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logo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Government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rough the Survey on the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P)2466-2542;
2016, v.47 no.1, pp.339-360
https://doi.org/10.16981/kliss.47.1.201603.339
장보성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개발과)
  • 다운로드 수
  • 조회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문정보의 생산자이며 의사결정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이해는 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부분에서 상대적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순기능적 기대치가 높았으며,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역기능으로 우려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으로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keywords
Full-text information, Ful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mmediate disclosure of original official documents, Information disclosure,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원문정보,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공무원, 인식조사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operating the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government and Officials' Percep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public servant group's level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as high. With regard to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an expectation for positive function was high in the aspect of assuring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And public servants were worried about an increase in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duties. With regard to factors in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it was shown that the percentage of clients' abuse and misuse of full-text information was the highest. For the activation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for preventing the abuse and misuse of full-text information.

keywords
Full-text information, Ful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mmediate disclosure of original official documents, Information disclosure,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원문정보,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공무원, 인식조사

참고문헌

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 연찬회 자료집』. 세종: 국민권익위원회.

2.

김승태. 2009.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3): 51-82.

3.

김혜원. 2014.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4.

서울특별시. 2014. 『2014년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서울: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5.

서울특별시. 2015.『2015 정보공개 사례집』. 서울: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6.

안은정. 2013.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경남교육행정공무원의 인식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7.

정민영. 2015. 『원문공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분석 및 방향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8.

정진임, 김유승. 2014. 정부3.0 시대,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과제. 『기록학연구』, 39: 45-72.

9.

최정민, 김유승. 2013.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73-197.

10.

최정민. 2015.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 분석. 『기록학연구』, 45: 155-188.

11.

한국행정연구원. 2010. 『정보공개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2.

행정자치부(공개문서). 2014. 『원문정보 공개 가이드(공개/비공개 분류기준)』. 서울: 행정자치부.

13.

행정자치부(내부문서). 2015. 『원문공개 대상문서 분류 오류사례 안내』. 서울: 행정자치부.

14.

홍석형. 2014.『정보공개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15.

황진현, 임진희. 2015. 체계적인 원문정보공개를 위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연구. 『기록학연구』, 46: 325-363.

16.

전민일보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12>. [인용 2016. 2. 15].

17.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대상 <https://www.open.go.kr/pa/help/openSite/wonmunGvrn.do> [ 인용. 2016. 2. 15].

18.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공개율 <https://www.open.go.kr/> [인용. 2016. 2. 15].

19.

JTBC 8시뉴스(2015년8월26일).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정부자료에‘개인정보 줄줄<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10209>. [인용 2016. 2. 15].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