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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246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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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보상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Public Lending Right System
김영석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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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전 세계 34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자료 대출로 인하여 저작자가 자신의저작물 판매기회를 잃을 수 있어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34개국 중 31개국은 유럽국가이고, 20개국은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금 재원은 25개국에서 중앙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고, 20개국에서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대출 횟수를 적용하고 있다. 저자, 삽화가, 번역가가 가장많은 국가에서 보상금 수혜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17개국이 단행본 도서만을 보상금 지불 대상 자료로 지정하고있다.
- keywords
- Public lending right, Public library, Copyright law, Library loan service, 공공대출보상권, 공공대출권, 공대보권, 공공도서관, 저작권법, 자료대출 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 depth the operation of the Public Lending Right(PLR) system that is implemented in 34 countries in the world in order to propose the ideal operation of PLR system. The PLR system is that authors receive payment because they lose the sales opportunities due to the loan of their books by libraries. Among 34 countries implementing the PLR system, 31 are European countries and 20 countries enforce the copyright law for the operation of the PLR system. Fund for the PLR is financed by the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25 countries and payments are made on the basis of loans data in 20 countries. Writers, illustrators, translators are eligible to receive payments in many countries. 17 countries provide payments to the authors who have contributed to books lent out by libraries.
- keywords
- Public lending right, Public library, Copyright law, Library loan service, 공공대출보상권, 공공대출권, 공대보권, 공공도서관, 저작권법, 자료대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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