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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246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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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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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chool Library Law of Korea and Japan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P)2466-2542;
2017, v.48 no.2, pp.23-51
https://doi.org/10.16981/kliss.48.2.201706.23
변우열 (공주대학교)
변우열. (2017). 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23-51, https://doi.org/10.16981/kliss.48.2.201706.23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제정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학교도서관법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분석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아닌 NGO 활동이 학교도서관법 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교도서관법 구성요소 중 공통되는 요소는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설치, 업무, 인적자원, 협력망, 교육 등이다. 학교도서관 업무는 한국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와 여러 가지 행사 개최 등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은 한국의 경우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중에서 아무나 둘 수 있도록 하고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은 한국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은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은 한국의 경우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은 도서관 이용지도 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서교육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keywords
School Library Law, School Library Promotion Law, School Library Act, 학교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ompare the components of school library laws of Korea and Japan. The laws of two nations were legislat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NGO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legislative process. The common parts of the two laws are objectives, definitions, responsibilities of nations, establishments, tasks, human resources, collaborative networks, and education, etc. For the task of school libraries, Korean law emphasizes the function of education, while the Japan law focuses on the basic duties of school libraries. In terms of human resources, school libraries in Korea can have a teacher librarian, a practice teacher, or a librarian, but in Japan, they can have either a teacher librarian or a school librarian. The Korea law specifies the aspects of facilities and materials, but the Japan law does not. Finally, for the educational role, the Korean libraries have reading and information literacy training that are parts of school curriculum, while the Japan libraries have only a library use guidance program and does not include reading education.

keywords
School Library Law, School Library Promotion Law, School Library Act, 학교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참고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003. 학교도서관운영편람 .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

권은경. 2004.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개정과 사서교사제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38(2): 95-118.

3.

鎌田和宏. 2015. 學校圖書館法の改正とこれからの學校圖書館專門職の役割をめぐって. 現代の圖書館 , 53(1): 3-11.

4.

高橋惠美子. 2000. 文部省の學校圖書館政策を考察年する代 : 1980年代から現時點までを中心に. 現代の圖書館 , 38(3): 139-144.

5.

渡邊重夫. 2015. 學校經營と學校圖書館 . 東京: 靑弓社.

6.

文部省初等中等敎育局. 1993. 學校圖書館圖書標準 の 設定について. <http://www.mext.go.jp/b_menu/hakusho/nc/t19930329001/t19930329001.html> [인용 2017. 4. 20]

7.

坂田仰. 2014. 敎育法制における學校圖書館の位置 : “理想”と “現實” の ｢溝｣. 學校圖書館 , 759: 21-23.

8.

森田盛行. 2014. 學校圖書館法制定60年の意義と今後の學校圖書館. 學校圖書館 , 759: 16-18.

9.

森田盛行. 2014a. 學校圖書館法改正と今後の課題と展望. 學校圖書館 , 766: 14-15.

10.

安藤友張. 2014. 1953年成立以前における學校圖書館法案の變遷 : 職員に關する規定を中心に. 學校圖書館 , 759: 24-26.

11.

笠原良郞. 1997. 學校圖書館法の改正と今後の課題. 現代の圖書館 , 35(4): 210-214.

12.

子どもの讀書活動の推進に關する法律 (法律 第154號, 2001. 12. 12) <http://www.mext.go.jp/a_menu/shotou/dokusho/link/080617/003.pdf> [인용 2017. 4. 20]

13.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97. 學校圖書館の法規·基準 .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4.

田中洋. 2014. 學校圖書館法逐條解說. 學校圖書館 , 759: 37-41.

15.

學校圖書館司書敎諭講習規程(文部科學省令 第5號, 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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