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Government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rough the Survey on the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문정보의 생산자이며 의사결정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이해는 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부분에서 상대적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순기능적 기대치가 높았으며,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역기능으로 우려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으로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keywords: Full-text information, Ful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mmediate disclosure of original official documents, Information disclosure,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원문정보,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공무원, 인식조사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operating the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government and Officials' Percep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public servant group's level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as high. With regard to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an expectation for positive function was high in the aspect of assuring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And public servants were worried about an increase in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duties. With regard to factors in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it was shown that the percentage of clients' abuse and misuse of full-text information was the highest. For the activation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for preventing the abuse and misuse of full-text information.

keywords: Full-text information, Ful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mmediate disclosure of original official documents, Information disclosure,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원문정보,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공무원,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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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

Vol.47 No.1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Government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rough the Survey on the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