법(도서정가제) 관련 정부 유권해석 안내. 12.23.
서혜란. 2015. 도서정가제의 이해. 『국회도서관보』, 426: 04-11.
장덕현, 강은영. 2011.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260-28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4. 법률 제128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16.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16.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창원시지역서점인증제’ 11월 10일부터 신청받는다. 2015. 『경남신문』. 10월 22일.
‘창원지역서점인증제’ 운영 : 시 공공기관 도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 2015. 『인터넷 창원시보』127. <http://inews.changwon.go.kr/article/article_search.jsp?sch_article_seq=8101&keyword=동네서점&cpage=1> [인용 2016.4.11.].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015. 법률 제13308호.
파주시 교하도서관. 2016. 파주시 교하도서관 자료구입용역 제안요청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 『지역서점 POS 운영실태 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행정자치부. 2014. ｢도서정가제｣시행에 따른 지방계약제도 운영지침.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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