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9-0688
특정 직업이 전문적 권위와 자율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의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교상담 전담인력의 직무와 권한, 책임을 정의해야 할 학교상담 관련법이 부재하여, 일선 현장에서는 학교상담자의 직무에 대한 불필요한 공방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미비한 대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상담 법제화의 필요성 및 방향을 논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탐색하는 데 주요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시도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던 학교상담 관련 법령 및 검토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사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학교상담 법제화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해야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보다 40년 먼저 전담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도입한 대만의 학교상담 관련법을 고찰하였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성문법 체제일 뿐 아니라, 정부 입법(교육부)으로 된 학교상담 관련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학교상담 전담 인력의 채용 트랙이 보도교사와 상담사로 이원화되어 혼란이 발생한 역사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학교상담 법제화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기존의 문헌과 법령, 대만의 사례 고찰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학교상담 분야의 미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The impact of legalization is critical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professional authority and autonomy in a specific profession. In spite of its significant impact, laws about the school counseling profession, which should define job requirements and responsibilities, rights, and a system of accountability, have not been implemented in Korea. This has caused unnecessary debates about school counselors’ roles, and incomplete management of legal and ethical dilemmas faced by practitio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ignificant issu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laws to guide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in Korea. The authors examined the major issues that appeared in the legislative proposals of Korean school counseling acts that had not passed, and the school counseling acts of Taiwan, which introduced the school counseling profession forty years before Korea. Finally, this study offers future policy task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school counseling law in Korea.
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 (2007). 학교상담자 윤리 교육 및 인지 실태 분석. 상담학연구, 8(2), 751-768.
고홍월 (2011). 대만의 상담과 학교상담. 국외 우수 상담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전문상담교사 운영 및 활동 매뉴얼.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5706 에서 검색.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학교상담(Wee 클래스) 매뉴얼. www.kwe.go.kr 에서 검색.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학교상담진흥법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금명자 (2007). 전문상담교사의 학교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와 예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843-861.
김민향 (2015). 학교상담자 역할에 대한 Wee 클래스 상담자의 인식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근, 김현령, 이정인, 신재훈, 신동미, 이상민 (2012).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41-670.
김인규 (2009). 학교상담: 전문상담교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0(1), 517-534.
김인규 (2013). Wee 프로젝트 발전방안 연구. 교육종합연구, 11(1), 137-156.
김정숙, 유금란 (2010).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과 소진의 관계에서 전문직 정체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53-69.
김지연, 김동일 (2015).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 유형 탐색. 상담학연구, 16(4), 157- 175.
김지정, 이영순 (2014). 전문상담교사의 적응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223-246.
법제처 (2018).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http://www.moleg.go.kr 에서 검색.
성현모, 이상민 (2017). 한교상담제도의 국제비교연구. 상담학연구, 18(5), 263-285.
엄재춘, 조명옥, 임경희 (2013). 학교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직무환경위험요소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5), 3125- 3143.
에듀인뉴스 (2019.3.29.). 누구를 위한 학생상담 정보 중앙서버 집적화인가?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17 에서 검색.
에듀인뉴스 (2019.8.6.). 전문상담교사협회 “학교상담법 제정 필요”...국민청원 시작.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47 에서 검색.
유형근 (2006).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6(2), 215-233.
이동갑 (2014). 한국의 학교상담 법제화 방향 및 입법전략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9), 345-368.
이종연 (2005). 학교상담자에게 특수한 윤리적 책임. 교육연구논총, 26(3), 119-134.
전인식, 김소아, 김인규, 이기용 (2015). 학생상담지원센터(Wee 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직무기준 및 평가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미라, 유금란 (2018). 비밀보장 갈등상황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대처행동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541-574.
채현순, 장유진 (2016).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3(4), 167-192.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2003.4.16). 김정숙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04.
최상근, 금명자, 정 진 (2011). Wee 프로젝트 운영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9.12.30.). 김진표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77.
학교상담진흥법안 (2009.8.1.). 이철우 의원 발의. 의안번호: 7259.
한국교육개발원 (2011). Wee 프로젝트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2). Wee 프로젝트 매뉴얼 1: Wee 클래스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https://kess.kedi.re.kr/publ/publFile?survSeq=2019&menuSeq=3894&publSeq=43&menuCd=81333&menuId=2_4_4&itemCode=02&language= 에서 검색.
한국교육신문 (2007.6.30.). ‘전문상담교사자문지원단’을 아십니까?http://hangyo.com/news/article.html?no=54980 에서 검색.
허난설 (2016). 학교상담자 발달 단계별 수퍼비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17(6), 417-436.
허난설, 이지향 (2019). 학교상담자가 교사와의 협력 관계에서 경험한 윤리적 갈등상황과 대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0(4), 1149-1179.
홍지영, 유정이, 김진희 (2018). 청소년상담자의 상담기록 생성, 관리, 폐기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10), 61-92.
황준성, 김성기, 이덕난, 안병천 (2011). 학교상담법제화에 대한 요구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1), 347-374.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2016). ASCA Ethical Standards for School Counselors(Adopted 1984; Revised 1992, 1998, 2004, 2010, 2016). Retrieved from https://www.schoolcounselor.org/asca/media/asca/Ethics/EthicalStandards2016.pdf
ASCA (2019.05.07.). ASCA Releases Updated Student-to-School-Counselor Ratio Data. Retrieved fromhttps://www.schoolcounselor.org/asca/media/asca/Press%20releases/ASCA-Student-to-SC-Ratios-Press-Release-5_2019.pdf
Carrell, S. E. & Carrell, S. A. (2006). Do lower student to counselor rations reduce school disciplinary problems?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5(1), 1935-1682.
Enforcement Rules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Act. (2014). Law & regulations database of the Republic of China. Retrieved from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H0070066
Glosoff, H. L., & Pate, R. H., Jr. (2002). Privacy and confidentiality in school counseling.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6(1), 20-27.
Guo, Y. J., Wang, S. C., Combs, D. C., Lin, Y. C., & Johnson, V. (2013). Professional counseling in Taiwan: Past to futur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3), 331-335.
Hsiu-Lan Tiem. (2020.1.8.).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상담학과 교수. 개인서신.
Psychologists Act. (2001). Law & regulations database of the Republic of China. Retrieved fromhttp://law.moj.gov.tw/LawClass/LawContent. aspx?PCODE=L0020098
Remley Jr, T. P. (2002). Special issue: Legal and ethical issues in school counseling.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6(1), 1-2.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Act. (2014). Ministry of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edu.law.moe.gov.tw/EngLawContent.aspx?lan=E&id=209
Shih-Hua Chang. (2019.9.11.).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상담학과 교수. 개인서신.
Yu, K., Suh, S., & Lee, S. M. (2014). Strengths, weakness, opportunities, and threats (SWOT) analysis of school counseling in Korea. Journal of Asia Pacific Counseling, 4(2), 247-256
Wang, L., Kwan, K,. K., & Huang, S. (2011). Counseling psychology licensure in Taiwan: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33(1), 37-50.
