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는 학술 정보의 핵심매체로서,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비영리성 저작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가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검토하였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 906종을 대상으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을 총체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Scholarly journal is the important media of the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 representative noncommercial works which aim the openness and the share of the scholarly information. Recently the concern about the open access movement of the scholarly journal is increasing in Korea. However, the copyright issues are becoming the big obstacle of the open access and the archiving of the scholarly journal pap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pyright dispute examples of the scholarly journal paper and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s on the copyright possession of 906 scholarly journals registered in Korean Research Founda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 the paper proposed the concrete copyright plan for the open access and the archiving of the scholarly journal pap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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